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제5선거구 김정우 님의 공약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혁신방안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오늘 9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조직운영‧혁신방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 종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비서진 조직을 개편하고, 지난 8월 30일에는 2기 내각을 단행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축사를 맡은 정인화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상응하게 구조와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목표한 정부혁신의 현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축사를 맡은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에 대한 반가움을 표했다.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참여 정부의 경우에는 관료를 혁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료가 혁신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료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건 교수, 문재인 정부,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주권재민에 기초한 행정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지난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정책결정 라인의 복원이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모(staff)는 보이지만, 계선(line)이 무너져 내려버려,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 정부 부처가 세종시와 서울시에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부처 장관과의 소통이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정책적 방향이 전달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처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정책결정 라인을 시급히 복원해야 하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부총리가 합의를 통해 기능을 조정해나가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권한 위임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남재걸 교수,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혁신종합계획」을 역대정부와의 비교 속에서 평가했다.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방안이 기본적으로 신공공서비스론에 토대를 두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관료-시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목표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제시하고, 3대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공무원이 가져야 할 규범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 관료가 국민과 어떻게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작 문민정부 시작 이후, 지난 24년간 신공공관리론에 익숙해진 공직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시켜나갈 것인지, 정부 관료제 내부의 효율화‧전문화 등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성한용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과 공유해야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성한용 선임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정부, 공기업체에 민주당의 전형적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고, 정책 당정회의, 정채 당정청 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당을 국정의 중심에 끌어 들이려는 노력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행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민주당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꽤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과 보수권에서의 지적대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권한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박수정 사무국장, 관료개혁 없는 정부혁신은 의미 없어

다음으로,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정부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사실상 간명한 사실은 “일반 시민, 국민에게는 정부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개혁, 기능재조정 등이 더 시급하다며, 관료개혁 없는 정부조직운영 혁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끝>.

 

▲ 이창길 교수, 인사혁신 등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 필요

그 다음으로,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내외부의 적폐 청산을 추진했다는 점, 정부혁신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정부혁신 방향이 추상적이고, 정부혁신추진체계가 행정안전부가 일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정부혁신의 적기”라며,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정부변화와 혁신을 담당하는 대통령 보좌 특별팀의 구성,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인사혁신, 정책혁신 등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강황선 교수, 이제는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를 고민해야

마지막으로,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시간만 보내왔다며, 중앙부처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앙부처간 협업과 분권, 그리고 책임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중앙부처 간 기능의 재설계를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끝>.

산동을 교육 특구로 조성
해평, 장천, 산동을 신공항 배후 도시로 육성
산동 수영장 50m 건립
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동에 고등학교 추가 설립 및 이전
산동소방서 건립
산동 반려견놀이터 및 공원 조성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건립, 국·공립 유치원 조기 완공
산동 돌봄센터 확대 건립
풀하우스 부출입구 신설 및 도비 반영 (설계중 - 조기 완공)
산동 주차장 3곳 추가 확대 (신설)
산동 유아진흥원 유치 (조기 마무리)
에코랜드 어린이놀이터 시설 확대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인하
체험학습 보조교사 추가 확대 (아이들 안전 강화)
IB학교 중·고등학교 지정 확대
동시 교차로 확대 (인덕초 및 확장단지 네거리 완공)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인덕, 신당초 과밀학급 해소
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서대구-동구미역 신설 반영 (공항)
공항 배후도시 도로 확대
임신 축하금 신설 및 출산 장려금 확대
확장단지 및 3개 읍·면동 순환버스 확대
장천 일반산업단지 및 5공단 주거지역 조기 착공
산동, 장천, 파크골프장 18홀 신설, 해평 9홀 추가
DSC (벼 건조저장 시설) 해평, 산동, 장천 건립
농민수당 증액
산동, 장천, 해평 농업 용수로 확대
해평(오상 삼거리), 장천(하장 삼거리) 회전로타리 신설
장천면 맨발걷기(황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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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5조 시대, 일자리 2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방산업 유치 및 관련 핵심시설(KDI 투자, 항공MRO, 국방연구원 이전) 재추진/유치.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논산 성장 동력 확보.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적 개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및 노선 대폭 확대.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및 건양대학교 연계 중학생 영어교육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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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등 제2혁신도시 유치 및 통합시 청사 존치
무안공항 국제화물유통 허브공항으로 전환
무안공항 인근 1만 신도시 조성 및 대형 쇼핑몰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무안공항-군산간 철도건설로 인천까지 KTX 연결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적극적인 대민봉사 공직풍토 조성
동물복지센터 건립 및 애완동물 종합테마파크 건설
외국어 능력향상 등 국제고등학교 설립 위한 교육특구 지정
국제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및 전지 훈련장 조성
홀통, 톰머리, 도리포 해양레저/가족휴양/힐링 캠프 관광단지 조성
전 군민 매년 3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농수산물 유통단지 및 직거래 장터 조성
임성역 KTX·버스 복합환승센터 건설
농업기술연구소 설립 및 농수축산 기금마련
곤충산업 육성 및 가공·판매·홍보 등 협동조합 지원
남악과 오룡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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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조금의 원칙적 폐지
임금협상의 완전 자율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면적 개편
강제 할당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공무원 제도 개혁
김정은 체제 청산 및 자유통일 대한민국 건설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자유무역 추진, 북한 경제 건설)
호남의 반기업 정서 해소
귀족노조(민노총, 전교조 포함) 해체
한·미·일 동맹 강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결사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권조례 폐지,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 낙태규제 및 생명존중 강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 철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항 유지, 문화맑시즘 저지)
전주 교육특구 명성 부활 (상산고 수준 전국단위 자사고 10개 설립)
전주를 교육 바우처 시범도시 1호로 지정 (학생 1인당 교육 보조금 사용 권한 부여, 사교육비 절감)
전주시 광역도시 승격 (기업 유치, 완주군과 통합)
공산 사회주의 내각제 개헌 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 5% 경제성장 달성 (시장경제 활력 회복)
선진국 연수 교육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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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 제정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중·고등학교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 제정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제정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제정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정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
교통약자 서비스 강화 및 숙박시설 이용자 할인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다산고 정문 앞 통학안전 개선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 지정 및 장애인 대피환경 마련
식용수 오염 시 재난문자 대응체계 마련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방안 추진 및 구사-송라 간 도로 완공 요청
물류창고 도로파손 원인자부담 방안 추진 및 건축안전센터 운영 점검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개선 및 쌀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쌀과 반도체 산업 연계 전략 제안
축산악취 민원 대안 마련 및 친환경 농법 활성화
축산복합단지 조성 검토 및 상수도 개선 및 누수 진단 강화
하수종말처리장·축산폐수 처리장 환경개선 및 국도 갓길 쓰레기 투기 해결
쿨루프 국비공모사업 검토 및 반려민원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 대책 추진
노인·장애인·수급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읍면동 사랑의 밑반찬 봉사 지원 확대
장애인 ESG 평생학습 운영 및 1인 가구 스마트플러그 설치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니터링 강화 및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대
자살예방 사업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법률홈닥터 공백 대응체계 마련 및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개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노인 일자리 정책 개선
관고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보완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매니저 역할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사회적기업 교육 및 육성 확대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목적형 답례품 개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률 향상 제안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강력 대응
청년문화정책 지원 방안 마련 및 청년 실업 지원 정책 제안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검토, 도서관 추가 신설 및 공간 혁신
도서관 폐서 나눔 추진 및 평생학습 요구조사 및 자격증 과정 관리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수영장 수요 대응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응 및 SK하이닉스 활용 전략 마련
빅데이터 디지털 정책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트윈 정책 검토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재정비관리계획 점검
지속가능 도시재생전략 추진 및 성호호수 개발 용역 검토
백송·반룡송 접근성 확보 및 무촌근린공원 해지 검토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 활용 다변화 추진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적 관리 및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불용액 관리
재정자주도 향상 방안 강구 및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제로베이스 예산기법 점검 제안 및 종합감사 개선 및 감사교육 확대
민간위탁 선정방식 점검 및 체육회 보조금 예산 적정성 강화
사고이월 부적정 및 감사자료 부실 지적
채용 결격사유 제도 보완 제안 및 고액체납자 징수체계 개선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개선 및 민원콜센터 QR안내 시스템 제안
무인민원발급기 인증방식 보완 및 CCTV 운영기준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보건소 홈페이지 자율점검 및 e-의약관리 시스템 구축
이천시 청렴도 향상 추진 및 책자형 소식지 중복배부 개선
시립 화장시설 건립 관련 시민공감 TF 구성 제안
저출산 정책 재검토 및 가족중심 문화 조성
복하천 제4수변공원 물놀이장 활성화 방안 제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조적 문제 진단 추진 및 변압기 관리 및 활용 방안 모색
마장면: 미래 교육 특구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미래형 교육환경 및 인프라 확대,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등)
마장면: 산업·유통 경제도시 도약 (덕평IC 및 물류 인프라 활용, 기업과 일자리 동반 성장)
마장면: 스마트 물류 풀필먼트 구축 (첨단 물류시스템 기반 확대, 지역 경제와 청년일자리 연결)
마장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첨단산업 연계, SK하이닉스 연계 산업생태계 강화)
마장면: 특전사 연계 민·관·군 상생 플랫폼 구축 (특전사와 지역사회 협력, 지역경제 및 생활SOC 연계)
마장면: 주차장 확보 및 생활인프라 개선 (주차난 해소, 생활편의 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창전동: 역사·문화 특구 추진 및 역사·문화형 도시재생 실현
창전동: 원도심 역사 정체성 강화 및 고유 브랜드 구축
창전동: 문화형 상권, 체류형 상권 조성
창전동: 청년창업·청년문화 유입 확대 및 골목상권 특화 추진
창전동: 공공개발 연계 원도심 재도약 (주차·보행·생활SOC 확충, 균형발전)
중리동: 생활행정 특구 추진 (생활·행정·교통·문화 연결, 이천의 중심 생활행정 도시 조성)
중리동: 중리 고가 보행로 설치 (구도심·신도심 연결, 경제활성화 균형 발전)
중리동: 스마트 도서관 건립 추진 (디지털 기반 24시간 이용 가능한 문화공간)
중리동: 항공사·민관군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중리동: 스마트 행정 확대 (디지털 기반 생활행정 강화)
중리동: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및 생활체육 수영장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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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에 맞서겠습니다
달성을 첨단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고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에너지 걱정 없는 미래산업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및 TK 수소산업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3,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초순수플랫폼센터 유치 및 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및 확장을 통해 2,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달성 경제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교육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달성형 명품 교육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단지 이전 추진, 대구~성주~무주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통합 이전 등 산업 및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및 로봇실증·기업지원 거점화, 테크노폴리스 정주·산업기반 완성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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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설립 최우선 추진
송도4동 10분 생활교통 완성 (인천1호선 연장, 송도트램 재추진, 순환버스 증차)
25만 명 행정동에 맞는 송도4동 행정서비스 정상화 (분동 및 행정복지센터 기능 확대)
자산이관 책임제 도입 (민원 처리 주체 및 기한 공개)
우리 아이 근거리 통학권 보장 및 과밀학급 해소
등하교 안전 강화 및 AI 융합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치안·보건 체계 구축 (송도경찰서, 보건소 신설, 응급의료 시스템)
송도 워터프런트 생활화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국제업무지구 정상화 (개발률 공개, 바이오·MICE 유치 지원)
송도4동 현안 점검회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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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교육 특구 위상 회복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365일 열린 민원실 운영 및 현장 소통 강화
주민 혈세 낭비 감시 및 사회적 약자 복지/안전 예산 확보
1인 가구, 고령층 친화적인 체감형 조례 제정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유치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효율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결
동래읍성·온천장 연계 역사문화 관광 코스 개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및 교통 체계 개선
기후위기 대응 녹색 공간 확충
초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및 장애인 자립/이동권 보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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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1·2동 재건축, 더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상일동을 미래형 주거·교육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강동 교육특구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통과 생활환경을 더 편리하게 바꾸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더 좋은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한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공간을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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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교통망 확충 (GTX-D Y자 노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서구 내부 순환 트램 추진
루원시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및 과밀학급 해소, 미래형 인재 양성
가정1동 통학로 및 학원가 일대 셉테드(CPTED) 기반 스마트 안전망 전면 도입
가정2동 LH 유휴부지 활용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
가정3동 대규모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신현원창동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및 즉시 구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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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 IC 유휴지 '스카이시티' 개발로 양천 랜드마크 조성
서서울 호수공원 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및 지하철 연결
서부트럭터미널에 4차산업혁명 인재 육성 '퓨처파크'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플랜트' 조성
대학생 연합기숙사 '해피캠퍼스' 조성
경인고속도로 지상부 활용 도시체류형 의료단지 '메디컬 가든' 조성
서부광역철도 및 목동선 착공 조기 추진
김포공항 활주로 연장 및 소음 감소, 고도제한 완화, 상설피해재단 설립
4차산업혁명 교육특구 지정 및 코딩 무상교육 확대
24시간 공립보육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 건립
청년 국내철도 무료 이용 '청년패스' 도입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 및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펫파크 조성 및 의료지원 확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생활센터 육성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및 이동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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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개발 쾌속 추진 및 '컴팩트 시티' 도약
첨단도시 부천, '테크노파크 재개발' 및 '첨단도시'로의 도약
경기 교육의 중심 '부천 교육특구 지정' 및 '과학 도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천, 부천형 차세대 '시립 도시학교' 설립
청년 자립의 동반자 '시립 인문교양교육관' 및 '부천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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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노선 조기 착공 및 2026년 완공, M-BUS 노선 확충
송도 최고 교육특구 조성 및 첨단 스마트기업 유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2025년 완공 및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지하화로 악취 문제 해결
동춘·옥련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문화마을 조성 등)
송도 내부 교통망 개선을 위한 트램 1, 2단계 동시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고등학교 신설 (3,5,6,8공구)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기지 육성
송도 마리나복합리조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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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연계한 '예산 고속도로' 가동으로 재정 확보
초평 금곡지구를 충북 경제자유구역 제3거점 '국제도시'로 조성하고 이차전지·반도체 클러스터 및 미래산업단지 유치
JTX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및 RE100·AI로봇 특화 미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유통 혁신, 농민월급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획기적 증대
청년 인턴십, 공공임대주택 200세대 보급 등으로 청년 정착 지원 및 기회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초평호·농다리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으로 연간 관광객 300만 명 유치
AI 기반 군민 의사결정 플랫폼, AI 비서 도입 등 스마트 행정 구현으로 군민 소통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진천형 교육모델' 전국 표준화, 국제학교 유치, AI 영재 육성 등 교육 특구 조성
영유아·아동 안전 인프라 확충, 공공형 열린 키즈존 조성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돌봄 체계 완성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맞춤 복지,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로 전 생애주기 복지 실현
7개 읍·면별 특화 발전 전략 추진으로 지역 균형 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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