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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와 건설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 어디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 받는 교수를 앞세우나

  원자력계와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 어제(28일), 경기지역 토론회는 원자력계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참여를 고집하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2시 토론회인데 낮12시까지 공론화위 답변을 요구하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다. 공사중단측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사재개측이 토론회를 보이콧했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공사재개측이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라는 주장은 참으로 민망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전국 417명의 교수 선언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같은 시간에 공론화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부산대 교수가 공사재개측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인의 입장을 숨기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해촉된 바로 그 교수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공론화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에너지전환 관련 사이트조차 공사 재개측의 요구로 폐쇄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어느 한쪽의 선수로 뛰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은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공사재개측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부산대 교수의 공론화위 주최 TV토론회 출연을 강행했다. 선수가 심판을 가장해서 활동하면서 셀프 검증하다가 발각되고 나니까 다시 선수로 뛴 격이다. 공사재개측은 해당 교수가 나서려고 하더라도 자중시켰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사회 에너지정책의 변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수십조, 수백조 원의 에너지산업이 걸린 문제이자, 수백만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공론화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에 끌려가지 말고 끝까지 공론화 과정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끝>

버스운행시간 조정 및 노선 확대 지원
비닐하우스 교체사업 예산 확대 지원
농업인 농자재 유통혁신으로 비용 절감 추진 지원
고령농가 및 여성 농업인 농기계 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지원
청년 창업'꿈 이룸 바우처'및 주거비 지원
장애인 생활용품 무상 지원
장날 택시비, 구역 제한없이 동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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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유학가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거·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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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제로 사회 안전망 구축
누구나 누리는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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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KTX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
여수국가산단 미래 중심 산업구조 개편
세계박람회장 K-컬쳐 여수 아레나 유치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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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계동 대곡제 주민 휴식 공간 확충
웅천·선소·소호 문화예술 관광벨트 구축
쌍봉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확대
화양권역 관광 여건 개선
편리한 주거 요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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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역 중심 교통·경제 허브 조성 및 도시철도 5호선 조기 착공
산업단지 대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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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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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읍면 순회 간담회 및 민원 현장 방문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예산·조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분석과 조례 발의를 통해 책임의정 실현
집행부에 대한 대안 제시 의정활동으로 합리적 견제와 협력
중앙정부·국회·정당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필요 예산 적극 유치
농축어업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화
유통 구조 개선으로 안정적 소득유지
스마트 농축어업 지원 확대
전북도와 연계한 예산 확보
예방중심의 의료돌봄 강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역 기반 일자리 발굴
공공임대 및 정주지원책 마련
변산반도, 해안, 생태자원 연계 사계절 체류형 관광전략 마련
소득으로 이어지는 관광구조 마련 및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수립
농촌지역 학교와 돌봄 시설 지원
장애인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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