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용식 님의 공약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5월 14일 월요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대단체는 꾸준하게 좋은 교육 공약 만들기와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감 공약 평가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통합 제시하고 각 후보들이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공약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의 주요 활동 일정 및 평가 방식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일정

□ 4월 30일~5월 10일 : 유권자들로부터 서울교육감 공약 관련 제안 접수 받기

□ 5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 5월 16일 예비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 5월 23일 후보 캠프 최종 답변서 접수 완료

□ 5월 31일 교육감 후보 개별 초청을 통한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 6월 7일 최종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 평가 항목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공정한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2018. 5. 14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2018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개별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년 6월 1일(금) 오후 3시 –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 주제 :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후보 초청 개별토론회

■ 일시 : 2018년 6월 1일 (금) 15시～17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근처)

■ 주요 내용

1. 15:00~15:50 조영달 후보 초청 토론
2. 16:00~16:50 조희연 후보 초청 토론
※박선영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6월 1일 금 15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교육감 선거가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후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공약들을 후보들에게 묻고 검증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이미 교육 각 영역을 12개 영역으로 정리한 질의서를 각 후보 측에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번 후보 초청 토론회는 각 후보측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기초로, 실제 후보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개별토론회를 통해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진행하는 이번 후보 초청 토론회는 후보별로 50분 씩 시간을 배정하여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관점에서 공약이 올바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저희 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서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할 것이며,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친 후 각 후보들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6월 7일에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후보초청 개별토론회를 갖고자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 5. 29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인천 청소년 성장지원금, 무상 대중교통, 주치의 제도 도입
인천형 아침학교 개설 및 아침 공백·결식 문제 해소
독립형 청렴 특별감사관 도입으로 교육 부패 원천 차단
학교 유휴시설 활용 교육문화 복합 플랫폼 조성
인천시민교육회의 신설로 교육정책 권한 시민·학교 확대
마음 건강 원스톱 통합 안전망 구축 (학생 정서·정신건강 지원)
AI·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직업교육진흥원 설립 및 직업계고 사회진출 지원
인천형 학교업무 전담교사제 도입으로 교사 행정부담 경감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구조 강화 및 특수교사 인력 확충
입시 경쟁 완화 및 대학 서열 철폐
생태·기후정의 교육 및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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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교육 단계적 폐지 및 미래 선도형 공교육 체계 구축
교사부일체 소통 실현
AI·로봇 특화학교 설립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준비
사교육비 부담 제로 정책 및 특수교육 예산 3배 증액, 신설 학교 설치
교육행정 대개혁 및 학교별 교육 예산 증액, 각종 교사 보호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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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장터에 문화 활성화 (주말 야시장, 빈 상가 예술공간 활용)
북방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화계초등학교 활성화 지원
농촌기본소득 도입 (월 15만 원, 주민청구조례 추진)
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육아 환경 조성,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초기 부담 완화, 주차난 해소)
어르신 행복 증진 (희망택시, 경로당 부식비 현실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
농·축산·임업 경쟁력 강화 (반값 농자재, 여성 농민 지원, 농기계 대행 서비스)
청년 AI센터 설립 (미래세대 AI 교육, 청년 AI 창업센터)
아동·여성 안전한 홍천 조성 (방범 조례 제·개정, CCTV 확충, 안전한 밤길 환경)
책임 있는 의정활동 (민원 처리 포상제, 낭비성 예산 차단, 현장 중심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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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충실히 보장 및 공정한 예산 집행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작은학교 특화 발전 및 초중등 IB 학교 선택권 보장
기초학력 튼튼 학습부진 제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2교사제 도입, 개인별 학습 데이터 기반 지원, 진로·입시 전문 컨설팅 강화, 특수·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기후위기와 AI 격변에 대비한 생태전환교육 전면 도입 및 AI·독서교육 강화
유·초등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무상 지원 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 격차 해소, 특정 학교 편중 예산 지양, 학교 운영비 확대, 공동학교 운영, 농촌유학 지원
우리 아이 건강 지킴 통합 솔루션: 마음 건강 지원 강화, 눈·치아 건강 책임 학교 운영,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공간 조성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행정업무 대폭 축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 구성원의 근무 여건 개선, 소통하는 교육감, 입시경쟁 중심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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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주민 숙원사업 한전 패드 2곳 이전
검단산 공영주차장 건립
교산지구 이주 주민 이축권 문제 해결
하남시 재정진단 부재 및 악화 강력 비판
하남도시공사 인사채용 부실 폭로
하남시-한전 동서울변전소 MOU 공개 도출
황산-초이 간 도로 조속 완공
서하남로-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확장)
동남로 보훈병원 방향 조기 착공
하남교육지원청 신속 설립 지원
초·중·고 AI교육 환경 구축
AI 교사 연수 및 전문인력 배치 지원
피노키오 공방 신축 추진
어린이 숲속학교 추가 설치
원도심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지역화폐 예산 증액
원도심 공영 주차장 추가 확보
종상향 및 용적률 상향 추진
다양한 시민축제 정례화
하남 미디어 영화제 개최 추진
스마트 도서관 확대 운영 추진
창우동 H2 부지 의료특화단지 조성 추진
어르신 일자리 예산 확대 추진
병원동행, 가사돌봄 바우처 제공
1인 청년정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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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대전환 및 AI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AI·반도체 인재 육성
SPR(운동+악기+독서) 교육으로 체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
초·중·고 12년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AI 통합 관리, 진로·독서 이력 자동 축적)
교사 정치기본권·면책권 제도화 및 교직수당 인상으로 교권 회복 및 처우 개선
교육자치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안심에듀 무상버스' 도입 및 스쿨존 안전 강화로 편안한 통학길 조성
'무한도전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 교육 활성화 및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환경 조성
스마트폰으로부터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한 뇌를 지키는 운동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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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도시 수혜를 지역발전에 투자
모현읍·포곡읍·유림1동·역북동 경안천·금학천 명품 수변도시 건설 (주거/업무/문화/여가 복합도시 건설, 경안천변 113만평 수변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금학천변 유휴 부지 및 노후 주택부지 활용)
경강선 연장, 모현읍·포곡읍 역사 설치 및 유림1동 철도 접근용 비가림 보도 설치,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와 연계
용인~광주 고속화 도로 및 포곡~양지 고속화 도로 조속 추진, 금어IC/포곡IC/신원IC/모현IC/동림IC/능원IC 설치
경안천 가족 쉼터 조성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휴게 공간 조성)
AI 기반 처인구 경로당 통합 기능 포함한 처인구 노인회관 건립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연간 36만원) 및 무료 탑승 불가 버스 이용 편의 제공
유림1동 경유 서울 광역콜버스 증차 및 모현읍·포곡읍 똑버스 운영 확대
노후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원 (기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20년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택 성능/경관 개선 공사 지원)
모현읍·포곡읍·유림1동 수변구역 해제 부지 활용한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AI 기반 안전관리 예측 시스템 도입 (포트홀/침수 등 위험 판단, 위험 예상시 주민 자동 통보)
주민자치센터에 AI교육센터 설립 (자영업자/직장인/학생/주부/어르신 대상 맞춤형 AI교육 연중 실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
학교 앞 스마트 신호등 확대 (횡단보도 상황 실시간 파악, 보행신호 시간 자동 연장 시스템)
반도체 특수로 늘어나는 주택 수요 대비 하수처리 용량 증설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전 전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임대 부동산 리스크 확인 및 정보 제공)
어르신들 위한 출장 행정 서비스 (동사무소 발급 민원서류)
학교 지원 위원회 구성 (학부모대표, 시도의원, 동사무소 등 참여, 학교 필요 사항 파악 및 즉시 지원)
출산 의료 기능 확충 (분만시설 부족 해소, 민간 종합병원과 협력한 준공공 분만의료 시스템 도입)
마구산 명품 등산 타운 조성 (등산로 진입로 지역에 알피니스트 타운 조성, 캠핑/상업/식당 등 유치)
석성산성·할미산성 복원 및 역사 관광 명소 조성
스마트팜 확산 (스마트팜 교육 체계 강화 및 관제 센터 운영)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지역주민 커뮤니티, 여가·문화 공간, 다목적실, 헬스장)
모현읍에 일반고와 특성화 고등학교 동시 추진 (통학 불편 및 관외 진학 해소)
모현 청경채 농업지원 (판매 인프라 및 시설 지원, 전국 최고 브랜드 육성)
정몽주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대중적 콘텐츠로 활용한 포은문화제 문화관광상품 육성
포곡읍 119 안전센터 시설 확충 (대원 교육 및 정비 공간 마련)
역북보훈회관 인근 부지 활용한 역북동 주민 체육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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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사태 해결 및 환경운동 강화
역사정의 실천 및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기념사업 추진
평화통일 활동을 통한 평화의 가치 전파
대가야 고도(古都) 고령군 도시 리셋 프로젝트 추진 (국비확보, 도시 환경 리셋, 스마트 역사 도시 구축, MZ세대 콘텐츠, 글로벌 축제 브랜드화)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햇빛소득 통한 자립 구조, 사회적마을기업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마을회관 중심 통합 돌봄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농업 국가단지 및 유통벨트 구축 (AI/로봇 스마트 농업, 농산물 유통 특화단지, 농산물 가공·제조 특화 클러스터 전환)
우륵교 차량통행 및 국가정원 조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우륵교 차량통행 및 입체 보행로 신설, 상생형 관광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AI 혁신도시 고령 조성 (AI 행정 혁신, AI 농업 혁신, AI 민원도우미 및 소상공인 AI 비서 지원)
AI 교육 혁신 도시 구현 (AI 자기주도학습, AI 맞춤형 학습코치, 교육 바우처 지원, 고령형 지역참여교육)
복지의 중심 '아이키우기' 도시 조성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출산·육아·교육·문화·체험 지원 확대, 지역 공동체 돌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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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본사 정읍 유치
전자선 가속기로 축산악취 해결
햇빛이용 소득증대로 평생시민연금 지급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조성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
출산·청년·전입금 지원 확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샘고을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민생지원금 확대지급 (1인당 120만원씩 지급)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 (주차 5시간까지 무료)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인상 (기존 50만원 ⇒ 100만원 증액지원)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기존 12% ⇒ 20% 할인)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노사문화 정착
동학시민의회 창구 개설
돌봄 강화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내장산 관광호텔 조기 건립
정읍 관광엑스포 개최
역전지구대 이전 및 KTX역 정비
전 시민 AI 교육센터 설립
첨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람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정읍
목재친화도시 조성
스마트팜 확대 보급
통합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농촌 비포장 농로 확포장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협동조합과 상생하는 특화 품목 확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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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학습 진단 및 전 생애 학습 이력 데이터뱅크 구축
기초학력 책임제 강화
1수업 2교사제 확대
대학생 러닝메이트 운영
읽기·쓰기·수리력·디지털 문해력 집중 지원
초·중·고-지역대학-기업 연계 진로교육
지역산업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AI 기반 진로 로드맵 제공
학생별 적성·역량 기반 맞춤형 진로 설계
강원형 글로컬 인재 양성
이동형 미래교육 실습차량 운영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캠퍼스 구축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
거점학교-위성학교 모델 운영
원격수업과 대면 실습을 결합한 강원형 교육모델 구축
교육청 직속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법률·심리 전문가 즉각 개입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 강화
교사 민원·소송 부담 경감
1학교 1심리상담 전문가 배치 추진
도교육청 직속 학교행정지원체계 구축
현장체험학습·방과후돌봄·운동부 등 공통행정 업무 이관
교사 행정업무 경감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
수업 준비 바우처 지급 및 AI 플랫폼 활용비 전액 지원
학교의 지역 공공플랫폼화
농산어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지역대학·지자체·기업 협력 강화
작은학교 살리기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강원형 교육자치와 권역별 교육행정 분산
최첨단 에듀테크 교실 구축 (전자칠판 및 증강현실 이용)
보편적 체육 기회 확대 (지역별 스포츠클럽 운영)
에듀페이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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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권시대 민주교육감: 모두가 주인되는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미래 학교 시스템 구축: 자치학교 운영, 다(多)유형 학교 모델, 생태 시민 양성 '그린툼베리' 프로젝트
글로벌 AI 교육 허브 구축: 유엔·유네스코 협력, 충북형 AI교육 선도, 공공 AI 인프라, 교사 AI 수업 혁신 지원, 교육과 산업 연계
충북교육 대전환: '충북책임교육원' 설립, 영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맞춤형 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 지역별 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상생 공동기금, 마을교육지원센터, 교육-취업 플랫폼 구축
학생, 교직원, 학부모 안심 교육: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교육활동 보호, 돌봄 및 방과후 완전 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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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대전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배움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진로·경제교육
글로벌 품격과 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
학습능력을 높이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상생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동행교육
학생이 행복한 체험중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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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서울 공교육을 올바로 세우겠습니다.
0~12세 서울형 책임교육 국가보장제 도입
서울형 중·고교 체계 전면 개편
교육격차 제로 프로젝트 추진
AI미래교육혁신 2.0 및 미래형 교실 혁신
서울시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학습권 보장, 교권 가치 존중, 학폭 근절
교육시스템을 AI 기반 미래교육으로 전환
공교육의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육화폐 도입 및 연 1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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