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보도자료

차기정부가 탈핵공약 이행을 위해

6월까지 해야 할 것들

8차 전력계획 수립·핵발전소 건설·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중단

탈핵 현안 파악과 이행방안 마련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일에 맞춘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최종보고회에서 제안

조기 대선으로 바빠진 정치 일정이지만, 탈핵정책 수립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안들이 제안되었다.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최종 보고회’에서 6월까지 차기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할 5개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대선보다 핵발전과 전력정책에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따라 기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 차기 정부 정책 추진에 오히려 혼란을 줄 소지들이 있는 것들이 많다.

이에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중단(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후 전력계획 수립), △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공사 중단, △ 한전의 해외 핵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 중단, △ 7월로 예정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중단, △ 탈핵현안 파악과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7월(혹은 연말)까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 대선 후보들의 탈핵, 탈석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이 아니라, 기존 정치 일정대로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결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침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산업계와 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큰 그림부터 잡아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건설 중인 핵발전소와 한전의 해외 핵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등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이들 모두 최근 몇 개월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거나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진행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올해 7월, 건설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신고리 4호기의 경우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고, 한전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는 이제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한 초기단계이다. 따라서 빠른 판단과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신규와 노후 핵발전소 문제 이외에도 탈핵에 대한 다양한 현안을 차기 정부가 파악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을 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이주 문제나 방재,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문제는 대선 국면에서 부각되지 않았으나 각 지역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를 파악하여 정권 초기 탈핵선언과 이후 정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사실상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다가오는 6월 18일 고리 1호기 폐쇄일에 맞춰 차기 대통령이 선언할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초안을 함께 제안했다.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을 멈추는 날로 상징성이 크고, 차기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탈핵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하기엔 더 할 나위 없이 좋다는 판단이다.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초안에는 올해(2017년)를 탈핵·에너지전환 원년으로 선언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행기구 신설을 추진할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에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법에 의한 인수위가 사실상 힘든 올해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차기 정부가 적극적인 탈핵정책 수립을 하려면 미리 현안을 챙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 4. 25.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

탈핵천주교연대/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 차기정부 과제와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초안>

* 최종보고회 자료집은 http://energyjustice.kr/zbxe/645895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 인수위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국정 과제

조기 대선으로 인해 차기 정부의 인수위는 매우 짧은 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재 정부의 계획은 앞당겨진 조기 대선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어 차기 정부의 탈핵정책 입안과 기존 정부의 계획이 뒤섞여 새로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는 인수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먼저 처리·선언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1.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를 중단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7월(혹은 연말) 발표를 목적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선을 통해 전력정책 전반의 변화가 공약으로 나온 상황이며, 이를 제대로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내용적으로 합당하다. 또한 현재 전력 상황이 긴급을 요하는 전력계획 변경을 필요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한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5,6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혹은 백지화) 요구는 많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당장 시급하게는 신고리 4호기의 가동이 올해 11월로 잡혀 있으며, 나머지 핵발전소의 경우에도 건설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건설 공사 취소 백지화 등의 공약을 결정하기 이전에 일단 현재 진행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핵발전 사업 프로젝트를 중단한다.

일본 도시바의 파산 상황으로 인해 도시바 계열사가 추진하던 영국 핵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전이 진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이미 모기업이 파산에 이를 정도의 사업에 공기업 한전이 진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탈핵선언을 하는 국가가 해외 핵발전소 수출에 나선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처사이다. 또한 현재 한전의 많은 수익금은 이후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사용되어야지 이것이 다시 핵발전에 투자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면에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핵발전소 사업 프로젝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4.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등 핵재처리 연구를 중단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7월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 적절성, 안전성 등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당장 7월에 연구가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7월로 예정된 연구를 중단하고 향후 방안을 추가로 내놓는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전국의 탈핵 현안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탈핵로드맵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탈핵현안 등을 차기 정부 인수위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규와 노후 핵발전소 건설 문제와 차기 정부 조직개편문제 등 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 문제 등 대선에서 제대로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국민 건강,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 인수위는 검토해야 하며, 이를 이후 탈핵선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탈핵 · 에너지전환 선언문 (안)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울산·경주 지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핵발전이 주는 편의성과 값싼 전기는 상시적인 두려움과 재앙, 미래세대가 수 만년간 짊어져야 할 핵폐기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핵발전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핵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2017년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위험한 에너지와 결별하고 에너지전환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리1호기가 폐쇄되는 역사적인 날에 다음의 일곱 가지를 선언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1. 앞으로 대한민국은 핵발전과 같은 위험한 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2017년은 이를 위한 탈핵·에너지전환의 원년이 된다.

2. 이 선언과 함께,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신규 핵발전소의 추진 과정을 전면 중지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계속 건설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3.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지진이나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수명만료 전 조기폐쇄의 기준을 수립한다. 또한, 월성 1호기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한다.

4.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기구 신설하여, 탈핵·에너지전환의 일정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실행기구의 조직 구성과 필요한 법규 마련을 완료한다.

5. 탈핵·에너지전환 실행기구를 통해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거버넌스 체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등을 검토하여,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추진과제를 확정한다.

6. 새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일정과 대한민국의 최종 탈핵 연도를 전반기 임기 내에 도출한다.

7. 지진 및 핵발전소 사고위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2017.6.18.

제19대 대통령 OO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