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쪼개지 말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획정위 안대로 의결하라

지난 3월 8일 ‘대구시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선거구 18개, 3인선거구 14개, 4인선거구 6개로 획정하고, 3.9 대구시장은 획정위의 안을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대구시의회는 15일 본회의, 19일 상임위,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대구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 정당과 후보들, 시민사회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4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배한 대구시의회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무시하고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어 기습처리한 전례가 있어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6개안이 전에 비해 적은 것은 아쉬우나 이마저도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자유한국당과 대구시의회가 획정위의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구 정치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풀뿌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대구 정치 민주주의를 앞당길 최소한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4인선거구가 6개로 되더라도 대구의 다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마저 쪼개어 독식하려는 것은 민주정치도 아니고 대구 발전을 위한 선택도 아닌 정치적 탐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안을 부정하는 당론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도록 시의원들을 종용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대구 지방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탐욕을 마냥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나 지방선거법이 4인선거구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굳이 획정위를 설치하여 획정위 안을 존중하도록 정한 취지는 기초의회에 소수정당과 여성, 청년 등이 다양하게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또 다시 과거의 횡포를 반복한다면 이는 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자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충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당론으로 4인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결하라.

2018년 3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대구지역 47개 시민단체)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 관련 주민소송 제기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7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대표자를 원고로 하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소송의 내용은 대구광역시와 (사)대구관광뷰로의 관광진흥사무 위탁을 무효로 할 것,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하여금 (사)대구관광뷰로를 상대로 56억4,200만 원의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는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운영비와 사업비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명령도 검토하였지만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과도한 문책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과 인지대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소송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하였고,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그렇다면 대구시에 위법, 부당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와 위법, 부당한 사무위탁으로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해야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에 그쳤다. 이는 감사결과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공무원 징계는 책임전가와 문제의 본질 왜곡이라는 판단도 주민소송 이유 중의 하나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 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영진 대구시장의 태도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주도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적법함과 정당함을 강변한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이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조치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한 일일뿐만 아니라 비겁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시의 청렴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른 시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역대 대구시의회 중 가장 많은 시의원이 비리, 그것도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비리로 처벌받았지만, 단 한 건의 징계조차 하지 않았던 제7대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대구시가 의회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동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다. 제7대 대구시의회는 임기를 마칠때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확보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소송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소송제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자치제도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이 이 제도에 대한 시민 등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년 7월 2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모두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속 9명을 포함 18명이 기소됐으며 2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도 2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 대상자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현역 프리미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무겁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황이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시절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홍보물 등에 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표시했으며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표기된 홍보물 10만여부를 대구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우편발송 부수도 많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식 교육감은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북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음을 검찰 스스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단한명도 예외없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그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8년 7월 9일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퇴직, 구속 후에도 급여 등 2억원 부당 지급

– 윤리의식 마비된 이사들 즉각 물러나고, 검찰은 배임혐의 수사하라 –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등으로 지난 3월 퇴직하고, 4월에 구속된 후에도 3개월간 급여 등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러가지 범죄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퇴직하고 직무를 수행햐지 않는 사람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기본급에 성과금까지 지급한 이사회의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를 버젓이 받아 챙긴 박 전 회장의 몰염치도 가관이다.

박 전 회장의 전횡을 견제하기는커녕 범죄를 방치한 이사들이 사법적 징벌과 사회적 비난이 거센 와중에도 최소한의 반성이나 책임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들의 윤리의식이 마비되어있고, 회사의 정상화도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이들이 대구은행 이사로 남아 있는 것은 대구은행의 명예 회복과 경영 혁신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박 전 회장 또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들 이사들을 통해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퇴직 후에도 특혜를 받으며 영향력을 미치려는 못된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박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억원을 즉시 회수하고, 박 전 회장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불법 비자금 20억원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먼저 박 전 회장 범죄를 방치해 왔고 구속 후에도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경영 혁신을 발목잡고 있는 이사들이 즉각 사퇴해함은 물론이다.

사법당국에도 촉구한다. 이사회가 퇴직, 구속된 사람의 신분을 유지시킨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구 검, 경은 이를 수사하여 범죄 유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9월중에 예정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법원의 선고 시에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없이 부정한 금전을 수수한 박 전 회장을 더욱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5일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과정 이후 대책은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한다

대구시민들은 시립 희망원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이자 비리종합세트’ 희망원 사건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희망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될 것임으로 그 해결의 과정은 철저하게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9월 6일 발표된 대구시의 희망원 시민마을 대책은 행정은 존재하고 장애인 인권은 사라진 결과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70명 이상을 탈시설화 하는데 있어 희망원 대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을 바꾸는데 있어 강제전원을 하지 않으며 피치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전원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약속 이행의 과정을 찾기 어렵다.

대구시는 시민마을 현 거주인 67명 중 53명이 전원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거주인 중 79%를 다른 시설로 전원 시키는 결과이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하였다는 거주인들의 의사결과에 의하면 전원을 원한 사람은 7명이며 잔류를 희망하거나 응답불가 또는 무응답인 사람은 37명에 이른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주지 이전의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분명한 거부의 의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로 전원 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 사회의 인권이 보장되는지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보면 알 수 있다. 대구시의 시민인권에 대한 인식은 희망원 시민마을 거주인들에 대한 과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는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구시 행정을 염원한다.

대구시는 섬세하지 못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의 합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이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희망원 사태에서 대구시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은 매우 큰 배경으로 작용했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희망원 대책위와 더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