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합의,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사드 배치 강요한 미국, ‘박근혜 적폐’ 완성한 문재인 정부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종교인을 포함해 맨몸의 시민들을 밤새도록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깜깜이 전자파 측정, 화려한 소통쇼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야밤의 사드 추가 배치와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임시 배치’라면서 보상 운운하여 주민 우롱

사드 추가 배치 직후 정부는 지역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면 보상도 환수할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사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백해무익한 무기입니다.

사드 부지 공사 &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힌 사드 뽑아내자!

"이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 2017. 9. 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평화마을 성주 소성리와 함께 해요

 

소성리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 마 을회관 앞

후원 계좌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농협 351-0967-8332-83

후원 물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 0007)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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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촛불교육감 ARS전화투표 안내

이번주 금요일인 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촛불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방식은 전화 ARS 방식이고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총 6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6번중 한번만 투표에 참여하시면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첫번째 전화에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평안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번호는 032)518-2018입니다. 잘 메모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선거인단 등록시 입력했던 생년월일을 누르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731220)
 

인천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촛불교육감 선출 ARS 투표에 꼭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정책보좌관 도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 심사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회 보좌관 도입 철회 요구

http://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6878&thread=001004000&sec=5

# 일간경기 : “시의회 보좌관제 20명 채용 추진 중단해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615

# 시사인천 : “인천시의회는 편법적인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99

# 도민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편법적 보좌관 예산 즉각 삭감해야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44

# 연합뉴스 : 시민단체 "인천시의회 보좌관제도 편법 추진 중단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1147000065?input=1179m

# YTN :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논란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111811431107

# 위키리크스한국 : 인천시의회, 입법보조요원 '꼼수' 도입…시민단체 "예산 삭감하라"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2839

# 경기일보 : 인천시민단체, 인천시의회 입법보좌관 추진 중단 촉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446

# 경기신문 : 인천시민단체 “시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예산 삭감하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08

# 경인일보 : "시의회는 편법적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하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1010003726

# 경인일보 :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논란]경선 후보·캠프 당원 채용 가능성… '제식구 챙기기'로 전락하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101000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