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방비 증액 외치는 대선 후보들,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어낼 전략 내놓아야

2017 세계군축행동의 날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SIPRI 2016년 세계군비 현황 발표, 
더 많은 군사비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 재확인

오늘(유럽 현지시간 4/24)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6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SIPRI에 따르면,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군사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8위 일본, 10위 한국이 포진해있다. 한편 인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체 아시아의 군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외치며 군사비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왜 ‘안보 위협’은 나날이 더 심각해질까?

최근의 사드 배치 결정은 이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새로운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역시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사드 따위는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듯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동북아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한국의 군비증강도, 나아가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를 포함한 군사협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도 서로를 핑계 삼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형세이다. 

한국의 군사비도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을 명분 삼아 매년 증액되어왔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40조 원을 넘었다. 군은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목으로 첨단 전력 예산을 늘리는 한편,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동시에 늘려왔다. 남한은 이미 주한미군의 군사비를 제외하고도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사력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당국의 자의적인 위협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방어를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은 상대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군비경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사정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방향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증강에 편승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담대한 평화제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선 후보라면,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정권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평화는 군사비로 지켜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국방비 증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지구는 평화로운 곳이었을 것이다. 압도적인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도, 한반도도, 동북아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핵갈등도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키는 대화와 협상임을 인정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와 외교력이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지도 근원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자살률과 노후 빈곤률이 부동의 세계 1위, 출산률 최하위인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당면한 위협은 불안한 일자리와 실업, 보육의 어려움과 노후불안, 높은 교육비 등과 같은 일상의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위협들은 한반도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평화가 더 많은 군비 지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군비증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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