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4.27)
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 청주시 매립장 문제, 이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
4월 27일(목) 오늘,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야기됐던 제2매립장 노지형 추진 논란이 이로써 끝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갈등을 조정해야할 청주시가 유발한 갈등으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다행히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들의 노력으로 노지형 매립장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래도 지난 6개월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지붕형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무리 지자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 등과 같은 자원순환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청주시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청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청주시에서 9월 달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청주시민들이 배운 교훈을 청주시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청주시는 또 다시 갈등유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청주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역할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청주시는 오늘 시의회의 결정과 지난 6개월간의 논쟁 과정을 거울삼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방법도 이미 나와 있다. 청주시가 공모하고 선정했던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청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청주시가 계획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거울 삼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최소’와 ‘재활용 최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시민들도 당연히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갈 것이고, 환경단체도 정책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주시가 꼬여있는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청주시의 결자해지(結者解之) 모습을 기대해본다.
2017년 4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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