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한 검사 3인

쿠테타를 막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낸 위대한 국민 여러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현 전 대통령)가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건희 씨가 잠깐 관계가 있었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음파일과 거래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선을 목표로 사실 관계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긴 체 허위로 공포 했다고 의심됩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였던 윤석열은 검찰 내부에 관련 대응 팀까지 꾸렸다 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라 해도 당선만 된다면 해결 할 수 있다." 라는 인식으로 대응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의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그 때는 분명, 우리 사회의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동 되어야 합니다. 

탄핵 이후 비로서 ,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나, 이미 수개월 째 단 한 줄의 소식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한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

만약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하고는 있으나,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까지 수사하는지는 불분명 합니다. 

여기서 국민 여론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발언이 허위로 판명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194억 원 규모의 선거비용 환수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해도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은 용납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에 이를 증명 해야 할 때 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선거도 전에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죄인 취급 받으며 지난 3년을 보내 왔습니다. 윤석열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지급된 선거보조금 194억 원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위반 시 환수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당선 만 된다 라는 식의 행태가 반복될 것 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검찰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을 즉시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함께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도 함께 수사 하라!
•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명 시, 선관위는 국민의힘에 194억 원 선거비용 환수를 촉구하라!

시민 여러분,

여론을 만들어 주세요.  한 분의 추천, 공유, 한 분의 서명이 쌓여... 대한민국 여론이 될 것 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 입니다. 

올해가 끝나면.. 내년엔 지방선거 국면입니다. 다시 정치적 계산을 따지며 지루한 공방이 진행 될 것 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민주 시민의 분명한 입장임을 함께 밝혀 밝혀 주세요!


https://cpmadang.org/blog/487701


문의 :    시민정치마당 운영 팀   [email protected]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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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
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혐의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2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검찰, 그리고 연일 수사 가이드라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로 합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 자체가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뜻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매수를 유도당할 일도, 계좌를 활용당할 일도 없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는 사실은 판결문에도 적시된 명백한 사실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는 마땅히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중립을 지키긴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권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물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현정부 온갖 요직에 검사출신이 등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기는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및 야권 지자체장 압수수색, 노동조합 타겟 수사 등과 겹쳐지며 검찰에게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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