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_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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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_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04/26- 16:03

[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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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공익제보자 권익위 신분보장조치 요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 사용 제보한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해고 취소’ 요청해

참여연대, 제보자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제출
부패행위 제보 후 상담소 소장이 근로계약종료 통보해, 부패방지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6/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제보한 김은숙 씨와 함께, 김은숙 씨가 받은 해고처분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 해달라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제보하였다가, 부패행위를 지시했던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담당 업무 배제 등 근무상 차별을 받았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참여연대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통해, 김은숙 씨의 무단결근은 업무배제 등으로 인한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종료 통보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에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제6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김은숙 씨의 제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고, 제주지방법원은 2017년 2월 8일 소장이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에 대해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10 판결). 재판을 통해 인정된 혐의는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김은숙 씨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해고와 쟁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법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신 청 인 김 은 숙

피신청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는 2015.7.31. 신청인에게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에서 2011.2.1.부터 2015.7.31.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이 사건 원인이 되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31-1 동아빌딩 3층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법인으로서,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4. 초 익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의 보조금 부정사용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5. 5. 18.경 다시 기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증 제1호증), 2015. 5. 19.경 감사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조금 부정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한 내용은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신고 및 자료제출 협조로 그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었고, 법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을 지시한 당시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과 OOO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2.8. 선고 2016고단810 판결, 증 제3호증).

신청인이 신고한 내용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피신청인의 회사를 감독하는 공공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부패방지법 제67조 제2호에 의하여 부패방지방법상의 신고에도 해당합니다.

3. 사건 경위

신청인이 2015.4.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한 이후 제주시청에서는 피신청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부패행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허위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가 또 다른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군발두통증후군으로 2015.4.27. 조퇴 후 2015.4.28.부터 2015.5.15.까지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증 제4호증의 1,2). 신청인의 입원 이후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감사 제출 자료를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돌려달라는 연락을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OOO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시청에서 감사를 할 때 이미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신청인이 제보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제주시청에 제출할 허위 자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입원 기간 신청인과 연락을 끊고 감사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신청인이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인이 제보자라고 생각한 OOO은 신청인이 퇴원 후 출근한 2015.5..18.부터 직접적으로 불이익처분을 가했습니다. OOO은 신청인이 출근한 2015.5.18. 피신청인 회사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에서 번호키로 바꾸어 놓고도 신청인에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회사 출입을 방해하였고, 신청인이 담당하던 ‘사회복지정보통신망’관련 업무를 OOO 본인이 하면서 신청인에게 대체 업무를 주지 않았으며, 상담자 자료와 상담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신청인이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수차례 물었으나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OOO이 신청인의 제보 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불이익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날인 2015.5.18.. 신청인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며 조퇴를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장 강문원 등 이사 20명 전원에 상세한 신고 내용 및 신고 이후 OOO이 가한 불이익처분 내용을 문자로 보내었습니다(증 제5호증의 1). 이후 OOO은 신청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자를 이사들에게 보내었습니다(증 제5호증의 2). 비록 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OOO은 신청인이 신고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신청인이 2015.5.19.부터 2015.7.24.까지 14차례에 걸쳐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증 제6호증), 2015.7.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2015.6.12. 근로계약 종료, 즉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증 제7호증). 해고 사유인‘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등이 신청인의 신고 이후 발생한 것이고, 해고 사유의 발생이 OOO의 감사자료 위조, 업무배제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볼 때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4.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사유로 ‘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을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2015.5.19.부터 2015.7.31.까지 신청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14일을 제외하더라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근무조건상 차별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 2015.6.12.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무단결근이 형식적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해석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내부규정인 ‘사무 처리의 준수사항’에서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2012.8.1.부터 해지일까지로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종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해고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한 제주지방법원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661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 ① 병가원 임의 제출에 따른 무단결근 ② 입원기간 중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③ 2015.5.19.부터 2015.7.31.까지의 무단결근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유효하다고 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6.8.18. 선고 2015가합1433 판결, 증 제8호증), 이는 위에 서술한 사정, 즉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이익처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고사유의 부당성,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이는 부패신고자인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이익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조치를 위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제주특별자치도청 신고 확인서
1. 증 제2호증 감사위원회 신고 확인서
1. 증 제3호증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10 판결)
1. 증 제4호증의 1 입원사실 증명서
1. 증 제4호증의 2 치료확인서
1. 증 제5호증의 1 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
1. 증 제5호증의 2 피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
1. 증 제6호증 수사 과정 확인서
1. 증 제7호증 계약 종료 통보 내용증명
1. 증 제8호증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2017. 6. 16
신청인 김 은 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부패방지법

금, 2017/06/16- 17:34

100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에 대한 철저한 국감 요구

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 국감철저 요구

수원대 등 5개대학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 비호를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조치 취해야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즉각 구속하도록 조치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11시, 민변 대회의실(안)

우리나라의 사학비리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학비리는 검찰이 편들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기둥입니다. 사학의 비리문제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현장이기에 위중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난 봄 두차례에 걸쳐 5개대학의 교수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비호사례를 발표하고 올바른 사학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에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올해 5월 21일 네 번째 고발을 당하고 일백억원 이상 횡령혐의가 있음에도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압수수색 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인수에 대해 수원대교협은 대통령 검찰총장 대검감찰부에 수차례의 진정을 내었음에도, 수원지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인수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원대는 교육환경이 엉망인 상태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이인수가 학교행정을 막후조종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년연속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은 쌓아둔 채로 아직도 교육에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장 이인수를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감사하고 검찰이 하루속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를 비호하는 수원지검의 행태를 고발한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지난 4년간 네 차례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진행되어왔고, 그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혐의가 없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지금껏 구속은커녕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인수는 2014년에 TV조선 관련 배임 등 14건과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34건의 불법⦁부적정행위로 세 차례에 걸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범죄인데도 검찰은 17개월만에 내놓은 수사결과, 단 한 건외에 모두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검찰의 망신입니다. 그 결과 작년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쌍방 상소로 대법원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작년말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수원대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0억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인수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에 이인수의 ‘파면’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처남인 교무부처장 최형석을 해임하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올해 5월 21일, 또다시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이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인수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이인수는 2018.1에 법인에 의해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작년 가을에 학생들도 3,200여명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알바 하며 힘겹게 마련한 등록금은 고스란히 총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수원대는 상아탑이 아닌 총장 일가의 개인사업장으로 전락했으며, 그렇게 수천억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2015∼2016년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했다”고 그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중 88명이 등록금환불 소송을 벌렸고 이중에 40여명 이상이 끝까지 소송에 참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승소는 바로 이인수가 얼마나 반사회적 교육부실을 저질렀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경영진의 비리’를 이유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받아 정원 10% 감축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막후에서 모든 학교경영을 좌자우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서 조치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원대, 이인수, 사학비리, 권력감시

화, 2018/10/16- 14:23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신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임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ㆍ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10일에는 논평을 발표해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임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참고

[참여연대 의견서]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2018. 9. 10)

▣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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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03- 15:36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h2> <h1>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ykZ_f8NBXtw" width="560"></iframe>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div> </div> <img alt="WS20180201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3_정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62/609/001/f8…; /> #1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2 회계 비리, 교사 부당해고와 징계, 온갖 교권 탄압을 벌여 온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3 정미현 선생님 등 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 2017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4 -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 학교 공사 부당 계약 -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 일반고의 3배 넘는 472만 원의 수업료 징수 등 #5 지난 20년간 온갖 비리로 폭리를 취해 온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의 16가지 비리를 신고한 것이죠. #6 2017. 9.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교장, 행정실장 등 파면ㆍ해임 처분 -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부당 집행한 예산 10억 8천만 원 회수 요구 -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7 그러나 한흥학원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신고한 교사들에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했습니다. 2017. 3.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정미현 선생님에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한 뒤부터… #8 3번의 직위해제 + 2번의 파면 조치 정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온갖 사유를 갖다 붙인 징계로 2017. 9. 2차 직위해제 2018. 3. 3차 직위해제 그리고 2018. 10. 까지 2번의 파면 조치까지… 모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 그러나 한흥학원이 덧씌운 '위계 등 청소년 성추행'과 '아동학대' 혐의 모두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선생님에 대한 음해ㆍ보복성 댓글들을 올린 서울미술고 생활지도부장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0 정미현 선생님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11 "사학비리를 사실상 방치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해 주십시오"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2018. 6. 관악 주민ㆍ학부모 등 649명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 2018. 11. 6.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

금, 2019/02/01- 14:07

[논평]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 논평 원문 보기

공익제보, 보상금,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제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익제보조례, 권력감시

화, 2019/01/15-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