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발행

오늘(4/2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19대 대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현안, 군 복무제도 등 외교국방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과 각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후보들의 답변 및 입장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 요약 및 총평 -

●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구체적 방안과 전략 필요

•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이전에 북한 핵동결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안철수 후보는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반면 유승민 후보는 대북 강경정책 유지를 주장함. 또한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 모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북한의 핵 포기만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수 없음에도 한반도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핵 없는 세계를 만들려는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에 반하여, 핵무기의 생산과 보유, 사용, 배치, 이동과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철학과 실현가능성에는 한계를 보임. 

● 사드 배치 등에 대한 무책임한 입장 변화, 한미동맹 관련 쟁점과 실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남. 

•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애초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 입장 혹은 재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입장을 바꾸었음.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실효성이 없는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거나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미 간의 합의 발표 등 상황 변경이 없는 가운데 탄핵된 정부의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입장 변화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이들 후보들은 한미일 MD 구축의 일환으로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이는 사드를 MD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드의 역할과 운용 원리와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지적할 수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충분한 전력 확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음.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논리와 다르지 않음. 한미 간의 오랜 쟁점인 방위비분담금과 기지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음. 
•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네 명의 후보 모두 무효화하고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병역제도 개혁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 분명,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필요함.

•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한 것은 의의가 있음. 적정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획기적인 감축 의사를 보이지 않음.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하되 병역규모를 50만 명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규모 유지 방안은 실현가능하지 않음. (4월 23일 문재인 후보는 단기 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 5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힘). 심상정 후보는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교 수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대규모 병력 유지가 불가피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권고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함. 다만 문재인 후보는 병역거부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실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권고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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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국방비 증액 외치는 대선 후보들,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어낼 전략 내놓아야

2017 세계군축행동의 날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SIPRI 2016년 세계군비 현황 발표, 
더 많은 군사비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 재확인

오늘(유럽 현지시간 4/24)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6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SIPRI에 따르면,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군사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8위 일본, 10위 한국이 포진해있다. 한편 인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체 아시아의 군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외치며 군사비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왜 ‘안보 위협’은 나날이 더 심각해질까?

최근의 사드 배치 결정은 이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새로운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역시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사드 따위는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듯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동북아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한국의 군비증강도, 나아가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를 포함한 군사협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도 서로를 핑계 삼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형세이다. 

한국의 군사비도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을 명분 삼아 매년 증액되어왔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40조 원을 넘었다. 군은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목으로 첨단 전력 예산을 늘리는 한편,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동시에 늘려왔다. 남한은 이미 주한미군의 군사비를 제외하고도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사력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당국의 자의적인 위협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방어를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은 상대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군비경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사정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방향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증강에 편승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담대한 평화제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선 후보라면,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정권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평화는 군사비로 지켜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국방비 증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지구는 평화로운 곳이었을 것이다. 압도적인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도, 한반도도, 동북아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핵갈등도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키는 대화와 협상임을 인정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와 외교력이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지도 근원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자살률과 노후 빈곤률이 부동의 세계 1위, 출산률 최하위인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당면한 위협은 불안한 일자리와 실업, 보육의 어려움과 노후불안, 높은 교육비 등과 같은 일상의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위협들은 한반도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평화가 더 많은 군비 지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군비증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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