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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자 유족 채용 정부가 장려해야”
“정부는 산재사망자 유족을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 ‘반사회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재 사망자 유족 우선채용 조항을 제한하려는 행태야말로 사회통념에 맞지 않습니다.”우승명 한신대학교 교수는 산재사망자 유족 우선채용 조항(또는 유족 특별채용 조항, 아래 유족채용조항)을 위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와 이정미(정의당)‧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4월10일 ‘산재 사망자 유족보호단체협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국회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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