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선정
여전히 계속되는 개발중심 패러다임.
매년 계속되는 환경오염사고와 요구되는 적극적인 관리당국의 자세
시민사회활동 활성화와 민관거버넌스의 확대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계기 마련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7년 광주전남의 주요 환경사건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 봉화산 출렁다리공사 계획,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출·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영산강 보개방 확대,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된 10대 환경뉴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등 개발 중심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수·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LMO유채, 면화 발견은 여전히 관리당국, 종사자들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가 10대뉴스에 포함되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 이물질 발견 등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사건과 계획들이 많이 선정 된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활동으로 영산강 보개방이 확대 시행되는 소식도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의 심각성이 매년 제기되었던 문제가 보개방 확대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가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한 소식도 10대뉴스로 선정된 만큼 이해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도시공원, 위기 현실화– 민간공원 개발로 도시공원 훼손 우려 목소리 높아
중앙공원, 일곡공원을 비롯한 25곳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까지 해제와 10곳의 민간공원 조성 방침이 결정된 후 공원의 해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민간공원 평가표의 공공성 부족, 심사단구성의 문제, 비공개 자료의 유출, 토지매입예산의 미수립 등 광주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공원행정에 대한 전반적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개발사업 중 수랑, 봉산, 마륵, 송암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한 공공성 부족, 고밀도의 주택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민단체, 주민, 의회 등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한편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6곳을 포함해 해제대상공원에 대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 영산강 보개방 확대 시행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영산강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극심한 녹조 등 수질악화문제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 6월 1일 죽산보 수문개방에 이어 11월 10일 승촌보까 전면 개방을 비롯한 4대강 보개방과 모니터링 확대 시행이 선언되었다. 영산강 재자연화 시작의 신호로 보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환영입장을 표명하였다. 4대강 재자연화등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 문제에 대책으로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복원 등 후속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해
역대 숙원이었던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이 기대 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수량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이원화 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물관리 방향을 세웠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야당인 국민의 당은 물관일원화에 동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 일원화를 원하지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채 종료되었다.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은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체제 개선이 유보된 셈이다.
□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에서 3달 내에 5번 연속 누출·폭발·화재사고 발생
여수산단에서는 지난 5월 22일 한화케미칼 유독가스 누출사고, 5월 30일 한화케미칼 화재사고, 7월 1일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저장소 폭발·화재사고와 8월 2일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공장 변전실 화재사고에 이어 또 다시 일주일만인 8월 10일에 GS칼텍스 폭발·화재사고까지 3달 내에 5번 연속해서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했다.
여수산단 폭발 및 화재사고 현장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여수시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전 국민의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사고회사들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가 공개사과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도록 대책활동을 진행했다.
□ 전남에 LMO유채와 면화 발견
올해 강원도 태백과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LMO유채가 발견됨에 따라 곧바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은 전남지역 조사를 요청하였고, 전남의 발견지역 관리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여 나주, 신안 임자면의 유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추가 폐기처분 처리 후 꾸준한 사후관리 등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월10일 목포시 고하도에서 LMO면화를 발견하여 농림부에 통보하였고, 농림부가 현장에서 360개 시료채취 후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8개의 양성개체수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 면화를 폐기처리 하였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GMO반대목포시민행동(준)을 결성하고 목포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할 예정이며 향후 재배단지에 대한 추적조사와 고하도 주민대상으로 종자보유현황 파악 및 LMO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지역홀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흑산공항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남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3억의 공항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불편 해소, 관광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감시 등 해양영토 관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 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공항건설을 목표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고 버드스트라이크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로 서식지 훼손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호남홀대론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은 백지화되어야 하며. 흑산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쾌속정 도입 및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를 활용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추진
광양만권에는 광양, 율촌, 여수국가산업단지, POSCO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대규모의 기관산업이 입주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995년부터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해 광양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산단지역에 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루 6,787톤의 우드펠렛과 우드칩을 태워(연간1,981,902톤)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목질계화력발전소를 가동 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과 함께 생활환경 오염을 더 증가 시킬 것이 예상된다. 또, 온배수로 인한 광양만권 바다는 더욱 뜨거워져 생태계 교란과 해양파괴로 생물다양성에 악영향도 미칠 것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과 지역에너지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리적 요건과 자연환경, 주민과 소통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본이여야 한다.
□ 매년 제기되는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
올해도 한빛 핵발전소에서는 안전성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며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망치가 제작 시부터 들어간 채 가동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도 모자라 핵연료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일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정확한 원인조차 추정만 할 뿐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수리, 교체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던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핵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영광 핵발전소들의 사용연한이 도래하기 시작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용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시설의 안전성문제가 발생하고, 핵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지금이 영광한빛원전의 조기폐쇄의 적기이다.
□ 풍영정천 오염사고
올해도 풍영정천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가까운 4년내에 발생한 하천오염사고의 80%가 풍영정천에 발생한 것이다. 올해도 기름 유출, 공장 활성제·페인트 유출, 강산성 폐수 유출, 고품 발생 등 총 7건이 발생했다. 이중 5차례가 수질오염 사고이며, 물고기 폐사와 악취를 발생시켰다. 광주지역 7km 구간에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밀집한 상황에서 유량이 많지 않은 풍영정천은 오염물질이 조금만 유출돼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수질오염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방제훈련을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완충저류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광주 시민센터에서 ‘풍영정천 살리기 IOT활용 리빙랩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풍영정천 수질감시 IOT(사물인터넷)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시민이 함께하는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풍영정천의 환경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 봉화산 출렁다리 계획
생태수도로 알려진 순천시가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봉화산에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봉화산 출렁다리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6억원을 들여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출렁다리 공사가 생태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이고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면 백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순천시는 요지부동이다.
시민들은 봉화산을 원형 보전과 출렁다리를 만들기보다는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지원 확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순천시에 ‘시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11월 13일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후속 활동으로 공익감사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