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에 거는 희망
* 이 글은 2017년 5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정기 연재하고 있는 칼럼(오피니언)에 게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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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일자리위원회’에 거는 희망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반갑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취임과 동시에 정책 실현의 구상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과거 몇몇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다. 대선 과정에서 내건 많은 공약들을 지키겠다고 했다. 물론 대선 공약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였으나 뜻밖이었다. 그래서일까, 다소 기대를 한다. 5월10일 대통령 취임 메시지 때문이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일자리를 챙기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 취임사에 없었던 표현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문구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비춰볼 때 앞으로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기획 발굴은 물론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에 나서게 된다. 향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떤 위상과 기능을 할지 주목된다. 아마도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비정규직 문제일 것 같다.
취업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 지난 20년간 우리에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최대 관심사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던 시대마저 끝난 듯하다.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고용형태는 무의미하다. 하청이나 협력업체 직원부터 독립계약자까지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고용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게다가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
국내 대기업 ㄱ통신사 본사 건물 사내 커피점은 들어갈 수 없다. ㄴ공공기관 정규직 샤워실은 사용하지 못한다. ㄷ물류운송업체에서는 관리자에게 허락받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 모두 간접고용 파견용역 노동자 일터의 현실이다. “쓰고 내다 버린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정도로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분’(身分)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새 정부의 좋은 일자리는 공공과 지역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감축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 의지에도 공공부문에서는 규모가 줄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최소 6만5000명 정도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정부 규정과 예산 등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했다.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적 지원 없이 개별 기관의 의지만으로는 비정규직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단 1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지자체가 30곳이 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둘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 필요하다.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서만 11만5000명이나 된다. 주로 청소, 경비, 시설, 콜센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같은 곳에서 적게는 2년부터 많게는 수십년째 일하기도 한다. 2년에 한번씩 바뀐 유니폼을 지급받을 때 자동적으로 고용주가 바뀐 것이다. 파견용역 간접고용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조차 안 되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을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 지자체 민간위탁과 일자리 보조사업 비정규직 해결이다. 지자체 민간위탁은 주로 콜센터,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등 각종 ‘위탁시설’로 240여 지자체에 2만5000개 정도 추정된다. 문제는 민간위탁 종사자의 약 15% 남짓이 비정규직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된 곳이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보조사업은 더 심각하다. 일선 현장에서는 국비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불리는데 모두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다. 전국 지자체에 연간 4만5000명 정도 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비정규직 해결의 실마리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지속 업무’를 기준으로 전환기준이 충족된다면 예외 없이 전환하고, 실행가능 분야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전향적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이미 국회 청소용역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고용불안과 처우개선만이 아니라 업무환경까지 바뀌었다. 더불어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연차휴가도 사용하고, 산업안전 문제도 미약하지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일터의 현실에 목소리도 내기 시작했다.
대통령 일자리 공약집에는 일자리 창출(4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4개), 노동존중 사회실현(11개) 등 총 19개 정책이 담겨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학계와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모두 녹아들어 있다. 주요 국정과제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청년수당,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교육 의무화, 체불임금 제로, 알바존중법, 노동이사제, 위험의 외주화 방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이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 거의 모든 노동정책이 담겨 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 표현되어 있으나 ‘포괄적 노동’ 정책을 다룰 것 같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 작은 희망을 기대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정부 행정조직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시설과 공공근로, 일자리보조사업 그리고 인턴까지 포괄하는 국가고용통계 사이트부터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부와 각 지자체에 지역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감정노동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정책부터, 기존 지자체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된 정책도 있다. 다만 새로운 정책 못지않게 기존의 좋은 정책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지난 3년 사이 서울과 광주 그리고 경기 성남, 서울 성북, 광주 광산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 진행된 바 있다. 새로 출범할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실효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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