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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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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5.11)

익명 (미확인) | 토, 2017/05/13- 15:51

“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 6일~8일까지 사흘 연속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조 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이 43%, 국내 요인은 57%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 57%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북 자체 배출이 30%이며 나머지의 상당량이 충남과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자체 배출원으로는 산업단지 등의 제조업, 도로 등이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충북도는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들였고, 연구용역 결과 중에는 충북의 내부 요인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주된 외부요인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동 연구,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나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충북 자체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북도지사의 역할이다.

2017년 5월 1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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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4월말부터 시작된 옥시 불매운동의 힘으로 결국 6월 20일을 전후해서 청주지역 9개 대형마트(홈플러스4개, 롯데마트3개, 이마트1개, 하나로클럽1개)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불매운동과 더불어 제 2의 옥시를 막기 위한 옥시 제발 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현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민이 공분하는 문제지만 아직도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8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피해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피해 접수를 하라고만 하고 있고요. 잠정피해자가 800만명 이상이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충북지역 피해자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는 현재 4차 피해접수중입니다.
- 1~2차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은 사망 2명을 포함하여 1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차 피해접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 피해자가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차 피해접수는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사망자 9명, 생존환자 25명 등 총 34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 1차부터 4차 접수(2016년 5월 31일 현재)까지 충북지역 피해자 수는 사망자 11명, 생존환자 50명 등 총 61명입니다.

○ 4차 피해 접수된 34명 피해자의 기초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보은 1명, 옥천 1명(사망 1명), 음성 2명(사망 1명), 제천 1명, 충주 3명(사망 1명), 청주상당 7명(사망 2명), 청주서원 7명(사망 2명), 청주청원 4명, 청주흥덕 8명(사망 2명)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금, 2016/07/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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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 환경피해 방치!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규탄한다!

 

오늘, 9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 보다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청주시는 자신이 직접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확정하였던 제2쓰레기매립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노지형으로 전환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비용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비용일 뿐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 특혜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제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고 청주시장을 위해서만 일한 청주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저버렸다. 이제는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린 청주시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수, 2017/09/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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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8기 녹색바람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오티를시작하여~
볍씨 소독~볍씨 파종 ~모내기 ~벼베기 ~까지
참으로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식 을 했네요.
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녹색바람의
모든 분들 수고 많으 셨습니다.

월, 2016/1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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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초록생활 10계명

생활속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름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한해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님들과 청주시민들과 함께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별 중점으로 실천할 과제도 정했으니 그 달에는 그 과제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면서 SNS를 통해서 실천내용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ecolifeten
나의초록생활이야기 – 초록생활10계명 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나의 초록 생활을 이곳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으로 올려주세요~

모두들 함께 해주실꺼지요?? 이런 실천활동을 여기저기에 자랑하면서 하는게 좋습니다.
각자의 실천이 모두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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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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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지난 6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서울환경연합은 6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26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화, 2015/06/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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