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제5선거구 김정우 님의 공약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혁신방안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오늘 9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조직운영‧혁신방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 종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비서진 조직을 개편하고, 지난 8월 30일에는 2기 내각을 단행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축사를 맡은 정인화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상응하게 구조와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목표한 정부혁신의 현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축사를 맡은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에 대한 반가움을 표했다.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참여 정부의 경우에는 관료를 혁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료가 혁신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료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건 교수, 문재인 정부,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주권재민에 기초한 행정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지난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정책결정 라인의 복원이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모(staff)는 보이지만, 계선(line)이 무너져 내려버려,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 정부 부처가 세종시와 서울시에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부처 장관과의 소통이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정책적 방향이 전달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처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정책결정 라인을 시급히 복원해야 하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부총리가 합의를 통해 기능을 조정해나가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권한 위임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남재걸 교수,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혁신종합계획」을 역대정부와의 비교 속에서 평가했다.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방안이 기본적으로 신공공서비스론에 토대를 두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관료-시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목표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제시하고, 3대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공무원이 가져야 할 규범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 관료가 국민과 어떻게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작 문민정부 시작 이후, 지난 24년간 신공공관리론에 익숙해진 공직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시켜나갈 것인지, 정부 관료제 내부의 효율화‧전문화 등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성한용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과 공유해야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성한용 선임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정부, 공기업체에 민주당의 전형적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고, 정책 당정회의, 정채 당정청 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당을 국정의 중심에 끌어 들이려는 노력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행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민주당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꽤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과 보수권에서의 지적대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권한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박수정 사무국장, 관료개혁 없는 정부혁신은 의미 없어

다음으로,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정부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사실상 간명한 사실은 “일반 시민, 국민에게는 정부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개혁, 기능재조정 등이 더 시급하다며, 관료개혁 없는 정부조직운영 혁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끝>.

 

▲ 이창길 교수, 인사혁신 등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 필요

그 다음으로,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내외부의 적폐 청산을 추진했다는 점, 정부혁신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정부혁신 방향이 추상적이고, 정부혁신추진체계가 행정안전부가 일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정부혁신의 적기”라며,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정부변화와 혁신을 담당하는 대통령 보좌 특별팀의 구성,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인사혁신, 정책혁신 등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강황선 교수, 이제는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를 고민해야

마지막으로,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시간만 보내왔다며, 중앙부처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앙부처간 협업과 분권, 그리고 책임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중앙부처 간 기능의 재설계를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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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등 제2혁신도시 유치 및 통합시 청사 존치
무안공항 국제화물유통 허브공항으로 전환
무안공항 인근 1만 신도시 조성 및 대형 쇼핑몰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무안공항-군산간 철도건설로 인천까지 KTX 연결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적극적인 대민봉사 공직풍토 조성
동물복지센터 건립 및 애완동물 종합테마파크 건설
외국어 능력향상 등 국제고등학교 설립 위한 교육특구 지정
국제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및 전지 훈련장 조성
홀통, 톰머리, 도리포 해양레저/가족휴양/힐링 캠프 관광단지 조성
전 군민 매년 3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농수산물 유통단지 및 직거래 장터 조성
임성역 KTX·버스 복합환승센터 건설
농업기술연구소 설립 및 농수축산 기금마련
곤충산업 육성 및 가공·판매·홍보 등 협동조합 지원
남악과 오룡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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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에 맞서겠습니다
달성을 첨단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고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에너지 걱정 없는 미래산업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및 TK 수소산업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3,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초순수플랫폼센터 유치 및 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및 확장을 통해 2,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달성 경제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교육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달성형 명품 교육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단지 이전 추진, 대구~성주~무주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통합 이전 등 산업 및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및 로봇실증·기업지원 거점화, 테크노폴리스 정주·산업기반 완성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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