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박석동 님의 공약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완성, 비즈니스 벨리 조성
저출산 해소 정책 개발, 국립 산후조리원 건립, 어린이집 시립/국립화
노인 복지 생활정치, 실버문화체육관 및 파크골프장 건립
양정 지역 시립취업사관학교 및 청소년돌봄학교 설립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부전/서면/양정 시장 재건축 및 국제관광야시장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KYC(한국청년연합)와 함께할
새로운 얼굴!! 아름다운 인재를 찾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는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과 3%운동의 확산을 통해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게하는 3% 소금처럼
내 삶의 1% 참여, 1% 나눔, 1% 성찰,
3% 운동을 통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kyc.or.kr
자신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을 모십니다.
◆ 지원분야 및 업무 내용
본부 사무처 사무국장 또는 간사(해당분야 경력직 우대/신입 지원 가능)
- 해당 분야
*시민사회단체, 청년 정책이나 복지 관련 단체
*청년관련 NGO나 NPO, 청년 관련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행
- 주요 업무 내용
*청년세대 정책 모니터링 및 의제 확장을 위한 사업 기획
*청년세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본부 사무국 운영
◆ 지원자격
- 3% 실천에 공감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분
-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분
-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을 성실하게 하실 분
-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분
◆ 모집일정
- 서류접수 : 채용시까지
- 면접일정 : 1차 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1통 (반드시 KYC 채용양식을 사용해주세요)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상근), 4대보험/ 오전 10시~오후 7시 근무
* 업무 특성으로 주말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평일 대체휴무 가능
- KYC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KYC활동가_지원자 이름]으로 메일 제목을 달아주세요.
→ 지원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 기타 문의 : 02.2273.2205 / http://www.kyc.or.kr
술곡 폐광지역 발전방향 추진
오도산 양수발전 유치
마을단위 태양광 소득사업 조례 추진
합천댐과 어우러지는 숲 조성
수몰민 귀촌단지 조성
대장경 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용역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 환경 조기 착공과 조기 준공
숭산농협-소학당길 착공과 운동기구 화장실 설치
가야2단계 치인1구, 치인2구 상하수도 조기착공, 조기준공
가야면사무소 주차장 신설
민간 파크골프장 유치
두무산 양수발전주변 발전방향용열
복합문화센터 시설추가 개선
파크골프장 개선
주민소득사업 묘산천 소수력발소신설
상시 객토사업 여건마련
양수발전 착공시 주민참여 확대 주도적 역할
야구장 유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점검
야철지 유물발굴 야로경제 활성화에 접목
로컬푸드 주민참여 농업기반시설 확대
가야-야로 국도변 군관리계획 추진
마령제 터널착공이 될 수 있는 방향 모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017. 1. 3 광화문광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7년 첫 행사로 참여연대는 겨울 내내 따뜻한 촛불이 밝혀졌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구조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제가 이뤄지는 나라를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신년 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년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새해는 근래 몇 해와는 무척 다릅니다. 절망과 거짓의 어둠이 사라지고, 희망과 진실의 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_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천만 촛불로 타올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 또한 정의로운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많이 담아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한 2017년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1987년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10월말부터 천 만 명이 동참한 촛불시민혁명입니다. 그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분노는 검찰수사를 이끌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만들어 냈습니다. 촛불 민심에 부응해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촛불은 이제 헌재에 조기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시민의 힘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 2월 국회의원들이 192시간 27분에 걸친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만든 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여소야대의 총선결과를 만들어낸 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과 ‘구의역 19세 청년노동자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접한 후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갈망, 9월말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부검을 막기 위해 한 달가량 이어진 시민들의 저항,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16년을 보내고 맞이한 2017년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에 담긴 탄식과 분노, 저항이 2016년을 덮었다면, 2017년은 시민의 힘을 바탕삼아 제대로 된 새로운 나라 만들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2017년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신속히 결정하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기 탄핵은 촛불시민혁명을 마무리하기 위한 새해의 첫 단추입니다. 더 나아가 2017년은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와 모든 공범자들을 엄벌하고,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했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받는 곳으로 바꾸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 및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중심의 경제를 여러 경제 주체들 간에 균형을 이룬 경제로 바꾸고, 특혜와 반칙이 사라진 공정한 경제로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궁핍과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과 미래를 일구어가는 사회로 바뀌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대결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군사 및 외교 갈등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행정부와 사법부, 모든 국가기관은 시민들의 이 같은 열망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열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연 2017년 희망의 문을 통과해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회로 가는 힘찬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2017년 1월 3일
참여연대
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다. 이 문서는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대관(對官) 업무란 정부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기업의 대외협력업무, 즉 일종의 로비행위를 지칭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 내부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이란 100여 쪽짜리 보고서다. 여기에는 대관업무팀의 운영목적이 “관계기관별 대외업무 단위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주요현안 사전 정보센싱, 지지기반 확보, 당사 의견 건의 등”으로 기재돼 있다. 접촉 채널을 구축해 삼성전자의 이익에 맞게 주요 현안에 대처하는 게 대관 업무의 목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의 이 내부 문서엔 청와대와 특정 정부 부처가 “협력 채널”이라고 적시돼 있고, 정부기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조직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는 삼성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에 줄을 대기 위해 전사적으로 담당 정부 부처 등을 지정해서 관리해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 내부 문서를 제보한 삼성의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해당 문서에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자신이 소속된 대관업무팀이 담당한 곳이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부서 별로 담당할 정부 기관 등을 지정하고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도를 그려넣은 뒤 삼성은 ‘대외기관 핵심인사’들을 한사람씩 파악해 경력과 성향 분석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사’들엔 ‘합리적 업무 스타일, 온화한 인품, 소탈한 성격’ 등의 인물평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평가만 적혀 있는게 아니다.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부내에서 주류 국장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인사, 보신주의 성향이다,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이며 언론플레이에 신경 쓴다, 후배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도 서슴치 않아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매우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여럿 발견된다. 거의 사찰수준의 보고서인 것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주무국장, 가전/IT분야 주무 국장, 당사 UHDTV사업 연관성 큼, 당사 스마트TV사업 연관성 큼’ 등 삼성전자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부서들은 따로 명기해 놓기도 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4-5년전 친동생이 당사(삼성전자)의 홍보팀 경력이 있다”며 ‘핵심인사’ 주변의 특이 인물도 파악해 놨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의 최고위직 관료에 대해 ‘대기업 저승사자’라거나, ‘친중소기업 성향’이라고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거대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른바 ‘적군’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정부고위 관료들이 골프를 치는지, 술이나 담배를 하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놓거나 친한 지인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놓은 이유도 유사 시 원활하게 정부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기 위한 인맥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런 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접근하기 편한 상대를 고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보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중시하는 편임”이라고 적어놓거나 “대기업 저승사자로 조사가 철저하고 깐깐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다른 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기업에 대해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묘사해 놨다. 뭔가 대화가 통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공유한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주요 보직 과장과 국장에 대해서는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중”, 또는 “친 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에 의해 이런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핵심사업부문들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국장 급들이었다.

삼성이 “친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게는 다 잘해준다”고 답변했다. 삼성 자료에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 중”이라고 묘사된 산업자원부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은 자신은 특별히 삼성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삼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했다.
삼성의 이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삼성전자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10만여 명의 삼성전자 직원뿐만 아니라 수백 개에 이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인맥과 이 보고서의 공직자들을 매칭시킨다면 “삼성이 뚫지 못할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삼성은 꾸준한 로비를 위해 관련 부처 과장 한 명만 바뀌어도 보고서를 ‘판갈이’하고 주요 내용은 모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보고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이 만든 이 내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 동반성장위 등 9개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들의 과장, 국장, 실장, 장관등 고위직 125명의 현황이 파악돼 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40여 명이 맡고 있는 정부 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모두 9곳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내의 미래전략실이나 노출되지 않은 또 다른 조직, 그리고 삼성그룹 각 계열사들의 대관업무팀이 다른 정부 부처나 국회, 사법, 정보, 언론 기관 등을 이중 삼중으로 담당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고위관료 성향 파악 리스트는 삼성그룹이 관리하는 전체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가 왜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등을 만들었는지 답변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뉴스타파에 삼성전자 대관( 對官)업무팀의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 등 내부 문서를 건넨 제보자는 삼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삼성의 입김이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소속된 곳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였지만 사실은 ‘상생’이 아니라 오직 ‘삼성’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에 그는 괴로웠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제보한 ‘대외비’ 문서에는 ‘대관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내 업무팀 통합에 따라 대관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 운영”하겠다고 적혀있다. ”공정위와 국회는 업무팀으로 통합”하고 “산업부 관련 업무는 상생협력팀으로 통합한다”, 다만 “미래부, 방통위, 총리실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업무팀에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뉜다고 한다. 이는 삼성 임직원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삼성의 모든 돈과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삼성그룹 내 속어다. 그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른바 ‘본사’가 따로 있으며 대관업무는 이 ‘본사’업무에 속해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뽑을 때는 사내에서 따로 시험까지 치른다고 증언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이전 경력도 본사에서 경리, 관세, 구매기획, 하도급 업무를 했던 사람부터 로스쿨 출신까지 다양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경력서류를 보면 4개월짜리 신참부터 24년 동안 대관업무만 한 베테랑 부장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현 장관이 행정부 과장이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대관업무 담당자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증언이다.
가령 산업부의 그 때 윤상직 장관이 있을 때였거든요.윤상직 장관이 과장일때부터 명함을 돌리신 분이 제 상사로 계셨었어요.그 분이 힘들게 채널을 하나 여신 거거든요.그리고 어떻게 하냐면.계속 갑니다.3개월동안,계속 명함을 돌려요.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린 친구가 명함 돌리고 있으니까 한 번 와보라고 하겠죠.너 누구야.저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해서 친해지게 되거든요.그분이 과장,국장 되시고 결국에는 차관,장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취재진이 윤상직 의원(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윤 의원은 제보자의 상사와 오랜 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였던 한 인사도 센터 내 대관업무팀 존재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센터내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다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센싱이구요.센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받아서 아는 내용이고요.그런 센싱하는 주요 사이트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팀이랄지 대외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보들을 받아요.사람이 친해지다보면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그 담당자들이랑 친하기 때문에.그럼 그런 것들이 센싱인 거거든요.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거죠.부고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 친인척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가서 인사할 수는 있는거잖아요.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 부고 등의 기사가 나면 조의금을 전달하면서 안면을 텄다는 말이다.
대기업도 돈을 쓰고,사람을 쓰고 해서 얻는 정보들이잖아요.그래서 폐쇄된 정보긴 하지만.사람 고문해서 옛날에 김기춘…아 김기춘이라고 하면 안 되나.뭐 그런 것처럼.고문한게 아니라.잘 구슬려 가지고.돈도 주고.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제보자는 삼성이 막대한 돈과 인적 자원을 동원해 삼성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이 가운데 핵심 정보들은 모두 미래전략실로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삼성이 목표로 했던 것은 결국 삼성에게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삼성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입안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분(부장)이 이야기 하신 게 이제 상생협력센터인데,상생을 생각하면 안된다고.삼성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기획이 나온다고.그런데 굉장히 쇼킹했는데.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어떤 기획을 하더라도.아,삼성을 위해서 해야하는구나.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생협력센터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등과의 이른바 ‘상생경영’을 위해 세운 CEO 직속 조직이라고 설명돼 있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직원 120여 명 가운데 40명 안팎이 대관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삼성전자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는 전략1, 2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인사지원팀, 경영진단팀, 기획팀 등 6개 팀이 있다. 이 팀들은 팀장이 사장이나 부사장급이고, 각 팀장 밑에 보통 전무나 상무급만 서너 명이상 배치돼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조직도를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에는 거의 전담으로 배치된 법무팀이 따로 있었다. 이 곳에도 50-60 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한다. 이는 삼성전자 법무실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상생협력센터 내의 대관업무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업무팀들이 삼성 계열사 별로 따로 있다고 증언했다. 결국 상무급 이상만 수십 명이라는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그리고 각 계열사 별로 별도로 존재하는 대관업무팀, 때때로 대관업무를 보조하는 전 계열사의 홍보팀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삼성에서 정부와 국회 등 외부 기관을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은 최대 천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업 집단이 이처럼 거대한 로비조직을 운영한다면 정부나 국회 등의 공적 기관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중재,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보자 역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
정직하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리워드(보상)를 못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한국사회 자체가.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법안도 건드릴수있다.대기업이… 정상적이 아닌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그 사람(이재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하고…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며, '제왕적 권력'을 원하는 정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천일을 목 놓아 울어도 새벽은 오지 않았다. 절망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호소해도 꿈쩍도 안 했다. 그들은 애당초 세월호를 뭍으로 올릴 생각도, 진실을 밝힐 마음도 없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가능했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이 거대한 권력 앞에 '국민의 공복(公僕)들'은 침묵과 왜곡의 공모자가 되었고, 진실을 은폐하고 파기하는 협력자가 되었다.
이 극악한 공모와 협력을 단칼에 자른 것은 '민심(民心)'이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만든 것도 '촛불 민심'이었다. 두려움 없이 광장으로 나온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천만의 촛불, 그것은 억눌리고 고통스러웠던 약자들의 희망을 향한 절규이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청이고, 기득권과 불평등을 혁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시민의 자존의 외침이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서서히 밀려오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진주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어느 여대생의 의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진짜 바뀔까요?" 정치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천만의 촛불과 민심의 요동에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3년 6개월 동안 벌어진 국정 농단을 누구도 발견‧제어할 수 없었던 시스템, 입시 부정에 대한 이화여대생들의 절규와 우연히 찾은 태블릿PC로 촉발된 이 허망하고 답답한 사태, 대통령을 필두로 비서실장과 장‧차관들의 철저한 공모와 은폐로 일관된 상황, 이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다.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을 겸직하며 막강한 '비상대권'(선전포고권, 계엄선포권, 긴급조치권, 긴급명령권), 헌법 개정 발의권, 국민투표 부의권까지 가진 '초강력' 권력이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권력이 부여된다. 이 과도한 권력집중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고, 이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심각한 권력 갈등이 반복되며, 매번 적대와 갈등의 정치를 구조화해왔다.
따라서 현행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민주적 정치로 가는 전제조건이다. 이 제도는 정치학자 황태연 교수에 따르면 "전 국민적 정통성에 독립적 기반을 둔 초당적 실권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수반'과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된 당파적 실권 총리로서의 '정부 수반'이 나란히 공존하며 협력하는 정부제도"다. 공화정을 선택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초당적인 외교‧안보‧국방‧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다수 의석에 기초한 당파적 직무를 수행하는 내정 총리로의 분권 모델이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여야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가능케 하며, 여러 정당의 '공동 집권' 또는 '동거 정부' 등을 통한 '협치(協治)의 정치'를 보장한다. 즉 '제왕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반복적인 '갈등과 투쟁의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상생 협력 정치'의 길을 열어준다. 정치적 '타협'은 대화와 토론을 전제한다. 민주적 토론을 통한 권력의 나눔과 연합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어느 학자는 타협의 정치를 '밀실 야합'으로 폄하하고, 나쁜 정치로 규정했다. (필자는, '어느 학자'와 관련해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의 글을 주석으로 달았다. ☞관련기사 : "도대체 '친문패권주의'가 무엇인가")
그의 말대로라면 유럽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거래'와 '나눠먹기'를 일상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이다. 그 필자의 의도는 알겠다. 개헌이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제외하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니, 그런 방향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후보가 헌정보다 중요할 수 없다. '국민은 곧 국가'이며, 국가의 정체는 헌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저 심각한 국정 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국정 농단이 재연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한 논의는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어야 한다. 국민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민심과 함께 하는 '공감의 정치'
이를 위해 첫째,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증오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치인을 좋아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열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열광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빠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역주의로 빠지면 다른 지역을 배타하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만 남을 것이다.
둘째, 정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선악(善惡)의 정치'에서 벗어나는 '공감의 정치'가 필요하다. '선악의 정치'는 단죄의 정치이고 적을 만드는 정치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 후보부터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대세론'에 안주하고 쟁점을 회피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선 안 된다. 즉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패권적'으로 의심했거나 비판했던 부분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시대에 공감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처럼 펼쳐져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다. 각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논의들은 밀려나고, 비판적 논의는 집단적 공격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권력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정권 교체'만 이뤄지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승자독식,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게임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의 정치가 들어설 공간은 협소하다. '독식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전체의 공공선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권력의 내러티브(narrative)만 흘러넘칠 것이다.
'도깨비' 같이 '국민의 소환에 응하는 정치'
너무 아프고 슬픈 죽음들, 도대체 열심히 살아도 빈곤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천만 촛불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슬픈 죽음에 대한 공감, 그 아픈 삶에 대한 공감이 탄핵의 원천이었다. 최근 공전의 히트를 친 '도깨비'에서 지은탁은 기억에서 사라진 도깨비 김신에 대한 감정만으로도 그렇게 쓰리고 아파했다. 저승사자 왕여를 사랑한 김선은 다시 이별이 와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너무나 만지고 안고 싶어서 달려 나갔다.
세월호 부모들의 마음이야 오죽했겠는가. 죽어라 일해도 하루하루가 나락(那落)인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단어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겠는가. 이제 정치인이 민심에 공감해야 한다.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도깨비 김신이 끝도 모를 그 매서운 눈길을 걸어 약속을 지켰듯이, 국민의 소환에 응하는 것이 정치다. 슬픈 사랑을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마법을 기대해 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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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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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환을 찍는 순간 울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임기 3진 아웃제 적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급여/수당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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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비서 울주군에서 50% 공개선발 (인재양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법 입법
지자체에 공동체관리지원단 개청
4차산업을 융합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를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여 실질적 체제 유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지방자치 강화
울주군내의 균형적인 인구와 교통, 사회복지의 형평성 유지
울주군의 동서도로 연결, 특화된 지역개발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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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읍면 균형 발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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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 우회도로 개설, 언양장 확장·개선, 읍성 정비
온산읍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창출·공해방지, 실내 체육시설 등
온양읍 남창역 주변 개발, 시장상인 임대비 개선, 옹기전통 확산 등
청량읍 수산물시장 계획개발, 시가지 및 쌍용ㆍ유림아파트 도로 정비, 문화시설 확충
두동면 거점형 공공타운으로 한우와 주거 종합 발전
두서면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종합판매센터 특화
삼남면 KTX중심 신타운 조성 (교통-혁신도시-전철-복합주차장), 작천정 개발
삼동면 KTX 및 울산 연결 도로, 청정지역 주거단지 조성
상북면 가지산-신불산 연계 도립공원화, 상북지역 인구유입 정책 개발
서생면 기장군 편입 논란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해안관광지 개발
웅촌면 한솔아파트 교통, 교육여건 개선, 문화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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