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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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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4.27)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16:46

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 청주시 매립장 문제, 이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

4월 27일(목) 오늘,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야기됐던 제2매립장 노지형 추진 논란이 이로써 끝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갈등을 조정해야할 청주시가 유발한 갈등으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다행히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들의 노력으로 노지형 매립장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래도 지난 6개월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지붕형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무리 지자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 등과 같은 자원순환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청주시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청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청주시에서 9월 달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청주시민들이 배운 교훈을 청주시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청주시는 또 다시 갈등유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청주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역할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청주시는 오늘 시의회의 결정과 지난 6개월간의 논쟁 과정을 거울삼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방법도 이미 나와 있다. 청주시가 공모하고 선정했던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청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청주시가 계획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거울 삼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최소’와 ‘재활용 최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시민들도 당연히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갈 것이고, 환경단체도 정책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주시가 꼬여있는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청주시의 결자해지(結者解之) 모습을 기대해본다.

2017년 4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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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캠프를 가게 되는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해양교육이 있었습니다.

숲체험교육.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통해 해양과 친해지고,

해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수, 2017/07/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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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17/07/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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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풀꿈환경강좌는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의 ‘광릉 숲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풀, 우리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인을 해주시는~ 원장님

입구에서 강좌 접수를 받습니다~

하나 둘 자리가 차고있습니다~ 오경석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강좌

오늘의 대표인사는 (사)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강좌

 

이유미 원장님은 식물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왜’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 얻은 그것만의 사정과 나름의 답변에 우리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하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대할 때는 가까워지려하면 할수록,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기준대로 바꾸려고 용을 쓰게 될까요. 어떤 생명이든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식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처럼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이 의사소통을 더 원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베베 꼬이게 할 수도 있나봅니다.
어쩌면 차라리 말 못하는 식물이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인간보다 한참 앞선 지혜와 복잡한 사연에 대단하다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허리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영광일 것입니다.

이유미원장님과 함께 한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들을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강좌를 끝낼 시간이 다 되어가니, 오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조금 더 있다가라고 아쉬움을 표할 정도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7월 강좌에서 둥실둥실 부푼 마음을 간직하고, 다음 강좌에서 또 뵙길 바랍니다.
* 8월 9일(수)에는 동화책 ‘강아지똥’의 그림을 그리신 정승각 그림책작가의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라는 주제로 강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려요~!

월, 2017/07/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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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 대기질(NO2, SO2, VOCs) 조사에 함께하실  분은 청주충북환경연합(222-2466)으로 연락주세요!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등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월, 2017/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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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월, 2017/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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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일) 오전 10시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활동이 있었습니다.

인천청소년 수련관에 모여 인천대공원 무궁화 조성사업 관련 NGO단체 활동가로

무궁화 조성동산 앞에서 사진을 찍고 , 물도 주고 ^^

반디논 습지로 이동해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길러온 흰뺨검둥오리를 방사하였습니다.

약 50여일 동안 사무실에서 동고동락한 식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조강희 대표님과 조현정 정책팀장. 황찬 선생님까지 함께 오셔서

흰뺨검둥오리 ‘오월이’를 반디논 습지에 방사했습니다.

흰뺨검둥오리 오월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우유히 논사이로 갔습니다.

물에 잘 적응할수 있을까? 뭍으로 나올수 있을까? 하는 걱정아닌 걱정을 하였습니다.

녹색바람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본 오월이는 아주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넓고 넓은 반디 논 습지가 제 집인냥 ^^

무사히 잘 자라주기를 바라며…

청소년 동아리 녹색바람 학생들은 장마가 져서 논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보았고,

농사를 짓기위해 물을 논에 두어야 하는 기간에는 논과 논 사이 논둑을 막고,

물이 많이 차면 물을 조금 빼주고,

물이 필요치 않을 때는 논둑을 터서 물을 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여서 그런지 푹푹 찌는 날씨여서

땀이 저절로 흐르는 날입니다.

젠가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반딧불이 흉내를 내기로 하여

녹색바람 담당선생님과 합의(?)를 본 후

오늘은 조금 일찍 수업을 마쳤습니다.

 

 

 

화, 2017/07/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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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로 인해 청주지역 곳곳에서 아주 심각한 피해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청주의 시민단체에서 팔걷고 나섰습니다.

(사)이재민사랑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대학교평생교육원,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청주협의회,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 (사)충북시민재단, 청주 CCC, 충북청주경실련, 충북ngo센터와 함께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강서동 송곡그린아파트로 지원을 갔습니다.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물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을 송곡그린아파트까지 운송하고, 전달했습니다.

아파트 옆건물 지하에 스포츠의류, 신발, 가방 등 물품창고가 있었는데, 이 곳이 모두 침수가 된 상태라서 물건들을 지상으로 꺼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참한 상황….


빗물에 다 잠겨버려서 무거워진 신발, 가방, 옷들을 자루에 담아, 지상으로 옮기고 또 담고 옮기고를 반복했습니다.

물건들을 다 꺼내어서 많이 정리된 모습.


같이 힘써준 37사단 군인들께도 감사합니다.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두 힘을 모아 조금씩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7/07/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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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의 멸종을 부르는 포획정책을 우려한다

 제주도는 최근 올해 제주도 노루 포획 개체수를 700마리로(제주시450, 서귀포시250) 확정하고 8월부터 포획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개체수는 6,257마리로 제주도가 적정개체수라고 밝힌 6,110마리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개체수는 초지를 제외한 서식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적정 개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700마리를 더 포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발 400미터 지역 이하의 피해지역 1킬로미터 이내로 국한해 포획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16년 한해만 430,000㎡에 이르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포획이 이뤄질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결국 700마리 포획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노루 개체수 급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노루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분류된 애월읍, 성산읍. 안덕면, 구좌읍 개체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적정개체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애월읍의 경우 2015년 ㎢당 5.25마리이던 것이 2.6마리로 줄어들었고, 성산읍은 5.16마리에서 3.33마리로, 안덕면은 3.05마리에서 1.82마리로 심각한 개체수 급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4.78마리에서 5.88마리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난 구좌읍 지역도 사실상 노루포획을 피할 수 있는 오름과 곶자왈 등의 서식지가 분포한 지역으로 자연적인 개체수 증가가 아닌 외부유입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노루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포획개체수로 확정한 700마리가 과연 적정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치냐는 의문도 나온다. 지난해 제주도는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개체수가 7,600마리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6,257마리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감소한 개체수는 1,343마리이다. 작년 한해 총 974마리가 포획되었기 때문에, 자연감소 또는 밀렵행위 등 포획 이외의 이유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369마리이다. 포획 이외의 이유로도 400마리에 가까운 노루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7,600마리의 노루 중 암컷 개체수를 4,013마리로 추정하고, 이중 60%가 임신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새끼 생존율은 57%로 1,372마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노루의 개체수는 8,972마리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개체수 감소를 대입하면 현재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에서 줄어들지 않았어야 정상이다.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가 1,343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제주도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이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작년 한 해 노루 개체수는 8,972마리이고, 올해 추정되는 개체수는 6,275마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감소한 노루 개체수는 2,715마리가 되는 셈이다.

 결국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포획보다 보다 심층적인 개체수 확인과 그에 따른 보호대책이 더 절실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루 포획이 시작된 지 불과 4년 만에 이미 5,571마리가 제주도에서 사라졌다. 제주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노루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야생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노루가 죽어나갔고, 현재도 죽어나갈 위기에 처해있지만 농지피해규모는 2015년 이후 감소되고 있지 않다. 결국 노루의 서식지와 농지가 겹쳐있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지금의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개체수의 문제를 떠나 농지피해예방대책이 중요함을 그간의 현상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루포획을 중단하고, 노루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노루 포획에 방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피해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과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상징이자 우리의 이웃인 노루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부디 제주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끝>

2017. 07.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0_노루포획개체수결정에따른논평

목, 2017/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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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터디 세초록 모임]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7월 모임에는 함께사는 길 7월호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읽어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미래가 녹는다의 빙하, 해수면 상승, 제주도 개발역사의 두 얼굴, 영주댐 똥물이 아니라 내성천 맑은 강물을, 트럼프의 ‘나홀로’ 파리협약 탈퇴 선언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아직은 피터 싱어를 읽어야 할 시간의 부분에서 동물을 먹는다의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하여 인간의 육식으로 인한 동물복지 훼손 등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세초록은 8월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은 “고기없는 하루보내기”를 실천 활동을 정하였답니다^^
다음 모임에는 8월호 함께사는 길 읽기와 매주 월요일 실천 활동이 잘 지켜졌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목, 2017/07/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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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
일시 : 2017년 7월 5일(수) 10:00
장소 : 광명동굴, 가학산
내용 :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리기위해 문자산은 시원한 동굴에 다녀왔습니다.
이색 볼거리가 가득한 광명동굴에는 문화와 예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해 만들어진 국내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문자산을 비롯해 최근들어 푹푹찌는 무더위를 피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았답니다.
이후 가학산에 들러 산행도 하고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목, 2017/07/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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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 4대강사업 폐해도 결국은 국토부가 주도한 토건중심 사업에 따른 최악의 부작용

영산호(영산강 하류) 최악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단

수질·수량 물관리 일원화 반대, 일원화하더라도 국토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결국 적폐와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방해와 반대로 유예되었다.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은 모두가 주목하던 바였다.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정부 원안대로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즉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기존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안은 예상 밖의 결과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면서 유예가 된 것이다.

 

10여년 동안 폐단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조직을 새로 짜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 당위성을 부정한 결정이다.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져버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해가 컸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물관리 효율성이 낮았다. 오히려 환경은 훼손되면서 지속가능한 치수 이수, 적절한 지역 대책은 부실했다.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외에도 그간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주도하에 방대한 공사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의 골짜기 작은 하천마저도 굴착되고 콘크리트로 발려졌다. 거기에 환경도 지역성도 없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홍수나 가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의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형 공사 중심의 대책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의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류 댐에서 물이 남아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를 강행했다. 영산호의 경우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쓰고 있다. 하구둑 구조 개선 즉 부분개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영산강 본류 중하류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고 바닥을 굴착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개념 치수 이수사업,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해남 영광 신안을 비롯한 도서, 연안, 산간에서 가뭄 피해와 지역에서의 홍수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단계적 개선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번 유예 결정은 적폐를 키워온 책임자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이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다. 규탄 받아 마땅하다.

 

  1. 7. 20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목, 2017/07/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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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 상정 말아야

오늘 제주시는 기온이 37도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런 찜통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다.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왔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하여왔다.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 어디 그 뿐인가?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사태, 조양호 회장의 비리혐의 등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다.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7. 07.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통과에따른긴급성명_20170721

금, 2017/07/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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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심의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심의를 중단하라“

1.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 증산안을 허용했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지난 1984년에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를 득한 이후, 33년 만에 증산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물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산안을 허용함으로서 도민을 버리고 한진을 택한 상임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임위원회가 통과의 조건으로 내세운 부대조건 역시 꼼꼼하게 보면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제주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라면 이윤의 사회 환원은 부대조건이라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기업윤리다. 특히 도의회가 내세운 항공요금 인하의 경우 오히려 지난 7월 4일부터 사실상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는 도민의 혈세를 탕진한 7대 경관도 홍보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다.
 우리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크게 분노하면서 하민철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도의원에 대해 반드시 도민적 심판운동을 펼칠 것이다.

2. 우리는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도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3년 도당 상무위원회 결정이후 이에 대해 당론을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고, 공수화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준의 책임있는 공당이며 도의회 최고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했다. 오죽하면 다른 정당으로부터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원희룡 도정 3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우리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포기한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나 다름없다.

3,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호소 드린다. 한진 지하수 증산안 문제는 단순히 물 몇 톤을 더 증산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지켜주느냐, 아니면 그 빗장을 사기업에 풀어주느냐 하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신관홍 의장은 민의를 저버린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사항만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했던 취임 당시 각오처럼 도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거부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수장으로서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

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이자 도민의 공적 자산인 지하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만약 내일, 도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지하수 증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한다면 도의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적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제주도의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해서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7. 7. 2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월, 2017/07/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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