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초등교육부터 배워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세금.
검증은 둘째 치고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지TV는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으로 특정종교 특혜 논란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1. 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국민이 나라의 운영을 위해 모은 돈, 세금. 피와 같은 돈이라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선 그동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강제성을 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2년은 시행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더 유예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매체(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등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가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갑니다.”
“기자: 혹시 몇시 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진 않고 시행까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회계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종교인 과세가 문제가 됐던 거는 2005년부터 시작됐었고, 공식적인 입법에 관여되었던 게 2012년이니까. 이미 5년 전입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상황에 뭐가 적용에 안 된다고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유예한다는 자체의 설득력은 기재부와 국세청을 아주 편하게 봐주는 것이 있고,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표를 의식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시행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도 짧진 않다는 겁니다.
Q. 5년 정도 준비했던 게 충분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동안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종교계 소득세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종교계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2년 더 미룬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종교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하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기총에서 꺼내든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2015년에 (소득세) 개정안 통과되고요. 한기총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이번(내년) 시행해서 내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금은 다 자발적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이 부분을 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법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때 대응만 그렇게 했지. 2년이 지났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Q.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내면 사찰 들어오고 세금 안내면 사찰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 헌금도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있겠죠.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받는 낸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따라서 종교기관이 기부금 그 돈 종교 활동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사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과세 유예 찬성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심상정 한 후보만 유예 반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면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자기도 세금 내야지 않겠어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름타고 하늘 위로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세 문제는 종교인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하나 수년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온 만큼, 대책 없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2017년 정부예산 종교 예산 5조 추정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2. 종교단체 지원 예산 5조나 되나?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00조원. 과연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일까?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매년 종교계 사학 지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소득세와 비과세 문제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면세받는 부분들, 사학 지원 문제인데요. 사학 지원이 직접 지원이 5조 정도 됩니다. 초·중·고교에 5조원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최소 5조 이상이 종교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따져도 1조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선택 | 납세자 연맹 회장） “1년에 400조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400조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조원 정도고, 기타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관련 예산 내역을 깊이 들여다 볼 순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언제든지 종교 관련 예산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타당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은 한발 더 나아가 종교 문화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3. 문체부 종무실 ‘꼭 필요한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무실. 종무실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종단의 크고 굵직한 문화 활동과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즉시폐지 및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환류 되지 않는 사례”로 뽑힌바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준다?
국가가 종교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무실의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목적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10.27법난기념관 등은 종교 건물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얼마나 투명한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 사업계획서에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역시 명칭에는 불교 용어가 없지만, 사업 주체인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나 관광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와 무관한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죠.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작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립 사업에는 94%가 배정됐고, 다른 종교 시설 10곳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합쳐도 6%에 불과했습니다.
불교에만 치중 된 건데요. 일부 거대 종단에 특혜를 주는 종무실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불가능 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종교가 관련된 거 종무실도 없애고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종교단체도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싸움에 일반 시민들도 망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정 종단에 치중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고,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56%,
또 종교를 가진 국민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종무실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국가가 부서를 정해서 문체부 종무실에서 한다는 일이 종교적인 자꾸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꼭 필요해서 종교적으로 돕거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나서지 않게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게 낫지 굳이 종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TV가 종교문화시설 지원 예산을 취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부 예고-
국정농단 핵심 ‘김종’ 법난사업 정교유착 정황 포착 법난 부지 김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 건물 확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 사업 개정안 발의 ‘국가 땅을 조계종 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포착
여야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돌리기로 했으나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애초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00% 중앙정부로 넘어가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100% 지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이 바람이 좌절되고 정부가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눠주기로 절충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라 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다, 시도별로 어떻게 나눠줄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
기획재정부 계산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3404억원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4343억원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치가 기재부 34%, 예산처 20%로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된다. 실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치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온다.
시도별 배분 기준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교부세를 주는 권한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행정자치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보충하는 것이라 지방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행자부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49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줬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나눈다면 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는 혜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서울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더 강력하게 바랐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는 한푼도 받지못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교부세라 서울시도 어느정도 받겠지만,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돌린 바 있어 서울시 등 덩치가 큰 지자체는 사실상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직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떤 기준으로 교부할 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시 재정에 줄 영향을 감 잡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주는 게 훨씬 좋았다. 지방세면 곧바로 세수로 잡히지만 교부세면 행자부를 거쳐야하고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급되면 그동안 소방안전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던 지방정부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거라는 기대도 높다. 다만 새 교부세가 생겼으니 다른 데서 예산을 빼는 것 아니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동안 소방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비중이 2%에 그칠 정도여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지는 전체적인 지방재정 지원예산규모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소방교부세 대신 다른 부분 지원을 줄이는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1인당 세입 및 세출 예산 분석 결과, 소위 '부자 지자체' 6곳이 나머지 25곳보다 1인당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근거로 '기초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들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조정 이전의 격차여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 소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실에 기반한 건설적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인당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6곳의 1인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1인당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6개 불교부단체가 평균 5500억원,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1600억원, 1인당 지방세 수입은 불교부단체 평균 70만원, 나머지 지자체 평균 50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재정조정 정책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불교부단체 6곳의 1인당 세출은 147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166만원이 된다.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불교부단체들은 각각 51만원, 26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59만원, 27만원으로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격차를 야기하는 지방세가 지자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의 46%에 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현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 재정을 가져와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보다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요령 및 기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인 전영복 박사의 의사진행과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윤진훈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및 실전사레에 대한 강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들은 민선 6기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 교례회 시간을 가져 서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천시의회 당선인들이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연수에서 배운 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해 시민과 이천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ㆍ부실 JPS 지분 3000억대에 덥석… 영포라인과 가까운 이길구 전 사장, 위험 알고도 밀어붙여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이례적으로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동서발전이 JPS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JPS 인수의혹’이 제2의 CNK사건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 전경. | 경향신문 자료
CNK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던 ‘자원개발 외교’의 대표적 스캔들로 기록된 사건으로, 이 역시 국회의 감사원 감사 요청이 시발이 됐다. 국회는 지난 2010년 12월 자원개발회사인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외교통상부가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이 “외교부가 사실을 부풀렸다”고 발표하며 실체가 드러났다.
MB자원외교 동참하려 무리한 인수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 의혹은 CNK사건 못지않게 이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2011년 일본의 마루베니종합상사가 보유한 JPS의 지분 40%를 3111억원(2억5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발전 자회사가 해외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발전 자회사들의 해외사업은 해당 국가 발전소의 유지·보수활동이 전부였다. 그런데 동서발전이 국내 설비투자액의 10% 정도를 JPS 지분 인수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동서발전은 JPS 인수자금을 빚을 내서 조달했다. 동서발전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만 매년 120여억원에 달한다. JPS에 투자한 311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동서발전은 부채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전의 자회사인 동서발전 경영진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자메이카에 투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회사채는 기업의 부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설비투자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의 실패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JPS에 투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동서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는 당시 이길구 사장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뤄졌다. 이길구 사장을 비롯해 3명이 일사천리로 JPS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한전 필리핀법인 사장 당시 함께 일했던 허모씨와 김모씨를 동서발전 해외사업부에 특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서발전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두 번의 위원회를 열어 JPS 투자를 논의했지만 모두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두 위원회 모두 허모씨와 김모씨의 주도하에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허씨와 김씨는 2011년 1월과 3월에 열린 해외사업선정위원회와 JPS 지분인수사업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동서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장이 투자를 강행한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경북 경주 출신으로 영남대(경영학과)를 나온 이 사장은 실세그룹이었던 영포라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2011년 10월 연임에 성공하는 등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다. 동서발전의 한 관계자는 “이길구 사장이 영포라인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했다”며 “다른 사장의 경우 임기인 3년만 하고 모두 물러났는데, 이 사장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5년 동안 사장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서발전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많은 리스크를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실사 결과 JPS의 발전설비 중 5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전 손실률은 21%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전 손실률이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JPS의 배전 손실률이 높은 것은 자메이카에서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제2 CNK사건’ 될 수도
또한 자메이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전력요금 인상률을 상회했다. 전력요금 인상률은 6.5%인 데 비해 물가는 연간 7.5% 상승했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자메이카는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곳이다.
최종 투자 결정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도 JPS 지분 인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이사회의록(2011년 3월 29일)을 보면 이사회에서는 JPS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제기됐다.
자메이카의 경제·사회 불안 문제, 높은 도전율 등 리스크 대책,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 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모 이사는 “해외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해외사업팀은 “외부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파트너가 비밀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각종 리스크를 알면서도 투자를 강행했지만 결과가 좋을 리 없다. 벌써부터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심각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외부뿐만이 아니라 현 경영진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길구 사장에 이어 동서발전 사장에 오른 장주옥 사장은 2013년 6월 3일 주간 업무회의에서 “JPS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빠져)나올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순옥 의원은 “동서발전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JPS 지분 사업은 현재 심각한 손실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길구 전 사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단순한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MB(이명박) 정부의 ‘CNK 스캔들’에 이어 ‘JPS 스캔들’이 될지는 감사원의 감사에 달렸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JPS 지분 40%를 인수하기로 결정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JPS 지분 인수의 적정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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