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면서 항공사와 대형 민간병원을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항공사와 대형병원들도 고스란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올해로 종료(일몰)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기업 대상 감면도 되살아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대상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다.
현재 항공기는 취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있다. 감면 규정이 없을 경우 3000억원에 달하는 A380 기종을 구입했다면 취득세(취득가액 2%) 60억원과 첫해 재산세(고시가격 2000억원의 0.3%) 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비계획은 지난 9∼11월 행자부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50% 감면’이 ‘60% 감면’으로 약화했고, 국회에서 다시 100%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혜택의 95% 이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에 돌아간다.
의료기관의 감면도 마찬가지다. 행자부는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폭을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에서 원상 복구되거나 75%까지 감면율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의 대형병원들이 재산세 75%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대형병원들도 낮은 의료수가의 보상차원에서 대국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라면서 “항공업계와 대형병원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현재의 감면혜택이 그대로 연장된다.
하루 4시간 출장에 2만원…매달 절반 이상 외근하는 셈 반납은 10%도 안돼 '쌈짓돈'…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
최근 무상복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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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과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서울 25개 구청의 2015년도 예산안을 21일 공동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무원 출장비는 1028억5822만원에 달했다. 해외 출장비, 관외 출장, 교육비 등이 제외된 관내 출장에 들어가는 수당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내여비를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받는다.
25개 구청 공무원 1인당 월 출장비는 평균 28만1754원으로 집계됐다. 송파구가 월 33만9956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32만759원), 서초구(31만4136원), 강서구(30만7525원) 순이었다. 성동구가 23만1960원으로 가장 적었다.
공무원 1인당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평균 14일 이상 간다는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출장일은 구청별로 최소 11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잡혔다. 공무원들의 월 근로 일수가 공휴일을 제외하면 22일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출장을 간다는 얘기다.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한 달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라며 “실제로 이렇게 출장이 많으면 행정서비스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장비를 받으려면 사전에 출장 신청을 하고 사후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출장비가 반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서울 25개 구청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의 출장비 예산 집행률은 평균 90%에 달했다. 출장비 반납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업무 특성상 단속 등의 업무로 외근이 잦은 부서뿐 아니라 민원여권과를 비롯해 출장이 거의 없는 부서 공무원에게도 일괄적으로 출장비가 지급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 구청에 근무하는 3만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출장비가 전액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단속 업무 등 외근이 잦은 부서엔 업무추진비로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며 “출장비가 사실상 공무원의 또 다른 월급이 됐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이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는 관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사원 감사 때마다 수시로 적발됐다.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무원들도 출장비가 사실상 쌈짓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 구청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매월 28만원 정도의 출장비는 사실상 또 다른 수당”이라며 “부서 내에서도 이런 관행을 묵인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ㆍ전기사용료의 3.7% 의무부과 소비자들 잘 몰라… 기업들 자체 수익사업·핵에너지 알리는 데 편중 지원 논란
경기 평촌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영식씨(가명)는 최근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면 전기요금이라는 항목만 있지 전력기금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기 사용료의 3.7%를 전력기금으로 추가 납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국민들은 10만원어치 전기를 사용했으면 3700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 이렇게 빈곤층에서부터 부유층까지 매달 전력기금을 세금처럼 내고 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 연합뉴스
전체 사업비의 15% 대기업 지원에 써 문제는 공공재원인 전력기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원자력 에너지 홍보 등에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원이 넘는 만큼 남아돌고 있는 기금을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산자원부가 제출한‘2013년 전력기금 사업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1조7297억원 중 2589억원을 대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업비의 15%에 달했다. 대기업들은 전력기금에서 매년 2000억원 이상씩 지원받고 있다.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이 수행하던 전력공익사업, 다른 에너지지원사업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대기업에 지원되는 분야는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907억원), 스마트그리드(전력계통망을 디지털화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 생산·유통 시스템) 보급(40억원), 원자력융합원천기술 개발(960억원) 등 주로 연구개발(R&D) 분야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126억원) 등 다양하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두산중공업 108억원(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 효성 105억원(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 개발), 현대오토에버 31억원(스마트그리드 보급) 등이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
국회 산업자원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은 자신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개발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라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미래기술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책사업도 아니고,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하는 분야에 공적 전력기금이 지원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력기금을 지원받은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을 할 때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전체 사업비를 보면 기업들이 투자하는 자금이 정부 지원금보다 훨씬 많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에 지원된 기금 가운데는 장학사업 명목으로 GS파워 등 대기업 계열 발전 4사에 19억원이 지원됐으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한 현대자동차에 2억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학생들은 발전사로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위험·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발전소 건설을 허용해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기업들은 수익금이 아닌 전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여태껏 생색을 내왔던 것이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돈이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지원금이 동호회 체육대회나 특정한 문중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력기금에서 원자력 홍보에 매년 5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력기금은 원자력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원자력문화재단에 내년 예산으로 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지난해에는 각각 56억원과 76억원이 지원됐다. 원자력문화재단은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원자력의 위험성 대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화력발전소 등 일반 발전소와 달리 일반지원금 이외에 특별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
대체에너지 사업·에너지빈곤층은 외면 문제는 원자력 이외에 태양광, 풍력 등 다른 대체에너지도 많은데 원자력만 문화재단까지 설립해서 전력기금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전액 지급해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골고루 지원돼야 한다는 전력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일종의 원자력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특정 에너지 홍보를 위해서 원자력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에너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태양열, 풍력 등과 관련한 재단도 설립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전력기금 사업내역을 보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없다. 매년 지원되는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사업(1750억원)만 편성됐을 뿐이다.
이렇게 전력기금에서 대기업이나 특정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전력기금의 규모는 시행 첫해인 2001년 3793억원에서 2006년 2조원이 넘었고, 올해는 3조1496억원, 내년에는 3조8130억원이다. 올해의 경우 사업비로 1조7376억원을 사용하고도 여유자금이 1조1122억원이나 된다. 다른 기금의 경우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을 10∼15%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여윳돈이 많기 때문에 이자놀이를 하는 실정이다. 이자수입만 해도 올해 320억원이며, 내년에는 38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급증하는 것은 매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데다 전기요금도 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여유자금을 1조원 이상 유지하는 것은 정부 재정운용 원칙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전력기금요율 3.7%에서 1%포인트만 줄여도 560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거둬진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이 올해 1조1122억원에 이르고, 기금사업은 대기업 퍼주기 등 방만운영이 심각하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요율을 현행 3.7%에서 2%대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이 내년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어서 재해 등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줄이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구청 25곳이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다른 분야의 예산 비율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25개 구 전체의 내년 예산 규모는 10조 7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했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5조 2천7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2%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문 비율이 50%를 넘는 자치구가 노원구(61.2%), 강서구(60.3%)를 포함해 25개 구 중 13곳을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올해는 10개 구였다. 복지비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자치구는 21곳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복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16.4%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동작구(3.8%)였다.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재해·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 특히 5개 자치구는 처음으로 예비비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밑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공무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부문의 예산 비중은 5.1%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1명당 평균 총액 기준 인건비는 7천만원에 육박했다. 총액 기준 인건비는 보수, 직급 보조비, 성과상여금(포상금), 연금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여기에 복지 포인트와 식사비 지원까지 합하면 1명당 1년 동안 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7천437만원(세전)에 이른다. 급여와 별도로 월 20만원이 넘는 여비도 지급되고 있다. 추가로 콘도 이용비 역시 1명당 평균 13만원 꼴로 지원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 세수 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돌리기로 했으나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애초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00% 중앙정부로 넘어가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100% 지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이 바람이 좌절되고 정부가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눠주기로 절충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라 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다, 시도별로 어떻게 나눠줄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
기획재정부 계산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3404억원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4343억원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치가 기재부 34%, 예산처 20%로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된다. 실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치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온다.
시도별 배분 기준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교부세를 주는 권한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행정자치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보충하는 것이라 지방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행자부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49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줬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나눈다면 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는 혜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서울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더 강력하게 바랐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는 한푼도 받지못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교부세라 서울시도 어느정도 받겠지만,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돌린 바 있어 서울시 등 덩치가 큰 지자체는 사실상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직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떤 기준으로 교부할 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시 재정에 줄 영향을 감 잡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주는 게 훨씬 좋았다. 지방세면 곧바로 세수로 잡히지만 교부세면 행자부를 거쳐야하고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급되면 그동안 소방안전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던 지방정부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거라는 기대도 높다. 다만 새 교부세가 생겼으니 다른 데서 예산을 빼는 것 아니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동안 소방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비중이 2%에 그칠 정도여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지는 전체적인 지방재정 지원예산규모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소방교부세 대신 다른 부분 지원을 줄이는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구분이 모호한 사업을 제외하고 살펴봤더니,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의원의 쪽지로 증액된 예산은 약 2138억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쪽지 예산의 내용상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도로나 철도 건설, 하천정비와 같은 이른바 '토건사업'이 많았는데요.
왜 그런지 전문가에게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관행적으로 토건을 가져오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면 복지 프로그램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당장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정치인들한테 직접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산이 전체의 42.8%에 달했고, 특히 도로 건설 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10억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소액 쪽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체 쪽지의 절반 이상인 53%가 바로 10억 미만이었습니다.
쪽지가 너무 눈에 띄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 쪽에서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 많은 쪽지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정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의원이 쪽지를 넣어서 잡힌 억지 예산을 꼽습니다.
이런 쪽지가 지난 3년간 전체 쪽지의 31.5%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도 예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입니다.
자전거시범공원을 만들겠다며 15억원이 배정됐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류사업 예산 감액 등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료를 든 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진태, 이현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박완주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누리과정·기초수급 교육급여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데 이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도 지자체가 52% 분담케 해 논란. 기업투자유치 국고보조금은 삭감.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앙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시키거나 국고지원율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이미 논란이 된 누리과정(3~5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교육과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절반 이상을 분담하게 된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 등 ‘대통령 공약 수호’를 위해 지방재정을 쥐어짠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기저귀값·분유값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개월분 전체 예산 280억7500만원 중 지자체가 145억9900만원(52%)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50억원이 다시 반영돼 올해 집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는 기재부가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8%, 52%를 분담한다고 되어 있다. 비율대로라면 2016년도부터는 전체 3202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1665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투자기반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율도 기존의 80~90%에서 70%로 일괄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줄인다면 지방정부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예산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비,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교육급여 증가액도 모두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비판받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이 ‘울며 겨자먹기’로 내년도 2~7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전체 누리과정 예산 2조1527억원 중 5600억원만이라도 국비로 지원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꿈쩍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교육급여 확대 예산이 1544억원에 이르자, 중앙정부 추가 지원금 440억원, 교육특별회계 18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17억원을 시·도교육청이 내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런 ‘예산 떠넘기기 공세’에 대해,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데다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이 더욱 늘어나 허리가 휘는 지자체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전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비 부담액이 해마다 늘어 자체 신규사업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행정적 처리와 선심성 예산 남발 문제 때문에 지방정부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쪽은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늘리려고 한다면 사회복지세 같은 목적세를 신설하든지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층리포트]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늦지 않았다 (상) 설계업체 2곳과 시뮬레이션 해보니 아이스하키·피겨·쇼트트랙·활강 목동·송파 링크-무주 스키장 활용 명분 훼손않고 공사기간 무리 없어 IOC ‘어젠다 2020’ 개혁안과도 부합
<한겨레>가 중견 건축설계업체 2곳과 공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일부 종목을 옮기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72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산 대상은 강원도 올림픽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효율성이 높은 아이스하키장 1·2, 피겨·쇼트트랙 빙상장, 알파인스키 경기장 등 4곳을 택했다. 경기장 재배치를 위해 확장 혹은 보강하는 공사를 할 경우 시공 기간도 12개월 안팎인 것으로 나왔다.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정부나 조직위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다. 설계팀은 “설계와 토목공사를 병행해 속도를 내면 8개월로 당길 수 있다”고 했다. 늦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야구장·수영장·체육관, 골프장·스키코스를 설계한 실적을 갖고 있는 두 건축설계업체는 분석의 정밀성을 위해 등고선 5m 간격의 수치 지도와 대안 경기장의 설계도 원본을 확보했다. 국회 박홍근 의원실도 작업을 도왔다. 대안 경기장 설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테크니컬 매뉴얼을 따랐다.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기존 경기장의 공정률은 모두 10% 이하다.
분석팀은 강릉에 짓고 있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 대신 서울시 방이동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올림픽수영장을 개조해 아이스하키장으로 활용할 경우 매몰비용(129억원)과 리모델링 공사비(182억원)가 들지만 총사업비 1079억원의 기존안에 비해 7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올림픽 뒤에 빙상장을 철거해 수영장으로 복구하는 비용도 포함시켰다. 관동대 안에 짓는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로 대체하면 369억원,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인 피겨·쇼트트랙 경기를 올림픽 체조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하면 883억원을 절감한다. 정선군에 건설하고 있는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스키장 대신에 전라북도 무주리조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절감효과는 1700억원에 이르렀다.
평창겨울올림픽 분산개최 논의는 지난해 12월8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어젠다 2020’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산개최는 의미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체육단체의 국내 분산개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어젠다 2020의 핵심 내용이 지속가능성과 경제올림픽, 1국가 1도시 원칙의 파기다. 평창조직위가 협상 의지만 있다면 일부 종목의 분산개최 요구를 아이오시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효과가 없다는 것이 부산·인천아시안게임, 포뮬러원(F1) 대회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된 이상, 지금이라도 재배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강원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말했다.
윤형중 허승 기자 [email protected]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첫 부과 24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인상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명목으로 이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다.
10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문회의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구헌상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중소도시들이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대도시들은 감면을 허용해도 감면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나 전시, 이벤트 시설은 물론이고 호텔,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들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은 중소도시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다. 개정 시행령의 실질적 혜택은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급속한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자 1990년부터 주요 교통유발시설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1㎡에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 넘게 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시설은 1㎡에 350원으로 유지하고,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일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기존에도 지방정부에서 감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교통 혼잡은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부실 공기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을 추진, 사실상 각종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간 전문가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꾸려 3개월여 만에 내놓은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3개 분야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달라진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화돼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 단체장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는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고 타당성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은 행자부가 지정한다. 행자부 내에 설립심의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방 공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관 역시 행자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기초지자체 공기업 평가도 시·도가 아닌 행자부가 직접 주관한다. 평가결과 부실하다고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 역시 행자부에서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행자부와 시도에 나뉘어져있는 설립·평가 기준이 일원화되고 선출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에는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등 견제기구가 할 일을 행자부가 맡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설립심의협의회에서 최종 결정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반발이 커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나마 조정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간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를 7조1000억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추겠다고 하면서 민간이양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하철 수도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권한을 중앙에 집중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잘못잡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16일 행정자치부가 민원24(minwon.go.kr)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를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엑스라는 게 없는 맥에서도 xw_install_mac_universal_intel.pkg 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민원24는 맥에서도 사파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는 메시지를 띄운다.
액티브엑스를 안 쓰겠다며 말장난만 되풀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지만, 행자부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비롯한 각종 플러그인 강제 설치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기자설명회에서 “내년부터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보안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액티브엑스는 윈도우 환경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웹접근성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호환성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악성 코드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MS)조차 ‘액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
액티브X는 (한국MS도) 권장 안 한다. MS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생태계를 건전하게 확보 안 하면 회사가 죽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픈소스로 푸는 것이다. 액티브X는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다양한 배포에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액티브X를 쓰면 안 된다. 공공성이 두드러지는 정부 서비스에서 쓰면 안 된다. 사기업들이 목적성을 가지고(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쓰면 상관은 없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특히 보안 서비스의 경우 액티브X를 많이 쓰는데, 이는 당시 보안이 한국 업계에 일찍 도입될 때 그 기술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안 기술이 많다. 물론 당장에 돈이 안 되는 걸 (큰 돈을 들여) 바꾸라고 강요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다음 버전에서는 (액티브X의 대안 기술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2007년 마소 창간 25주년 세미나 RIA to RxA 세미나, 당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재우 부장의 발표 중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웹사이트에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과 설치 프로그램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지만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알고서도 액티브엑스 방식에서 .exe 설치 방식으로의 변경 방침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면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뿐. 대안 마련은 흐지부지…
공공아이핀(I-PIN)으로 국민들한테 따가운 비판에 몰렸던 행정자치부가 아이핀 폐지까지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3월 13일 간부들과 회의를 하며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자부가 처음 아이핀 정보유출을 인지한 게 지난 3월 2일이었다. 그 사실을 공개한 게 5일, 대국민사과를 한 건 10일이었다. 아이핀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고려하는 데도 열흘이 넘게 걸렸다.
어떤 정책이든 한번 시작하고 나면 여간해선 되돌리기가 극도로 힘들다. 주변을 둘러보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예산낭비라고 할 만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새만금, 평화의 댐은 아주 흔한 사례일 뿐이다. 정부정책에서 여간해선 ‘리콜’이 없다. 지난해 호들갑을 떨던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은 공청회 한 번 이후 소식이 없고, 도로명주소사업은 지금도 ‘못 먹어도 고’일 뿐이다.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 이후 6개월 가까이 어떤 후속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처음 시행하던 1968년 11월 “아담하게 잘 만들었다”며 ‘110101-100001’이 찍힌 주민등록증을 기자들 앞에 보여줄 때만 해도 상황이 지금처럼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는 “10여 년 전 도로명주소사업 초창기에 행자부 책임자가 ‘이 사업이 얼마나 가겠느냐. 금방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난다”고 증언한다.
정책리콜이 힘든 이유, 경로의존성
정책연구에서 정책리콜이 이렇게 힘든 원인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경로의존성’이다.
경로의존성이란 국가나 사회가 일단 어떤 경로를 택하게 되면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 경로에서 이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개념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속담을 학술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로의존성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자판기에서 주로 쓰이는 ‘쿼티(QWERTY) 자판’이다.
쿼티 자판 방식은 글자 입력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은 의도적이다. 19세기 타자기는 입력 속도가 너무 빠르면 쉽게 오작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타자 속도를 적절히 늦출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타자 입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쿼티 자판보다 입력 효율이 좋은 방식(예: 드보락 자판)으로 개선하는 게 가능했다. 그렇지만 쿼티 자판 방식을 채택한 타자기가 이미 너무 많아서 제조업체와 타자수, 소비자까지 엮인 상호의존관계가 생겨버렸다.
온라인에서는 오픈넷과 슬로우뉴스 중심으로 ‘엑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웹접근성”이나 “플러그인”과 같은 개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액티브엑스”라는 구체적인 기술을 이름으로 걸었다. 현재 이 운동에는 1만 명 넘는 이들이 서명을 남겼다.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왜 엑티브엑스가 이렇게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한 블로거는 이렇게 지적했다.
“아마 많은 이용자가 편한 걸 써 본 적이 없어 불편한지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자들은 이런 업무를 부하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왜 불편한지 자각조차 없는 것 아닐까.”
즉, 경로의존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블로거가 말한 원인진단 역시 경로의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처음엔 향후 발전을 염두에 둔 표준 추구보다는 당장의 개발효율성,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 엎어 고치느니 조금씩 하던 대로 땜질해 쓰려는 관성이 붙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기에 그간 업계의 이해관계까지 붙다 보니, 현상유지를 버티고 또 버틴 거라고 봅니다. 정부와 업계 유착이라는 ‘음모론’보다는 체계 자체의 경직성만으로도 많은 게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 고칠 수 없는 숙명 아니다
오해는 하지 말자. 경로의존성은 ‘숙명론’이 아니다. 제도가 한 번 생기고 나면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것인 양 생각하기 쉽지만 제도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분기점’은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격렬한 논쟁 대상이 된 것도 제도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보다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 행자부 관계자가 최근 사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차라리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담론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정한 정책을 규정하는 말이 달라지면 생각의 틀이 바뀌고, 이는 결국, 제도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오래된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결국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을 둘러싼 논쟁은 이 정책을 이끌었던 행정 효율성 담론이 개인정보보호 담론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담론투쟁인 셈이다. 적어도 국민들 사이에선 지배적인 담론이 달라졌다. 담론이 달라지면 제도가 바뀐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갈 길을 잃은 지방재정이 중대 기로에 섰다. 경남발(發)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무상보육 대란 등으로 촉발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의 늪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갈 길을 잃은 지방재정이 중대 기로에 섰다. 경남발(發)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무상보육 대란 등으로 촉발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의 늪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곳간이 비면서 ‘재정긴축→사회복지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거덜 난 지방정부 곳간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땜질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현실화된 셈이다.
지방재정 위기는 각 이해집단의 저항에 몸 사리는 정부와 실효성 없는 정치권의 지방세 인상안 등이 맞물린 결과는 점에서 세제개편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세출 구조조정 총력전…저항극복이 관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싸움, 각 부처의 예산 전쟁 모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배분 자체가 ‘고차 방정식’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12일 새누리당 관계자가 재정위기론을 묻는 질문에 던진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세수확보 방안의 양대 축은 △지출의 ‘효율성’ 확보 △역외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한’ 세수 확보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세수확보 방안의 양대 축은 △지출의 ‘효율성’ 확보 △역외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한’ 세수 확보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先) 세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로선 이 방법 외에는 ‘실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지방재정 상태는 참혹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번 직후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6년간 증가한 지방 예산은 1.2%(연평균)에 그쳤다.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은 11.1%였다.
나라 곳간이 빈 정부가 세입 확보 대신 비정상적인 ‘세제의 정상화’라는 명분을 들고 ‘세금 징수’와 ‘세출 조정’의 총력전을 예고한 이유다. 정부가 교육청의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할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증세를 후(後) 순위로 미룬 박근혜 정부 앞에 이해관계로 둘러싸인 ‘조직의 저항’이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보조금 심사 강화 △지방교부금 조정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를 통한 예산 조정 등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 및 부채 축소 등의 1단계 작업을 마친 정부는 상반기 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계획 등 보조금 개혁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성공 요건으로는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당·정·창 간 소통 등 ‘비경제적’ 변수도 중요, 실탄 확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與野 “지방세 늘리자”…전문가 3인 “실효성 낮다”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고등이 현실화되자 현재 ‘8(국세)대 2(지방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불균형한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하자는 논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지방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김태원·박맹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김현미·김춘진·정성호·문병호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이 발의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지방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김태원·박맹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김현미·김춘진·정성호·문병호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이 발의했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20%)가 재정지출(4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을 통해 세수의 균형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경제가 이날 인터뷰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전문가 3인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먼저 신 교수는 “지방경제가 독립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돌린다고) 지역과 세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호화청사와 각종 지방축제 등 방만 경영에 따른 결과”라며 ‘선 구조조정-후 세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의 경우도) 잘사는 지역만 잘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영국은 95(국세)대 5(지방세)의 비율”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재정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 측면 때문에 증세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 지방정부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증세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상복지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각론으로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의 축소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구조조정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긴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소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증세를 같이 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을 안 하면 증세 효과 반감된다”고 말한 뒤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복지보다는 건설 등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개발국가 시절에 머물고 있는 세출 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모총리(왼쪽부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2015년~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의혹 예산 총액은 1조4000억이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그저 취미로 했을까. 연설문은 바로 경제활동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연설문을 읽고 VIP 예산으로 기재부에 올리는 것이다."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에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을 기념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출연해 일반인에게 생소한 예산분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며 최순실정국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국가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 소장은 1998년부터 경실련 등지에서 19년간 예산낭비감시운동을 펼쳐왔다. 매년 중앙정부의 예산 건수 7800건 중에서 1000건을 추리고 그 중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150건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산낭비감시운동 사례로는 2000년 8월부터 진행한 '밑빠진독상'을 들 수 있다. 정 소장은 "36개월 동안 밑빠진독상을 수여하면서 16번의 사업을 중단키고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열릴 때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에 관한 자문을 주로 해온 정 소장은 6년째 국가예산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40여일 동안 함께 밤샘작업 끝에 '최순실예산'으로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 분석한 방대한 자료를 한권의 책으로 공개했다.
"2017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VIP가 언급된 횟수가 540건이고 유독 문화체육부에 집중된 것이 이상했다. 지난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이러한 의문이 해소됐다. 특이한 것은 VIP의 언급이 국토부, 문화체육부, 미래창조과학부에 170건이 집중됐고 여성가족부는 2건, 통일부 3건, 고용부 5건 등으로 대조를 이뤘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즉 최순실이 관심있는 분야는 국토, 문화, 미래부였던 것이다. 애초에 여성이나 통일, 일자리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문화체육부 예산안에는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정 소장은 "'융복합'이 등장하는 사업을 찾아봤더니 대부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으로 귀결됐다. 콘진원의 2013년 예산이 2000억이었는데 2017년에 5000억으로 급증했다.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도 않는 이런 기관들로 예산이 흘러가서 돈 세탁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런 기관이 1300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2015~2017년 3년간 예산 중 최순실예산 의혹이 있는 금액은 총액 1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17년 예산 6500억은 최근 국회가 1300억으로 삭감했다.
▲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최순실은 차은택을 내세워 그의 스승 김종덕, 친구 송성각, 외삼촌 김상률을 삼각구도로 촘촘히 예산을 도둑질했다. 이들은 문화예산의 핵심도둑들이다. MB와 최순실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MB는 새로운 일을 벌려서 돈을 모았다면, 최씨는 기존의 사업에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최씨가 한 수 위다."
박근혜정부가 초창기부터 외치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예리한 분석을 내봤다.
"'스핑크스 수수께끼'보다 풀기 어렵다는 창조경제의 의미는 사실 최순실 일당이 국가의 예산을 빼먹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비밀작전명이다. '창조경제'라는 코드명이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예산이 승인되기도 전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했다. 차은택이 만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진짜 주인은 최순실)는 대기업 돈벌이 창구 역할을 했다.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 '아라리요 평창'도 그 일환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최순실정부는 불법 사설정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찬조출연해 1시간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톡투유나 만민공동회를 다니다보면 제일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이다"고 말하며 "국가예산은 400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적어도 국민 1인당 800만 원 정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과세, 즉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낸 돈을 우리에게 쓰게 하자"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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