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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로 노조파괴 적폐 청산한다
노조파괴는 노조 사업장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다. 노조가 반드시 없애야 할 적폐다.유성기업지회,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등은 길게 7년, 짧게 2년째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다.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던 한광호 유성기업 영동지회, 김종중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노조는 재벌개혁 관련 입법, 제조업발전특별법과 함께 노조파괴 근절법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파괴 근절법은 크게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부과 ▲노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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