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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차기 정부에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 처리방안 넘겨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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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차기 정부에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 처리방안 넘겨야”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7:12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24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진시민들은 17년 이상을 석탄발전소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왔고, 그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아픈 상처를 받았다”면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계속 담배를 피라고 할 것인가. 이제 석탄발전소 확대에 제동을 걸고 멈출 때”라고 말했다.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충남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지만, 석탄발전소는 물론 석유화학단지, 제철단지 등 공해시설로 인해 총체적으로 위험상태에 빠져있다”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면서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이후 허승욱 충청남도 정부부지사와 면담하고, 당진화력발전과 당진에코파워 부지 현장 방문, 발전소 인근 교로2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요구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겨라.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의 취소는 국민의 요구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대다수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산업계를 위한 논리만 펼쳐왔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명분도, 석탄발전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란 명분도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다. 산업부 정책에 따라 충남에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밀집하게 됐고,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 단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와 기업의 논리대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과연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석탄발전소 증설과 함께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와 건강피해였고, 지역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도,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함께 맑은 공기와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와 협력해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할 것이다.

2017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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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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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 교육실에서 에너지 전환 모임을 진행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모임은 벌써 4번째이다.(관련 기사 : 대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만들기) 이번 모임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소장이(이하 이 소장)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발제를 했다.

발제중인 이상훈 박사 설명중인 모습
▲ 발제중인 이상훈 박사 설명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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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국이지만, 전 세계 12억명이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으며, 20억명은 저급한 난방연료 사용으로 조기사망을 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등의 반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때문에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이미 에너지 전환운동이 시작되었다 설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경우 현재 사용량의 95%까지 줄일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스에너지, 수송분야, 토지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선택했다고 한다. 덴마크 풍력발전을 위한 시나리오도 부연하여 소개했다.

이 밖에도 도시, 지역, 기업, 시민단체가 등이 지역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도시가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를 달성하면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는 에너지 자급자족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적합할 수 있다.

이 박사는 지자체별로 에너지 계획이 시나리오의 일부지만 과정에 대한 부분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내용이 마련하는 것이 매우 그럴 듯 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고용주 본부장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고용주 본부장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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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주 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이하 고본부장)은 백케스팅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백캐스팅은 30~50년 미래 바람직한 비전을 구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현재의 갭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캐스팅의 의지에 의해 미래가 구성되는 관점이라는데 의미가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 만들기는 백캐스팅의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모임을 통해 차근차근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시나리오 구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의지를 담은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 해본다.

에너지 전환 모임 에너지 전환 모임 진행중인 모습
▲ 에너지 전환 모임 에너지 전환 모임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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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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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11시 30분 대전시청북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하 도안갑천지구) 전환과 생태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갑천지구 사업은 총 5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대규모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도안갑천지구는 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환경문제와 지역공동체파괴 원도심과의 불균형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대전지역의 가장큰 갈등사안이었다.

환경부가 지난 2일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 수질, 기타부분의 재보완을 요구하였고, 대책위가 7일 내용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갑천지구 중단과 재검토 요구라고 대책위는 강변하고 있다.

▲ 기자회견 중인 모습 .ⓒ 이경호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 미호종개 수달, 큰고니, 맹꽁이 등 법적보호종 서식처 정밀조사와 서식환경마련과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위해 양서류 서식목표 대상종 확대, 고층아파트 빛공해로 인한 차폐 식재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제시 자연형 습지조성을 요구했다. 수질분야에서는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에 따른 조성계획 검토, 갈수기 지하수 상수 이용한 호수공원 유지용수 공급계획 미흡, 공사시 지하수위 저하에 다른 제방안전성 및 하천수위 저하, 하천생태계 교란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환경영향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등을 중점검토하고, 자연환경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대책위는 환경부의 보완요구는 단기간에 대책을 만들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갑천지구 핵심시설인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과 장기정인 수생태계 향상들을 고려한 공원조송계획 검토 지시는 계획중인 ‘인공호수공원 폐기’지시라며 대전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환경부의 의견은 신규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시정의 모토인 경청과 소통을 버리며 사업을 강행했던 그동안의 과정을 중단하고 시민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권선택 시장이 잡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비민주적인 개발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권선택 시장에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생태주거단지 전환과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종합적인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목, 2017/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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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바쁜 하루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서석초등학교 학부모, 동명동 주민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존치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거리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토론회,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을 갖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서석초등학교 앞에서 집결한 사람들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주민, 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서석초 어린이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15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었는데요, 인근 KT빌딩에 입주한 회사원, 동구청의 공무원(??) 등 매일 서석초 앞을 마음 편히 걸었던 이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이후 간단히 점심식사.

그리고 2시부터 진행되는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 및 토론회” 준비를 위해 모두 벤처빌딩으로 이동하여 토론회와 결성식을 갖었습니다.

토론회는 박홍근 건축사의 기조발표와 김용민 서석초 부운영위원장, 최동호 광주대 교수의 토론과 참여자가 모두 함께 하는 토론이, 그리고 결성식에서는 이후 활동에 대한 논의와 조직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우려,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보행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행이 공간을 늘리는 것이 도시문화적 잠재력을 높이는 것, 잘못된 것을 인지했을때 바로잡는 것이 공공의 행정이 역할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후 아시아문화전당장의 면담, 그리고 윤장현시장 면담 등을 통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안전한 공간을 만들것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KakaoTalk_Moim_5pBOm8EHVWh16MaXkX8kl9tDW9e9BE 7 18

 

수, 2017/0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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