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신나는 참여 행복한 변화 – NGO에 놀러와 “제3회 충북 NGO 페스티벌”

지난 6월 3일 북문로 청소년광장, 소나무길에서 충북NGO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OUT 핵발전소 OUT”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핵발전소 OUT”
태양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머리띠를 쓰고  인증샷 찍기!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의 탈핵공약이 현실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 OUT”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기질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독면을 써봄으로써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7대 정책 제안과 함께 인증샷 찍기!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참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 부스는 소나무길에  있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세지를 직접 작성한 뒤에 인증샷을 찍으면 끝!

▼ 핵발전소 대신 태양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머리띠를 쓰고 찰칵!  부부가 함께~

▼ 친구들과 함께 탈핵!

▼ 미세먼지 싫어요~ 핵발전소도 싫어요~

▼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사진을 찍고 바로 인화하여 시민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 해바라기를 쓴 아기가 참 예쁘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미세먼지와 싸우는 길!!


고등어구이가 초미세먼지의 주범? 이럿타 61회[1부]입니다.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올해 봄 극심했던 미세먼지 기억나시죠? 겨울이 되면 다시 닥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래서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 남준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을까요? 2.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 (WHO) 3.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중국발? 고등어구이? 4. 미세먼지 예보, 주의보, 경보의 맹점은 무엇인가?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남준희 선생님의 정책 제안! 이럿타 61회[1부] 굿바이! 미세먼지!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주체로서의 지방 정부 ,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동북아 국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북아 지역내에서 이행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각국의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년 6월 2일 금요일, 9시 ~ 17시 30분

• 장소:서울시청 태평홀

• 공동주최: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참가신청(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