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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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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0:42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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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시민들의 의견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단계적 직영화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산업단지 안전-노동 기준 설정과 관리 강화로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단지
고위험 현장 안전보장,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간접고용, 플렛폼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차별받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민수당 지원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어촌 지역 보호와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농어촌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 전면 도입
여성 농업인 전담 인력 배치(특수 건강검진 등),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증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상가 임차인 보호 및 임대료 걱정 없는 지역 공공상가 구축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골목형 상점가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상병수당, 고용보험 확대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지원하는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사천시 청년수당 년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공간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 카페 운영 지원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노동자성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 도시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
골목길 LED 스마트보안등 설치 및 CCTV 확대
공중화장실, PC방,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등 위험요소 모니터링 강화
안전한 초등학교 등굣길 조례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무장애 도시 실질적 조성 추진
장애인 주치의제도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 고령 장애인 맞춤형 의료비 지원제 도입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및 긴급 돌봄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운영 개선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대 및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공공주도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공공 주도로
가족 등 돌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지원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와 간병노동자의 처우 개선
삼천포지역 달빛어린이병원(야간진료) 확대 운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반려동물도 함께 어울리는 동물복지 실현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 위기 대응
기후 위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녹색 주거안정망 강화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생태 관광 거점화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 폐어구 보상수거제 확대실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지원
탄소중립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삼천포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정
삼천포대교와 실안노을길을 잇는 빛의 바다길 조성
삼천포 섬들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섬 클러스터' 관광지구 조성
발전소 부지 내 '수소․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삼천포 초등학교를 삼천포 역사문화 박물관 및 공공도서관으로 조성
수산물 유통의 혁신으로 삼천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위생 안전 어항으로 조성
가공산업 고도화를 통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삼천포 브랜드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사천만 해양쓰레기 상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화시스템' 도입
남강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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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확대 및 촘촘한 마을버스 운행
복지혜택 일제조사 누락 방지 (청년·노인·장애인 수당, 주거, 의료지원)
공공재사업 수익금 시민 환원 (상하수도, 전기, 가스 수익금)
동별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휴식센터 운영
지역노동조합 결성 및 부당노동행위 방지
파주시 예산 공개
경기도 평화사업 유치
파주시 DMZ 관광사업 유치
의정활동 보고 정례화
생활밀착형 지방정부 실현
삶의 기본인 생명과 건강 선제적 보호 및 돌봄의 공공 책임 전환
안전 스마트 시티 구축 및 일하는 사람 행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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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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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2 완성
재계 300조 지방투자 선점, 1조 기업 10개 육성
AI 실증도시·미래인재도시 조성
영산강 국가정원·국민놀이터 조성
오염물질 제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전남중부 대표 복합문화·쇼핑 랜드마크 유치
공동체 상생기금 1,000억 조성
순환형 트램 구축 (나주역-원도심-영산강-빛가람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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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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