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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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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03:09
[공고]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3r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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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식을 비롯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과 관련해 재난긴급지원금과 기본소득에 관한 기고를 전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레베카 솔닛은 재난이 고통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재난이 “선물이 도착하는 통로”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만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증유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긴급재난지원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이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심대하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주기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는 이미 재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글로벌 자본주의는 그 이전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더 불거지긴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에 대한 경고도 이미 오래 전부터 울리고 있었다. 최근에는 로봇화와 인공지능(AI)의 발전 속에서 더욱 불확실한 미래가 현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위기는 갑자기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을 들자면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주기화와 장기화는 경제 활동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장, 즉 소득 보장의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전국민고용보험’은 이런 변화에 맞추어 위기 시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난점이 있다. 사회보험의 한 축인 고용보험(혹은 실업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풀타임 고용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고용 시기에는 기여금을 내고, 실업이라는 비정상 시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재교육과 훈련 등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계약직  등을 고용보험으로 포괄하는 것은 유인도 적고, 고용-실업을 나누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어려워져야 실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물론 적절한 가입 유인을 제공하고, 더 관대한 방식으로 실업을 판정하는 방식을 추구할 경우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고용보험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로 여성인 가정주부가 빠지게 되고, 앞으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 고용보험에 포괄될 기회조차 못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고용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며, 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그 사회는 붕괴 지경에 다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고용보험과 함께 고용 유지 지원금 같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말했듯이 기본소득은 모두의 권리이며, 모두에게 경제적 보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런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오늘날 부상한 것은 기존의 복지국가가 잘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 체제는 여러 가지 난점을 제외하고도 근본적으로 사각지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분명 여전히 낯선 아이디어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라는 긴급 사태가 이런 낯선 아이디어에 기대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시를 가능케 했다. 이는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 국민이 보편적인 경제적 보장의 권리를 열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잘 견뎌내고 있는 배경에는 ‘메르스 때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험이 지금의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연대의 정신이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시대는 누구나 예측하듯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창조성과 연대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한 보편적 권리의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 해당 기고의 원문은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수, 2020/06/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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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최소민 님의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연준아,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준비해!”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가기 전, 아들은 비장한 각오로 마스크를 귀에 건다.

“오늘도 잘할 수 있지?”

물어보면 연준이는 제법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함께 어린이집으로 향한다.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긴급보육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현관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진다. 마스크를 벗으려는 자와 씌우려는 자의 팽팽한 신경전! 이미 하루 에너지의 절반을 다 써버렸다!

이제 갓 세 돌을 지낸 네 살 아이에게 마스크 쓰기는 답답하고, 생소하고, 험난한 사회 적응의 과정이었다. 결국 달램과 으름장으로 마스크를 걸치긴 하지만 그것은 승자 없는 상처 뿐인 영광이었다.

고민의 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소아병동에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청년의 이야기였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는데, 이 청년은 병원에서의 시간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항상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병원을 상상력의 공간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다음 날 일어나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설레고 기다려졌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래 전 보았던 한 영화가 생각났다. 전쟁으로 아들과 어린 아들이 공포의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들에게 이 생활을 단체게임이라 돌려 말하고 1,000점을 따는 우승자에게는 진짜 탱크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순식간에 두려움의 시간은 즐거운 시간으로 바뀐다. 바로 이거다!

“연준아, 오늘부터 엄마랑 마스크 게임을 할 거야. 연준이가 좋아하는 캥거루는 항상 배에 아기 캥거루를 안고 다니지? 연준이한테도 아기 캥거루 같이 보호해줘야 되는 친구가 있어. 바로 목이야. 목은 아주 연약해서 세균이 들어가면 너무 아파해. 연준이가 마스크를 잘 쓰면 세균이 못 들어가니까 목도 안 아프고 핑크퐁 노래도 더 잘 부를 수 있어.”

마스크 하면 무조건 거부부터 하던 아이였는데 캥거루와 핑크퐁의 등장에 드디어 귀를 열었다. 그 후부터 아이는 목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목아, 내가 마스크 썼어. 안 아프지?”
“목아, 내가 마스크로 이불 덮어줄게.”
“목아, 내가 지켜줄게.”

엄마 캥거루가 아기 캥거루에서 모성애를 발휘하듯 말이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린이집 앞에서 한 엄마와 아이가 한 치 양보 없이 마스크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연준이가 빠른 걸음으로 출동해 친구에게 목을 보호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권유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을 날린다.

“마스크 하면 핑크퐁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쓱- 마스크를 걸친다. 그렇게 연준이는 마스크 전도사가 되어갔다.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라도 산 날이면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은 위기이자 도전이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한되고, 개인과 타인의 위생을 위해 서로 힘써야 했다. 전 국민적인 노력 앞에서 네 살 아이도 예외일 수 없고 그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견뎌야 한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연준이가 훌쩍 커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바이러스가 가득했던 코로나의 시대일까 아니면 신나는 마스크 게임이었을까!

– 글: 최소민 님

화, 2020/06/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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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진선주 님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흠! 흠! 엄마 냄새다.”

손자가 잠자리에 들면서 이불과 베개를 번갈아가며 냄새를 맡고 있다.

“베개가 꼬질꼬질해서 빨아야 되겠다.”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니! 안 돼! 빨래하면 엄마냄새가 다 없어지잖아”

손자는 엄마가 덮고 자던 이부자리에서 연신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한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펴져 팬데믹 상태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확진가 계속 늘어 코로나19에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의료직에 있는 딸들도 걱정되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모임이나 외출도 자제하며 집에만 있었다.

집안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함과 우울감이 느껴질 때 즈음.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이다. 딸도 걱정이지만 손자가 더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가 데리고 왔다. 손자와 함께 놀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도 같았다. 첫째 손자는 우리 집으로. 둘째는 친가로 갔다.

남편과 둘이 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우리부부는 손자를 보며 웃음이 많아졌다. 손자와 함께 텃밭에 나가 땅을 파고 씨앗도 심고 각종 채소들을 가져다 반찬으로 만들어 먹었다. 평소에 먹지 않던 야채를 제 손으로 채취해서인지 잘 먹었다.

시골생활에 잘 적응한 손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할머니 오늘은 뭐할까“하며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기 일쑤였다. 어제 심은 씨앗의 싹이 나왔는지, 나무의 새싹들은 얼마나 컸는지. 꼬리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조잘조잘 데는 손자가 마냥 귀엽기만 했다.

때로는 산과 들로 나가 자연을 관찰하고 토끼풀꽃으로 꽃반지도 만들었다.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행복해 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나도 더불어 행복했다.

이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손자의 얼굴이 봄볕에 까맣게 그을었다. 햇볕에 탄 얼굴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손자는 건강미 넘치는 시골아이 모습 그대로였다.

그 사이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딸이 근무하는 병원은 더 이상 확산 없이 진정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되자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개학을 거듭 연기시키고 수업을 온라인강의로 대체한다고 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손자를 개학 할 때까지 더 돌봐 주기로 했다.

오랫동안 아들과 떨어져있던 딸은 ‘아들이 보고 싶다’며 찾아왔다. 손자는 동생도 없이 오롯이 엄마를 독차지하고 1박 2일을 신나게 보냈다. 이렇게 선물 같은 날을 보낸 손자는 엄마가 집에 갈 시간쯤 되자 한밤만 더 자고 가라고 애원을 했다. 아쉽지만 딸은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하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흐린 낯빛으로 새끼손가락을 거는 손자는 얼굴은 의연했다.

그러나 엄마는 아들과 헤어지기 아쉬운지 “엄마 가니까 서운해?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라고 말하자 손자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왜 그래! 우는 거야? 엄마의 말에 애써 참아왔던 손자의 눈물샘이 폭발하고 말았다. “엄마 가지 마! 안 가면 안 돼?” 하며 손자는 울며 매달렸다. 엄마에게 울며 매달리는 손자를 차마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엄마는 내일 근무를 위해 매정하게 가야만 했다. 한 번 폭발한 손자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잠이 들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꿈속에서도 흐느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다 큰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아기구나 하는 생각에 측은하고 안쓰러웠다.

다음날 아침. 배시시 눈을 뜨며 “할머니! 오늘은 뭐 할까?”라고 말하는 손자가 너무 예뻐서 품안에 꼭 안아 주었다.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다. 다행히 손자는 어제 일을 잊은 듯이 내 꽁무니를 졸랑졸랑 따라 다녔다.

그날 밤. 손자는 엄마가 보고 싶은지 영상통화를 했다. 그러고는 또 다시 이불위에 쪼그리고 엎드려 연신 베개와 이불에서 엄마냄새를 맡는다. 한참동안 냄새를 맡던 베개를 발끝 저만치에 던져둔다. 평소에 엄마냄새를 맡으며 안고 자던 베개인지라 의아해서 물었다.

“엄마 냄새나는 베개를 안고 자야지 왜 던져 놔?”

“내가 엄마냄새를 다 맡아버리면 엄마냄새가 없어져서 못 맡을 것 아니야.” 손자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 어린것이 말은 안 해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럴까 싶었다. 내가 천년만년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엄마를 저토록 그리워하게 해야될까 싶어서 딸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손자와 함께 짐을 싸 들고 딸집으로 향했다.
손자가 엄마냄새를 실컷 맡을 수 있도록 말이다.
손자와 함께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낸 한 달은 코로나19가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 글: 진선주 님
– 사진: 이미지 활용 사진

화, 2020/06/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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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두고 의료 리빙랩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의 400개가 넘는 리빙랩이 모인 국제적 연합체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이하 ENoLL)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 Current actions preparing our digital societies for a post-COVID future)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웨비나(자세히 보기)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웨비나에서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지역사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무엇이 남을 것인가(Communities innovating around the health system: the reaction to the COVID-19 emergency and what will remain)’라는 주제에 따라 세 명의 발제자들이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리빙랩을 통한 시민의 역할을 논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호주의 의료리빙랩에 관해 전합니다.

호주의 모던 에이징 글로벌 센터(이하 GCMA)는 2018년에 설립되어 정부, 비즈니스, 연구원 그리고 노년층이 함께 현대 고령화를 개선·반영하는 솔루션을 찾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CMA는 노년층을 중심 주체로 코로나19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날 에이미 윌슨 박사가 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희망을 발견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19%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과 웰빙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험했으며, 5명 중 1명은 화상 전화나 웨비나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년층 29%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늘어났으며, 61%의 응답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화상 전화를 이용한 사회적 연결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전화 61% 중 30% / 사적인 전화 44% 중 29%). 또 5명 중 1명은 온라인 서비스, 물건 구입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GCMA는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성찰적인 자세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과 연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기술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좁히고, 개인 간 연결과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디지털 솔루션’이라 정의내리며,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연령층의 연결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장의 최종사용자는 시민, 시민참여가 핵심

이번 ENoLL의 코로나 웨비나에서 공유된 3가지 사례(갈리시아 의료리빙랩, EIT 의료리빙랩, 모던 에이징 글로벌 센터)를 통해 △환자의 주체성 강화 △각 영역간 상호협력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시니어의 기술 적응력 확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리빙랩 간의 세부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시민) 스스로 가지는 주체성에 대한 강조와 현장의 사용자와 함께 대안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현장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제점을 당사자의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주체성에 집중한 의료 리빙랩으로는 온랩(OnLAB)1)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온랩에 참여하는 주체는 암 경험자로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암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시민참여형 사회혁신에 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역 맞춤형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 리빙랩 기반의 연구개발에 180억 원(2020년 예산)을 지원했으나 한국의 리빙랩에서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 추진 사업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작년에 비해 22억 원 더해 총 50억 원의 사업으로 확대했지만, 리빙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시민참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나타났습니다.2) 시민과 함께 문제를 발견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시민은 기관에서 준비한 연구를 실증하는 시민 체험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주민이 지역 문제를 제기해 사회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별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빙랩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 주체가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해외 리빙랩 사례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국내 리빙랩의 운영 방식에서 시민참여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국내 보건 의료 영역에서 리빙랩의 역할은 시민,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글: 정보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각주
1) OnLAB: Open Living Lab for Cancer Survivors (링크)
2) 동아사이언스, ‘3책5공’ 때문에 최고 권위자도 참여못한다… 코로나19 긴급대응연구사업 곳곳 ‘구멍’(링크)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링크)

목, 2020/07/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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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두고 리빙랩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의 400개가 넘는 리빙랩이 모인 국제적 연합체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이하 ENoLL)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 Current actions preparing our digital societies for a post-COVID future)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웨비나(자세히 보기)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인터넷 화면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이 내년 여름까지 대면 강의를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6월 16일 ENoLL의 코로나 웨비나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디지털화할 것인 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드러난 ‘온라인 교육 격차’

두 번째 스피커로 나선 핀란드 탐페레 대학(Tamper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파코 테라스 교수는 BUKA 프로젝트와 CARDE 리서치 그룹(홈페이지)에서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온라인 학습 유토피아’에 실현하는데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지 분석했습니다.

문제점으로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간 ‘온라인 학습’ 격차를 꼽았습니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외딴 지역에서는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기본적 사회자본이 부족합니다. 실제 10명 중 4명의 학생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무료 기술력, 콘텐츠, 플랫폼과 같은 해결책이 임시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향후 이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왜냐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시로 제시된 해결책(플랫폼, 툴)이 온라인 학습의 기초로 자리 잡고, 학습 과정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족한 정보 전달성도 지적됐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다룰 때 교육학적 접근법에 관한 낮은 전문성이 정보 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습을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무한 재생이 가능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온라인 학습에 관한 준비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테라스 교수는 온라인 학습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했습니다. 우선 인터넷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온라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토대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과 기술은 교육학적인 접근으로 의미 있게 활용돼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또는 일방향 교육이 아닌 다방면적인 접근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컨대 교육자 전문가를 육성해 온라인 학습 효과를 높이는 교육 방법과 어떻게 수업을 설계해야 할지 연구하는 ‘러닝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육을 관리하는 전문가 양성도 요구됩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교육자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학생에게도 리더십, 비판적 사고 및 분석, 이해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를 미래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HE(Council on Higher Education, 이하 CHE) 사례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살펴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교과과정 관련해 모두 온라인학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CHE 조사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개발도상국 사례처럼 학생 10명 중 4명은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사 인터넷 접근이 원활하더라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한 학습이 가능할 뿐 온라인 학습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CHE는 정부 지원으로 최적화된 인터넷 접근성과 설비를 갖추었고,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내런드 배너스(Narend Baijnath)는 만연한 가난과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접근성뿐 아니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기기 보급을 통해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육 평등을 실현하려는 CHE의 설립목적처럼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오픈교육자료(OER, Open Education Resource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더 나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펀딩 모델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오픈교육자료를 활용해 더 나은 교육 자료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데이터 축적과 분석 △재난 시 수업-학습-평가 관리 전략 구축 △기관과 국경을 넘나드는 협업 △온라인 평가에 관한 투자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건축, 학습 체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학습교재) 등 다양한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도 필요

이번 ENoLL의 코로나 웨비나에서 발제자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학과 교육의 디지털화 문제를 논했습니다. 스페인의 미디어랩에서는 대학과 기관의 참여리더십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원격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교육의 디지털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프라 구축 및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 웨비나에서는 교육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과 단체 관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봤다면, 향후 교육의 최종 수용자인 학생은 ‘비대면 시대’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학교, 학생, 교육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 곳에 모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빙랩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 글: 정보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수, 2020/07/0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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