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석준 님의 공약

7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현장답사는
DMZ 최북단! 동쪽끝 고성
첩첩산중 꼬불꼬불 길따라 화천입니다.

무엇을 말하던지 가장 끝! 가장 위!! 마지막이 어울리는 그곳 고성
민간인의 숫자보다 군인이 더 많다고 하는 원통, 양구, 화천...
부대와 민간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인적이 드문 동네들.
분단의 상처가 일상을 지배해버린 모습이 새삼 놀랍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이어져오는, 7번 국도를 달려서 민통선 가장 북쪽 끝


저 멀리, 금강산의 모습이 아련하게 들어옵니다.
군사분계선지역이라, 바다도 철조망에 갇혀버렸고
동해북부선과 부산에서 온성까지 잇는 7번국도도 멈췄습니다.
남과북의 연결과 소통이 끊어진 자리가 아프게 다가옵니다.



메르스로 끊어졌던 사람들의 온기로 오랜만에 북적이는 통일전망대입니다.



DMZ 박물관
DMZ, 비무장지대인데, 한반도에서 가장 무장한채 대결을 벌이는 곳





서쪽에서 동쪽까지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비무장지대가 형성된 지역을
"전쟁의 역사" 뽐내며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전시해놓았습니다.



이곳은, 김일성 별장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화진포의 성'입니다.





바다는 어느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데, 이곳의 바다는 철조망에 갇혀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3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평화의댐!
어릴적, 강제(?) 모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진정 댐의 모습일까요? 댐 맞나요?? 모두들 뜨악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현장입니다.



"불신과 낭비를 상징하는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
북한이 추진하던 금강산댐의 위협을 과대포장해
연일, 서울시내가 물바다가 되는 공포를 조장하고
시국안정과 국면전환을 위한 대국민사기극!
정권안보의 수단이 된 대규모 토목공사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부는 물론이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 방송신문 등 언론까지
총동원되어 거짓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평화의댐.

남북대립과 반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탄피를 가지고 만든 평화의 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었던 고성, 화진포, 양구, 화천에 이르기까지
분단의 최전선 지역에서 '분산의 일상'을 느끼고
다시한번 분단에 균열을 내고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란 종이에, 우리들 각자의 평화를 기원하는 리본을 만들고 달았습니다.
평화의댐을 구경하러와서, 한편으론 분노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한가지 꿈을 가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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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녹아있는 역사를 찾아가는 근현대사아카데미!
8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봉화산 아래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 묘역 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온 뒤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부녀회에서 열었다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에
명계남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만나 간단한 안내를 듣고 함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묘역은 봉분 없이 고인돌 형태로 되어 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적혀있습니다.
다같이 묵념하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주위 바닥은 시민들의 마음이 새겨진 돌로 가득합니다.
추모의 마음, 안타깝다, 행복했다 등등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누군가는 그의 신념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묘역 전체가 '사람사는 세상', 하나의 마을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사후에도 시민들에게 끝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는 시민 정치참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권력을 나누고자 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명계남 상임위원은 노 전 대통령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
또 본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섬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더불어
현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니 답답해져오는 마음을 안고 봉화산을 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퇴임 후에도 수없이 올랐을 봉화산.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산 정상에 오르면 봉하마을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보니, 마을을 형상화했다는 묘역의 이등변 삼각형 모양도 뚜렷이 보입니다.
49재를 지낸 정토원에는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봉화산을 내려와, 묘역 건너편 임시로 마련되었다는 추모의 집 한쪽에는 영상전시실이 있고,
한쪽은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고 출신으로 사시 합격, 인권변호사 활동,
정계 입문과 '청문회 스타', '바보'라는 별명을 얻은 부산 출마,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 대통령 선출, 탄핵 소추와 기각,
퇴임 후 귀향,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 봉하마을에서의 시간까지.
기록과 유품을 보며 극적인 삶을 살다 간 그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추모의 집 밖에도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고
'사람 사는 세상', '시민의 힘' 등의 글귀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KYC가 봉하마을을 찾은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봉하음악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하마을 곳곳이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봉하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무엇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드는 걸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정권과는 사뭇 다른 지금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시민'으로 보는지 '신민'으로 보는지 알 수 없는 현 정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는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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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군산 답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6년 근현대사아카데미는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주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광주, 대구에 이어 7월은 군산 답사입니다.
쌀 수탈의 전진기지가 된 군산!
인구의 절반이 일반인이었던 '식민'의 도시
'근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돌아봅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허구를 비판합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그리고 군산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근현대사 역사 여행!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와 함께해주세요





[5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5.18 진실과 기억,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6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의 진면목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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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가 6월에 찾은 지역은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리며 진보운동에 앞장 섰던 대구입니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화 운동,
미군정에 저항했던 10월 항쟁,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답사는 인혁열사 계승사업회 김찬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인혁열사 묘역입니다.
이곳에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당한 여덟 분 중 네 분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4년, 장기 집권의 망상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 정권이 유신 반대 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학생운동 상층부를 체포한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이 있다고 하며 관련자들을 기소,
8명에게 사형 판결을 한 다음날 새벽 집행해버리고 만 사건입니다.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될 만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추모조차도 이적 행위로 취급되는 상황으로 인해 십수년의 세월을 숨죽여 보낸 후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재평가 움직임은 89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007년,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란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과제들은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인혁열사 묘를 뒤로 하고, 10월 항쟁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미군정과 친일 세력에 저항한 10월 항쟁의 발단은 쌀 배급과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식량 정책의 실패로 민중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했는데요.
미군정과 경찰은 노동자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해 발포로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하여 경찰서를 포위, 무장해제시키고 친일 지주들을 습격해
빼앗은 물건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대구는 잠시 해방구가 되지만,
곧바로 이어진 미군정과 경찰의 진압으로 10월 항쟁은 막을 내립니다.

항쟁 과정에서 살해된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전평 사무소, 운수노조 사무실이 있던 건물 등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대구 진골목은 대구 근대의 역사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 골목길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양옥 건물을 비롯해 30년대식 개량한옥들,
1920년대 지어진 서양식 건물인 대구화교협회 건물 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4.19 혁명의 진원지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15 마산시위 전 대구에서는 2.28 학생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저항한 민주운동입니다.

이외에도 식민지 수탈의 상징이었던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자리는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변모해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삼성그룹이 출발한 지역이기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해서인지
이 역사관에서는 박정희를 '잠시 일본군 장교가 되었으나 광복 후 국군장교로 복무'했다고,
대구를 '박정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관 옆에 있는 10월 항쟁 최종 집결지, 대구 중부경찰서를 거쳐
근처에 있는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경산 코발트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일제의 태평양 전쟁에 사용될 코발트를 수탈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등 약 3,5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광산을 비롯한 이 일대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일제 하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수탈이 이루어지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공간.
이 코발트 광산에 한국 근현대사의 지워지지 않을 한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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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