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원자력계가 양산한 가짜뉴스에 흔들린다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일주일, 한국사회가 원자력계가 양산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전기요금 폭등 등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정보, 수치와 가정에 기반한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들이다.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원전확대 정책에 이익을 보던 기업과 언론사, 원자력학계는 물론, 원전확대논리를 제공하던 정부출연기관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이들에 의해 제작된 가짜 뉴스는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이런 혼란이 멈출 것이다. 논의를 시작하려면 폭주하던 원전확대정책을 우선 멈춰야 한다. 과거 정부와 원자력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의 핵단지를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원전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활성단층을 배제한 내진설계,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배제한 안전성 평가, 현행법인 위치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주지진이 발생했지만 최대 지진과 내진설계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건설 강행 속에서 차분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전에 이미 삼성물산 컨소시움과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을 했고 두산중공업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정률을 29%까지 끌어올려버렸다. 사실상 건설 공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현장은 건설 공정률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의 이와 같은 ‘알박기’에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몰비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은 비정상적인 원전확대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시기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세계 최대 핵단지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조차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계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 사이 세계는 속속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실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화산업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에너지전환의 길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봄과 가을, 일년에 두 번씩 서구 가좌동 건지공원에서는 초록장터가 열립니다.

동네 주민과 기관, 단체들이 모여 벼룩장터도 꾸리고,

문화와 환경적인 체험들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천환경연합 사무처에서도 올 가을인 10월 28일 열린 초록장터에

에너지와 탈핵을 주제로 참여했습니다.

탈핵 관련 소책자를 소개하고 해 모양의 판넬을 준비해 즉석 사진으로 찍어 주었습니다.

도심 속 작은 공원이 주민들로 가득한 풍요로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앵커] 백두대간의 주요 능선들 가운데 도로가 생기면서 끊어졌던 곳을 다시 연결하는 사업이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복원해서...

녹색연합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녹색연합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녹색연합은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어느덧, 세월호...

“2017. 4. 8 토요일

ㅡ 풍뎅이 친구들과 남동유수지에서 저어새 탐조활동을 했습니다.

새 탐조 활동시 피해야 할 색깔과 옷차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우리 풍뎅이 친구들이 천연색색의 알록달록 점퍼들을 입고 와서 새들이 놀래겠다 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ㅡ 남동유수지 인공섬에 있는 저어새는 인천이 고향이고, 매년 개나리꽃이 피는 봄이 오면, 찾아오는 천연기념물 205-1호로 지정 된 철새입니다

천년기념물이 뭐냐고 물어보니 ‘귀한것, 보물’ 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귀한 저어새가 먹이도 없는 남동유수지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송도갯벌이나 시화호에서 먹이를 잡아서 펠릿으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방법과 저어새가 살 수 있는 환경, 서식지가 파괴되면 더이상 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ㅡ 나리 나리 개나리꽃도 관찰해보고, 가장 웃긴 표정으로 찰칵!, 가장 멋진 포즈로 찰칵!, 가장 예쁜 표정으로 찰칵!

풍뎅이 친구들과 봄을 만끽해 보았습니다

ㅡ 필드스코프로 본 저어새를 기억하면서 지점토를 빚어서 나무액자에 저어새를 만들어보았습니다

ㅡ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보입니다

솔밭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소나무들이 풍뎅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었는데 대신에 소나무가 피곤해서 더 누울까봐 걱정입니다.(소나무야 힘내라! 토닥토닥 해주고 왔습니다)”

-풀꽃(조윤희)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