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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촛불대선’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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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촛불대선’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4:59

19대 ‘촛불대선’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 ‘사전 투표일’을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촛불대선’을 만든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 호소
△ 이번 대선은 촛불개혁과제가 실현되는 ‘개혁대선’이 되어야 함을 당부
△ 최근 ‘촛불’과 같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선관위의 월권‧과잉 규탄
△ 사전투표에서 최종 개표까지 선관위의 투명한 행정 및 시민참관 보장 촉구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7. 5. 4(목)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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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에서 5일까지 5.9대선에 대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제 대선후보들의 촛불혁명에서 제기된 촛불개혁과제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촛불혁명과 함께 해온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힘으로 앞당긴 이번 대선에서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 행사 중의 하나인 ‘투표권’의 행사를 호소하고, 최대한 촛불개혁과제 및 적폐청산의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선이 되도록 촉진하고, 국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최종 개표 시까지 투명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선관위가 무리하게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투표참여 호소 현수막에 촛불이나 적폐와 같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촛불집회장에 난입하는 등) 있는 것에 대한 규탄을 통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5.4일 기자회견 진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김재운(주권자전국회의 사무국장/2017민주평화포럼 운영위원)
- 여는 말씀 : 이만열(주권자전국회의 고문,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발언 1 : 전국 주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정진우 목사/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발언 2 : 전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  
- 발언 3 : 촛불개혁과제 실현되는 촛불대선, 정책대선, 개혁대선, 민생대선 촉구(김동규 2017대선주권자행동 공동기획단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언 4 : 선관위의 무리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 규탄 및 선거법 개정 촉구(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 5 :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선관위의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 행정 촉구 및 시민사회의 개표감시 활동[주권자회의/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의 관련 활동계획] 발표(윤은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공동 주최 단체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2017대선주권자행동, 주권자전국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주요 구호
“국민들은 촛불대선-촛불투표로!, 후보들은 촛불대선-촛불정책으로!”
“5.9대선은 촛불대선! 촛불개혁과제 적극적으로 실현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 드려요!”
“선관위는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 억압 중단하고, 국가기관의 관권선거나 철저히 근절하라!!”
“사전 투표에서 최종 개표까지 가장 투명하게 관리되는 대선으로!!”

 

※ 별첨 : 기자회견문

 

“5.9 대선은 촛불대선, 다같이 투표해요! 제 정당과 후보들도 촛불개혁과제 실현에 앞장서요!!”


-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맞이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부터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최고주권자인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를 운영하도록 위임하는 중대한 정치행사입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가 선출되고 만들어지는가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진로와 국민들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지난 정권하에서 자행된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밝힌 촛불의 요구에 의해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즉, 5.9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인 것입니다! 엄동설한에서도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외친 촛불시민들의 거센 함성은 결코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국정농단 범죄와 적폐세력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함께, 한국사회가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선거는 과거 정권에서 비롯된 인적, 제도적 적폐청산의 바탕위에 시급한 개혁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며 공정한 법과 제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모든 국가기관이 운영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호, 재벌개혁과 복지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선거연령인하 등 참정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들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력 있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촛불혁명의 요구에 대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들이 이것을 잘 실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각 대선후보와 제 정당들이 이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엄숙히 받아들여 색깔론이나 지역주의 선동 등의 구태를 반복하는 분열적 선거운동이나 관권, 금권 등에 기대는 낡은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제고, 그리고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대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8대 대선을 비롯해 한국사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과도내각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엄중히 막아야 하며 공명선거유지에 무한책임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들이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활동과 발언으로 공명선거를 해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잉 단속을 일삼는 반헌법적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이나 ‘적폐’라는 말을 단속하고, 일상적 정책관련 비판 활동을 봉쇄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할 일은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불법‧부정한 시도를 차단하고,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시민들의 참관이나 감시활동을 보장하여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어야지, 나라의 주인이고 이번 선거의 주역이 되어야할 국민들의 참정권과 정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대선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 세워야 할 기회이며 각박하고 힘겨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민의를 높이 받들고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과 국민을 섬기는 위임권력이 선출되어 광장에서 촛불로 밝힌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촛불로 만든 대선,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꾸나갈 수 있게 꼭 투표합시다! 5.9일 촛불대선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일부터 꼭 투표합시다! 

 

2017년 5월 4일 
2017대선주권자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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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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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새누리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

 

 

 

목, 2016/04/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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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이어 ‘이탈리브(Italy+Leave)’도 올 것인가. 지난 5일 이탈리아 시민들은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을 부결시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부결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마테오 린치 총리는 사임을 표명했다.

개헌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북부동맹은 승리의 깃발을 치켜 올렸다. 부패와 성추문으로 물러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마저 이 틈을 타고 부활할 기세다.

오성운동과 북부동맹은 집권하면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장 오성운동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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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현상, 브렉시트,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 미국과 유럽에 반기득권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성운동이 이를 대변한다. 최근 현직 총리가 추진한 국민투표에서 부결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는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의 모습. (사진 출처: http://www.blitzquotidiano.it/)

정치 풍자로 TV 퇴출

개헌안은 상원을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축소하는 등 국정 운영을 효율화하자는 내용이었다. 그 자체로는 반대 의견이 클 이슈는 아니었다. 연초만 해도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 시민들의 반대는 개헌안 자체가 아니라 현 린치 정부, 나아가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 그 중심에 오성운동의 탄생 주역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 베페 그릴로(68)가 있다. 그릴로 대표는 이번 투표를 앞두고 “이탈리아는 진흙탕에 빠졌다”며 린치 정부에 대한 심판을 호소해 결국 승리했다.

그릴로 대표는 1948년 이탈리아 제노바 리구리아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했으나 학업을 끝까지 마치진 않았다.

고교 졸업 후부터 우연히 코미디언의 길로 들어선 그는 이탈리아의 유명 TV 진행자 피포 바우도에게 발탁된다. 이후 각종 버라이어티 쇼에 출연해 활발하게 정치·사회 풍자를 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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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코메디언으로 활약할 당시의 모습 (사진 출처: http://foto.ilmessaggero.it/)

198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담은 ‘그릴로 메트로 쇼’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87년 당시 총리였던 베티노 크락시 당시 총리를 TV 쇼에서 비판했다가 공영방송 RAI 등에서 퇴출당한다.

그릴로 대표는 1993년 잠깐 RAI의 라이브쇼에 출연했다가 1500만 명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의 풍자를 참지 못했고 결국 1990년대 이후 거의 TV 방송에 나오지 못하고 만다.

그릴로 대표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집권 정당의 선전 목적에 따라 남용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TV로부터 타의로 ‘망명’한 그가 선택한 것은 국내외 거리 공연이었다. 그는 욕설을 섞은 거침없고 자유로운 화법으로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공연은 많을 때 1년에 100회 이상 열렸다.

‘키보드 선동가’로 명성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자 그릴로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또 하나의 무기로 삼았다. 2000년 즈음 블로그를 개설했다. 암울한 시대는 역설적으로 그릴로 대표의 주가를 더 높여줬다.

2001년 미디어 재벌이자 기업가 출신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다. 베를루스코니는 공영방송까지 장악해 실질적으로 주류 언론 거의 전부를 틀어쥐고 여론조작에 나선다.

언론이 기성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수렴하지 못하고 진실조차 뭉개자 그릴로 대표의 블로그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다. 그릴로 대표가 종종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의 ‘나는 꼼수다’와 비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의 블로그는 정치·경제이슈부터 환경·노동문제까지 모두 다뤘다. 언론은 그를 ‘키보드 선동가’로 부르기도 했다. 블로그 내용은 이탈리아·영어·일본어 등 3개 국어로 제공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0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로그 중 하나로 그의 블로그를 꼽았다. 방문자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그의 트위터 역시 2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그릴로 대표의 블로그를 찾던 사람들은 단순한 팬덤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블로그에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던 시민들은 각 지역 공동체에서 오프라인 모임까지 갖게 된다. 지역별로 작은 모임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그룹은 2년 만에 전국적으로 650개나 생겨난다.

2006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 정권이 물러나고 로마노 프로디 총리가 이끄는 좌파가 집권한다. 그러나 프로디 정권은 경제회복에도 실패하는 등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릴로 대표는 2007년 기성 정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며 ‘V-day’ 축제를 기획한다. ‘V’는 ‘Vaffanculo’이라는 이탈리아어의 약자로 ‘빌어먹을’ ‘썩 꺼져’ ‘엿 먹이다’라는 뜻이다. 이 집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다.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로 조직된 최초의 이탈리아 정치 집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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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베페 그릴로가 기획한 V-day 포스트.

하지만 2008년 총선에서 또다시 베를루스코니가 승리한다. 심지어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베를루스코니의 승리에 이탈리아는 충격에 빠진다.

결국 그릴로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은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자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오성운동’이다. 기성 정치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이름조차도 ‘정당’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붙였다.

반기득권 풀푸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반부패,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치로 내건 오성운동은 2009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다. 오성이란 좌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오직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그들이 내세운 다섯 가지 새로운 목표 ▲공공수도 ▲인터넷 접속권리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주의를 뜻한다.

오성운동은 부패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 국회의원 임금을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삭감하고, 국회의원도 2선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패정치인들은 출마를 금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교육 및 시험을 의무화하자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당 보조금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성운동은 실제로 선거자금 국고보조를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성운동은 기성 정치권으로서는 다소 황당하게 들릴 만한 정책들도 내놓는다. 전 국민 인터넷 무료 사용,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 근로시간 20시간으로 단축, 자유무역 반대 등이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 우파는 ‘과대망상’ 좌파는 ‘무정부주의자’라는 비난을 쏟아낸다.

다소 거칠어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정책은 인터넷을 통해 3년간 이어진 토론과 투표의 결과물이었다. 1000여 개의 지역 모임 50만 명의 참여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 이 정책을 만든 오성운동 당원들은 2013년 총선에서 후보로도 직접 나선다. 이 후보들 역시 인터넷을 통한 경선에서 최종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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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총선에서 오성운동은 창당 4년 만에 제1 야당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환호하는 군중의 바다 위에서 즐거워 하는 베페 그릴로의 모습.

선거 결과는 놀라웠다. 창당 4년 만에 제1야당이 된 것이다. 전체 유권자의 25.5%에 해당하는 870만 표를 얻었고 무려 163명이 의회에 진출한다. 스튜어디스, 싱글맘, 남자 간호사, IT 기술자 등 정치 경험이 없는 30~40대가 무더기로 당선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오성운동은 로마(비르지니아 라지)와 토리노(키아라 아펜디노)에서 시장을 배출했다. 정당 지지율은 3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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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로마 역사상 첫번째 여성시장으로 당선된 비르지니아 라지(왼쪽)와 토리노 시장으로 당선된 키아라 아펜디노. 

오성운동의 인기에는 이탈리아의 암울한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유로존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는 정부 부채 비율이 133%에 이르고, 은행 부실대출은 3600억 유로나 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97년보다 낮아졌고, 실업률도 11%를 웃돌아 고용률이 그리스를 제외하면 EU에서 가장 낮다. 청년실업률은 40%대에 육박했다.

41살의 젊은 린치 총리는 2014년 집권하면서 이탈리아의 전 분야를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공공부문 감축, 재정지출 축소 등 긴축정책을 펼치며 ‘제2의 토니 블레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완전히 망가졌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시민혁명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그릴로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오성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로마 시장으로 당선된 라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쓰레기와 교통문제 개선은커녕 시정 장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릴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오성운동의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남용하고 당 내부의 반발을 묵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실제 2013년 당선된 의원 163명 중 37명이 축출되거나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시 코미디언으로 돌아가나?

그릴로 대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이 인기의 비결이었겠지만, 때로는 거센 비난도 함께 몰고 온다. 지난 5월 무슬림으로 신임 런던 시장이 된 사디크 칸을 두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리는 광경을 보고 싶다”며 저열한 농담을 던졌다가 뭇매를 받았다.

세상은 그의 발언에서 불안함부터 읽어낸다.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국가 채무를 재조정하겠다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의 모습에 2013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그릴로 대표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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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페 그릴로는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배경으로 인기를 얻었다. 기성정치에 대한 거침없는 야유와 조롱에 대중들은 환호했다. 정치판에 감자를 먹이는 시늉을 하는 그의 모습.

그릴로 대표는 과거 차량 운전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3년 총선에도 이 때문에 출마하지 않았다. 총리가 될 생각도 없다고도 밝혀 왔다. “정치에 직접 몸을 담그지 않으면서 훈수만 두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결국 정치인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군중의 초현실적 환상을 활용할 줄 알고 손쉽게 분위기를 바꾸며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릴로 대표의 멘토였고 최근 타계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다리오 포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릴로 대표가 인기를 끌고 이탈리아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한국의 모습과 흡사하다.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주류 언론은 정권에 장악 당했고 정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리멸렬한 모습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릴로 대표는 종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비견되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인물이 떠오르기도 한다. 방송에서 멀어지면서 오히려 더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맨 김제동의 ‘거친 버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개헌 국민투표 이후 그릴로 대표가 정계은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릴로는 지쳤고, 본업인 코미디 무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릴로 대표는 2014년에도 젊은 간부들에게 당을 맡긴 뒤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다. 오성운동의 집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목, 2016/12/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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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에는 늘 청소년들이 먼저 있었다. 헌법 조문을 외우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정확히 꼬집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18세 선거권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은 광장, 국회,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을 외쳤다. 그리고 문제가 선거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질곡 돼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뭣도 모르는 어린 것들’ 혹은 ‘기특한 학생’ 그 어디쯤 있다고 느낀다.

10대는 공부만 하는 존재?

지난해 한국청소년재단과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실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보기)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2% 넘게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청소년과 정치권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18세 선거권 문제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자신 스스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이나 학교는 이들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외치고 실현하려는 것들은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가면 무색해지고 만다. 그들은 여전히 훈육의 대상이다. ‘10대=학생(공부하는 존재)’이라는 강력한 인식의 프레임은 도통 변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촛불정국 속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운동이 진행됐다. 이는 2000년 이후 계속돼 온 청소년 및 시민사회계의 선거연령 하향 운동의 맥락 속에 있다. 만 20세에 머물러 있던 선거연령은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9세로 하향되는 데 그쳤고,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18세 선거연령 인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18세 연령의 독자적 인지능력과 정치 의식 수준 인정, OECD 34개국 중 한국 제외 33개국 선거권 18세 이하,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18세 선거권 확대 공식 표명, 민주주의 선거권 확대의 타당성 등…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 의견은 청소년의 미성숙이다. 공부해야 할 나이인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 라면, 청소년은 18살에서 19살이 되면서 1년 사이에 미성숙이 성숙이 되고 어떤 연습 없이 교육대상에서 정치 주체가 되는 절대적 분리를 극복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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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18세선거권국민연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opevote18)

18세 선거권 운동은, 자발적인 청소년 당사자 운동과 함께 18세선거권국민연대,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활동을 주도해왔다. 20대 국회 개회 이후에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법안 발의, 피선거권 하향 조정 및 당원 자격연령 하향 등의 법안발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토론회, 캠페인, 축제 등 청소년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18세 선거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대국민 캠페인, 국회 선거법 개정 청원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됐다. 2016년 11월에는 국회의원실에 18세 선거연령 인하 현판 부착식을 시작했고, 2017년 1월에는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창립, 대선 후보자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17년 2월까지 ‘18세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개정 통과 촉구’ 국회 릴레이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어졌다.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 되어야

2017년 2월부터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관련내용 보기),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5개 정당 청년당원 초청토론회 ‘18세 참정권 확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기구나 조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18세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 확대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명을 모집하여 모의투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좌절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선거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더 큰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더는 미성숙을 이유로 그들을 학교와 교과서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혹은 참정권을 위해 그들의 일상인 비인권적인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더 이야기해야 한다. 18세 투표가 학교에서 참여와 학생 인권 실현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투표를 이야기하고, 후보를 평가하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공약을 논할 때야 비로소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확보된 권리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는 것이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시작으로 그들을 문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이야기한다. 그만 미안해하고, 그냥 기회와 권리라도 달라고…….

– 글 : 하성민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한국청소년재단 이사

목, 2017/04/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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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영상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4~9월, 월 1회).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수, 2017/04/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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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득 4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2012년 박근혜 후보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떤 정치인 보다 신뢰와 약속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조연설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박근혜 씨가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며 그가 제시한 공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4년 전 스스로 한 찬조 연설의 내용을 어떻게 회상할까요?  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박근혜 후보의 찬조연설을 했던 이들을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의류업체를 경영해 온 박근규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라디오 찬조연설을 할 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했던 라디오 찬조연설의 일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동대문에서 의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박근규입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구호만이 아닌 실체적 실천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후보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그 열매를 보여줬던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배우고 몸으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2012년 당시 박근규 씨의 박근혜 후보 지지 찬조연설 中

그를 장안동 의류업체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박 씨의 회사 운영은 더 팍팍해졌다고 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진 이후 매출은 해마다 20%씩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창고에는 팔다 남은 재고들이 2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찬조연설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찬조연설을) 괜히 했다 싶죠 내가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자랑해놓고 그게 조금 반영이 됐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나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 공약을 하고 또 우리한테 약속도 했는데 대통령되고 나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우리도 만나 뵙기도 어렵고…

박근규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근규 씨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직후 당시 박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지금 박근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진열대가 아닌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다.

▲ 박근규 씨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직후 당시 박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지금 박근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진열대가 아닌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다.

경북 안동시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 고태령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를 고사하는 그를  수차례 설득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32세의 젊은 농민으로 박근혜 후보의 라디오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박근혜 캠프 측 작가와 찾아와 찬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마음을 녹여주고시급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박근혜 후보라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후보가 우리 농어촌의 희망을 되찾아 줄 것을 믿습니다.

2012년 당시 고태령 씨의 박근혜 후보 지지 찬조연설 中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라디오 찬조연설을 한 고태령 씨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라디오 찬조연설을 한 고태령 씨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봤던 고 씨는 시급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해 용기를 내 찬조연설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농가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농산물 가격의 수익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지금 주변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건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차가운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탄핵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 지난 4년, 공약과 약속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농부에게 정치는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를 뽑아서 그걸(공약을) 다 지켜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죠.

고태령 / 농민,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찬조연설

국민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할까요?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들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인물됨과 능력 등을 먼저 보고 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절반 가까이를 텔레비전을 통해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각 대선 캠프는 후보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 합니다. 이른바 이미지 선거입니다. 박근혜는 이미지 정치를 잘 활용한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취재팀은 정치 광고의 ‘달인’ 변추석 교수도 만났습니다. 변교수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서 핵심 직책인 홍보본부장을 지냈습니다. 텔레비전, 지면 광고, 로고까지 박근혜 후보의 홍보이미지를 총괄했습니다. 변 교수는 자신이 기획했던 박근혜 정치 광고를 다시 보면서 조금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광고, 변 교수는 “상처”편 광고를 최고의 정치광고로 꼽았다. 커터칼 사건을 활용한 광고는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러한 홍보 전략은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구체화 시켰다.

▲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광고, 변 교수는 “상처”편 광고를 최고의 정치광고로 꼽았다. 커터칼 사건을 활용한 광고는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러한 홍보 전략은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구체화 시켰다.

대통령 후보는 나라를 이끌어갈 비전과 방향을 공약집을 통해 국민에게 알립니다. 조기대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집 공개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 정치 세력을 재고용할 것인지 해고할 것인지의 가장 중심이 약속입니다 . 선거에서 공약이 얼마나 외국 서구 선진국에서는 중요시 다뤄지냐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총리의 공약집이 나오면 다음 날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그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의 선거는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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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들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진짜 대통령은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조기대선을 이룬 우리는 또 한번의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화정
취재연출 김한구

 

금, 2017/05/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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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9일 광화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는 100만을 넘어서 230만명까지 늘어났고, 4월 29일 23차 집회까지 연인원 천 7백만 여명이 참가했다.

이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떨어진 국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처입은 자존감 때문이었다. 촛불의 염원과 국민적 분노는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그리고 5월 9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냈다. 특권과 반칙으로 대표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임무가 정치권에 부여됐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과 편가르기, 색깔론으로 오염되고 말았다. 지상파 방송 등 주요 언론들도 정치 세력의 확성기 노릇을 하며 이번 대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다시금 광장에서 외쳤던 염원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투표다. 이제 투표가 곧 촛불이다.


취재:현덕수, 최경영, 황일송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태준식, 김성진
편집:박서영, 이선영

목, 2017/05/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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