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지방예산교과서 『실전! 지방예산·결산』 출간!
시민이 낸 세금 올바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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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쪽 예산 관련 자료를 이 잡듯 뒤져
한 땀 한 땀 추린 100가지 쟁점의 대표 사례부터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활용 포인트, 관련 법·제도 까지 총 망라된 국내 최초의 지방예산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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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실전! 지방예산·결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의 지방예산 필독서!”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시스템의 핵심이다.
지방재정 개혁과 효율화를 위해 지방재정 현실에 맞는 정확한 처방과 실무적인 지침서가 요구된다.
『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누빈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 지방예산교과서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저자 소개] 정창수 소장
(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전)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저서]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공저, 김영사, 2018)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 제안합니다」(공저, 한울, 2018)
「재정건전화」(정창수, 서울연구원,2016)
「지방예산 쟁점100」 (정창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2015)
「민주정부 3.0」 (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공저, 밈, 2011)
[목차]
1편. 공통 분야
1장. 지방예산
001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 지방예산의 이해
002 원칙만큼 바로 서는 지방예산 ―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003 예산은 시스템이다 ― 지방예산과정 36
2장. 지방예산 심의방법
004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예산심의권 ― 지방예산안의 심의·의결
005 행감과 예산심의의 첫 걸음, 결산심사 ― 결산안의 심의·의결
3장. 공통주제별 사례
006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 지방세/수입증대 1(징수행정)
007 체납, 털어버리면 끝? ― 지방세/수입증대 2(지방세 체납징수)
008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리고 ― 지방세/수입증대 3(모범사례)
009 타당성은 기관하기 나름? ― 타당성 심사(재정 투융자 심사 등)
010 교부금이 역차별? ― 지방재정조정제도 1(지방교부세)
011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할까? ― 지방재정조정제도 2(조정교부금제도)
012 보조금은 손도 못 댄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3(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013 기존 계약, 다시 보자! ― 세외수입 1(세외수입의 의의와 증대 사례)
014 개발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른다 ― 세외수입 2(개발부담금)
015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라! ― 세외수입 3(환경개선부담금 및 기타부담금)
016 다양한 추가 수입 ― 세외수입 4(증대: 추가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
017 현금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5(증대: 이자수입의 극대화(모범 사례))
018 재산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6(증대: 공유재산 활용 수입 확충(모범 사례))
019 숨겨져 있던 예산, 협력사업비 ― 금고 운용
020 지방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지방채
021 예산심의 사각지대, 기금 ― 기금
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단 쓰고 보자? ― 교육재정
023 밑 빠진 독?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1(예산낭비)
024 부실인사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2(부실경영)
025 위법 천태만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3(위법집행)
026 설계변경이 예산절감이 되기도 한다 ― 예산절감 1(공법 변경 및 혁신)
027 업무개선만으로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2(업무개선)
028 사업추진방식만 바꿔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3(사업추진방법 변경 및 개선)
029 중앙정부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4(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 ~2011년)
030 자린고비가 예산을 아낀다 ― 예산절감 5(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 2012년~)
2편. 분야별 이슈
1장. 일반행정
1절. 예산 회계 분야
031 세입추계가 바로 서야 세출도 바로 선다
032 최소운영수입보장특약(MRG) ― 민간투자사업 1
033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 민간투자사업 2
034 금지해도 계속되는 불법 기부금 ― 기부금
035 집행부의 쌈짓돈,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036 또 다른 수당? 공무원 여비 ― 여비
037 작지만 새기 쉬운 경상경비 ― 경상경비
038 계약 심사, 예산절감의 기본 ― 계약 관련 총괄
039 계약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계약방법 ― 계약방법의 결정단계
040 잘못된 계약 내용, 예산낭비 부른다 ―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이행 단계
041 끝까지 지켜봐야 할 계약이행 ― 대가의 지급과 사후관리 단계
042 부주의, 예산낭비를 부른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1(예산낭비)
043 전문성 부족, 위법으로 이어진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2(위법집행)
044 비리의 유혹, 계약업무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3(부패)
2절. 공공 행정 분야
045 인사문제 첫 단추, 채용 ― 인력운용 1 ― 채용
046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인사·평가 ― 인력운용 2(인사·평가)
047 공무원 사기 꺾는 위법 인사 ― 인력운용 3(위법집행)
048 조직 관리의 실패, 방만한 산하기구 운영 ― 조직관리
049 민원 처리, 분명한 기준적용 필요 ― 민원
050 잘못된 권력의 유혹, 허가업무 ― 부당허가
051 단속만 제대로 해도 재원이 늘어난다 ―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관련
052 통계 없이 정책 없다 ― 통계 및 실태조사 활용 우수 사례
053 청렴, 공직기강의 첫 걸음 ― 공직기강 1(금품수수 및 청탁)
054 살아 있는 견제 시스템, 부패를 막는다 ― 공직기강 2(기타 부정)
055 깨끗한 조직이 일도 잘한다 ― 공직기강 3(모범사례)
3절. 보조금 분야
056 특혜가 되기 쉬운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057 관행적인 민간보조금 ― 민간보조금 및 위탁 1(편성 및 집행)
058 부실한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만든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2(관리 부적정)
059 철저한 사후관리가 낭비사업 막는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3(집행·정산 소홀)
4절. 정보화 분야
060 무관심 속에 비대해진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1(예산낭비 및 관리 부적정)
061 계약부터 중요한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2(부적합 사업 추진) 649
2장. 사회
1절. 재난 안전 분야
062 재난관리, 예산낭비 부른다 ― 재난관리 1(관리 소홀)
063 눈먼 돈 되기 쉬운 재난 관련 예산 ― 재난관리 2(위법 집행)
064 철저한 안전관리가 예산낭비 예방한다 ― 안전
2절. 보건 복지 분야
065 올바른 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예산 ― 복지일반
066 논란 속의 보육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 보육 관련
067 시설 관리가 서비스 수준 좌우한다 ― 복지 시설
068 후원금, 후원자의 뜻에 맞게 쓰도록 ― 복지사업 후원금
069 철저한 관리가 중복지원 막는다 ― 보건
070 부정수급 방지로 과다복지논란 없애야 ― 기초수급, 자활
071 장애인 두 번 울리는 부실한 사업관리 ― 장애인
072 우리 모두의 미래예산, 노인 예산 ― 노인
073 미래를 위한 투자, 청년예산 ― 청년
3절. 환경 분야
074 과소평가 환경예산, 악화되는 생활환경 ― 환경 일반
075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예산은 드러내야 ― 상하수도 관련
076 폐기물 예산, 쓰레기처럼 버려지지 않게 ― 폐기물 관련
4절. 식품 의약 분야
077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 행정예산 ― 식품 관련
078 의약품 안전 관리, 단속에서 예방으로 ― 의약
5절. 문화관광 분야
079 문화시설, 건설만이 능사? ― 문화시설
080 체육시설, 재정까지 건강하도록 ― 체육시설
081 기분 내는 축제, 축나는 재정 ― 축제 841
082 빚만 남기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 국제행사
3장. 경제
1절. 산업 경제 분야
083 약이 될까 독이 될까 ― 지역산업 정책
084 지역일자리를 책임진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085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주택 예산 ― 공동주택(아파트)
086 실속 따져 볼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
087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의 꿈과 미래 ― 마을기업 관련 우수 사례
2절. 도시 토목 분야
088 도시의 미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 1(계획수립 및 승인)
089 도시계획추진, 도시재정의 약이 되어야 ― 도시계획 2(시행 및 추진 부적정)
090 공유수면, 공공의 것이다 ― 공유수면
091 예산낭비의 온상, 지역개발 사업 ― 지역개발 1(예산낭비)
092 예산누수 되는 지역개발 관련 공공사업 ― 지역개발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3절. 건축 시설 분야
093 건축시설 관리, 도시관리 수준의 척도 ― 건축 시설 관련
4절. 농림·수산·산림 분야
094 농민과 농업을 살려야 진짜 농업예산 ― 농업
095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려진 수산 예산 ― 수산
096 개발보다 보존으로 ― 산림
5절. 국토 교통 분야
097 수요예측이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 건설공사 1(예산낭비)
098 사업자·근로자·시민 모두 웃을 수 있도록 ― 건설공사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099 계약의 성패가 사업의 성패 ― 건설계약
100 교통사업자 지원 ― 도로 교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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