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 중 10명 피폭… 회사는 쉬쉬 (한국일보)
지난해 경기 평택의 피폭 사고가 알려진 지 채 1년도 안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데 대해 방사선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의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검사업체와 이 업체에 일감을 발주한 업체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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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6acf17f882dd4f618a4fa9b9dcac4fee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탈핵의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이자 선구자로써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탈핵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해 탈핵도시로써 거듭나는 한 편,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끝.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도 덧붙였다. 현재 삼중수소가 방출이 되고 있는 곳은 후쿠시마 외에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도 있다. 이곳은 후쿠시마 오염수 몇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존재하며 방류 처리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삼중수소 배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강요하고 무리한 방류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고토 박사는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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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자료, 해양방류 대안 ⓒ고토 마사시[/caption]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견해와 안정성을 제 3기관에서 근거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제 3기관은 국제원자력기관(IAEA)로, 이 곳은 실상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관이다. 편파적인 기관에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제거정도, 방출을 위한 희석방법 안정성 감시, 방출 전후 해수 모니터링, 처리수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 정도 등을 협력하기한 꼴이다. 고토 박사는 원자력 추진기관에 견해를 요구하는 것은 어업관계자, 시민 목소리의 압살 역할을 맡기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염수뿐만 아니라 흙과 액체의 중간 형태인 슬러리, 오염토의 문제도 남아있다. 슬러리를 격납하는 보관용량도 98%로 가득차있고(‘23년 3월 2일 기준), 제염토를 기준 이하 농도의 안정성을 내세우며 도로와 제방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피폭의 문제점을 말했다. 방사성 물질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 의식하지 못한 채 피폭당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세포 유전자 정보를 망가뜨린다. 유전자 세포는 한 쪽이 손상될 경우 반대편에 정보가 남아있지만, 방사성 물질은 한 쌍의 유전자 세포를 파괴해 암과 장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고토 박사는 세포 파괴를 일으키는 피폭 기준치의 부정의함도 밝혔다. 피폭 기준은 20mSv/y로 이것은 함께 작업하는 관리구역 내 작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인에게 적용시켜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고토 박사는 밝혔다. 방사성 물질은 저선량 피폭이라도 무시할 수 없으며, 어린이와 여성은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전은 취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며 말했다.
오염수 생성이 중단되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 연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약 40년 폐로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고토 박사는 앞으로 수년간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를 건드릴 수 없으며, 꺼낸 후에도 처리할 방법은 없다며 장기격리 보관 해법뿐이라고 밝혔다. 원전사고 후처리의 불가능 범위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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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은 기계 고장, 특히 노후핵전의 열화에 따른 기능상실과 인위적인 에러가 서로 겹치면 대규모 사고가 된다.”
고토 박사는 가늠할 수 없는 사고의 규모를 가진 원전의 문제를 잘 파악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정을 역설하며, 시민들에게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탈원전 반대운동의 연대를 부탁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번 강연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불가한 독성물질과 안전문제를 지니고 있는 원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강연이었다.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토대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바닷물을 퍼올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고 있고 일본정부는 이로 인해 누적된 132만톤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해양투기로 인한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와 자국민⠂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강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민 강연회는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해 원전설계자였던 ‘고토 마사시’를 초청하여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토 박사는 도시바 원전설계자였을 당시, 원전의 위험성을 느껴 목소리를 내기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강의를 열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소폭발까지 가게 된 개요를 설명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는 1~6호기까지 있었고, 1~3호기 외의 나머지는 정지 상태였다. 가동 중인 1,2,3호기는 지진 해일로 모든 전동펌프가 작동 불능이 되었고, 냉각수 펌프를 작동할할 최소 전력이 없어지자 이는 수소 폭발로 이어졌다. 그런데 정지 상태였던 4호기까지 폭발했는데, 3호기와 가스배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배관을 타고 역류한 수소가 이유였다. 고토 박사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말하며, 전력 발전 장치지만 전력이 없으면 가동이 멈춰버리는 원전의 문제를 역설했다. 당시 원전설계 시, 전원을 상실했을 때 벨브를 개폐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 실증이 부재했던 사실도 덧붙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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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자료, 후쿠시마 제 1원전 파괴상황 ⓒ고토 마사시[/caption]
고토 박사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해양수를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고, 손상된 격납고와 맞닿은 부분에서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며 방사성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방사성 물질은 극히 ‘일부’정화된다. 오염수가 문제되는 것은 ‘삼중수소’의 성질인데, 삼중수소는 화학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원소다. 물과 비슷한 성질로 물과 결합되면 분리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되지 않는 위험성이 높은 독성 물질이다.
고토박사는 해양 방류는 바다로 오염을 확대하는 행위로, 해양방류 외 ‘장기보관’, ‘고체화’의 대안이 존재함을 밝혔다. 일본은 에너지 사용률이 높아 대용량의 원유탱크가 다량 존재한다. 이 탱크는 10만m³크기로 이 곳에 오염수를 옮겨 장기보관하면 반감기가 있어 100년, 그 이상 장기 보관할수록 독성이 떨어지기에 안전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중수소 오염수를 시멘트로 굳혀 콘크리트 탱크에 흘려 넣어 고체로 가둬놓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고체화의 장점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지하수로 흘러가거나 주변으로 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영구보관이 가능하다. 고토 박사는 야기 될 문제들이 산적처럼 존재하는 해양 방류 외에 다른 적절한 대책들이 존재하는 데도 일본정부가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초기 오염수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해양방류가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저렴했지만 현재 해안 터널을 뚫고 방류하는 것은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측했다. 나아가 오염수 처리는 ‘재정적 기준’이 아닌 환경과 인간의 피해를 고려한 기준이 우선될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2023)[/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7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재적 9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5명은 찬성의견 2명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상 심의대상인 사고관리계획서도 없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위법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음에도 안건 상정 첫 회의에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허가 등에 이를 필수적인 심사서류로 정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대상 서류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결국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허가 등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신규원전 운영허가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로 울진은 총 8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된다면 총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위험지역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전력공급과 계통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 삼척과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임에도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울진에 계속 원전이 추가되면 경기와 강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으로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폭발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옹호하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허울 뿐인 심사를 반복하고, 사업자의 이해만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권한마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에 국민의 안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졸속적으로 통과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는 무효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철회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대로 심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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