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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특집 라이브]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 (봉지욱, 이명선, 박종화, 최혜정 기자 출연!)

📄 문서 타입: 2025/05/31 20:49
뉴스타파 [🔴특집 라이브]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 (봉지욱, 이명선, 박종화, 최혜정 기자 출연!)
작성자: tankja

뉴스타파는 오늘(30일) 밤 9시 특집 라이브 방송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 활동하는 불법 댓글공작팀의 실체를 시민들께 전해드립니다. 처음엔 단순 댓글공작으로 판단해 취재에 나섰지만, 실체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댓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역사 교육을 내세운 '리박스쿨'이란 곳의 '댓글단' 모집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기자 신분을 숨긴 채 지원했고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리박스쿨'은 이름 그대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겉으론 역사 교육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일명 '자손군'이라 불리는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손군은 ‘댓글로 나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의 약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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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산업 주요정책]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업이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합니다. 저 이재명은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으로, 조선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해외로부터 선박 신규 주문 절반은 친환경 선박이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이 요구되면서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습니다.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등 초격차 원천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쇄빙기술 적용 선박과 저온‧극한 운항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실증 지원과 원격제어 시스템 상용화로 스마트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해상풍력설치선(WTIV)‧유지보수지원선(CSOV)‧해저케이블설치선(CLV)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동시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를 조선소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숙련 인력 확보와 함께,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R&D를 재개해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습니다.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조선과 조선기자재 동반 수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상선은 물론 군함을 포함한 초거대 MRO 시장은 K-조선업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요처 발굴을 지원해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K-이니셔티브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K-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금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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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진짜성장' 시대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습니다.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습니다.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은 모두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미래는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술혁신을 넘어, 문명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AI 산업 융합’의 물꼬를 열겠습니다. 

 

테슬라는 AI 자율주행으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했고, 구글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로 생명과학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AI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은 과학을 씨앗 삼고, 기술로 꽃을 피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R&D를 확대해 급변하는 경제와 시장에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빅테크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중소기업을 키우겠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 연기금 투자풀 : 기금 여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체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유망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와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벤처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며,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독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고속도로처럼 이제는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주 구양리는 공동체 태양광으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무료 마을버스, 경로당 무료 급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를 만들겠습니다.

K-컬처는 이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문화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습니다.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의 힘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고,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의 핵심 산업인 조선, 철강, 기계부품, 자동차, 로봇 등을 집중 지원해, 부울경을 미래산업의 선도주자로 만들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항공, 철도, 해운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해양수도로 키우겠습니다.

 

호남권은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대경권은 휴머노이드 등 AI로봇산업을 진두지휘하는 지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철강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철강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대경권의 자랑인 농업, 의료, 식품 산업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은 과학중심․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충청권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차전지, 우주산업,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잇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15조 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강원과 제주를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한국’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습니다.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진짜 성장’입니다. 

 

그 과실은 다시 대도약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경제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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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책]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셋째,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겠습니다. 

 

책임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습니다.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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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 인천]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서울·인천·경기는 전통과 현대, 역사와 첨단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 서울, 대한민국은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는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첨단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경기는 나날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 세계에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접경지역 역시 수도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모범을 따라가는 추격국가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 세계를 만나는 관문 인천, 세계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경기가 함께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해,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용수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전·신설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송도, 영종도, 시흥 일대는 첨단 연구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남동, 반월, 시화 등 노후산업단지는 한국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재정비하고, 영종도에는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 중심에서 세계 문화 수도로의 도약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600년의 역사와 마천루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도시문화, 바다로 세계와 연결되는 인천의 해양문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기의 융합문화가, 글로벌 문화수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 상암, 도봉 등지에 K-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경기 파주, 고양, 판교, 부천 등 K-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천항은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 영종도·청라에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K-콘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 교류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 송도 등에는 UN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유치해, 국제회의, 전시·관광·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아 의미와 재미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소관 교육청과 협의로 조속히 분리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 필수·응급(소아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습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광역교통 계획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제력, 경기의 첨단 산업력, 인천의 국제 물류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세계를 이끌고, 세계가 따르고 싶은 ‘국제 경제·문화 수도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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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선도·글로벌 K-관광의 중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며,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합니다!

 

 

분단 이후 75년, 하지만 150만 강원도민들에게 남북 대치로 인한 상처와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강원도는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됐습니다.

나라 전체의 산업구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니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던 셈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광산 노동자셨습니다. 

강원도의 수많은 광산에서 노고를 마다않던 노동자 덕분에 과거 석탄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광산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강원도의 지역경제는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달라진 시대,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강원도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AI·디지털 기반의 첨단의료복합 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횡성, 원주, 영월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에는 청정에너지, 의료, 관광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세계가 찾는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원도는 대한민국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서 강원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K-문화와 스포츠, 자연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설악과 동해안은 복합 해양레저 관광지로, 정선, 영월, 태백은 고원의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동해안과 그 접경지가 품고 있는 DMZ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가 찾는 강원,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강원을 만들겠습니다.

 

춘천, 원주, 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주거, 의료, 문화,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강원도형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강원도의 안전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영서 북부(춘천)와 영동권(강릉)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산간지역 응급이송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소방헬기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불과 재난 대응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강원이 그 모범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주민과 기업이 규제 혁신을 체감하고 강원이 주도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통팔달 강원을 수도권과 연결하겠습니다. 

 

단절의 강원이 아니라 연결의 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와 동해북부선(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을 적시에 완공하겠습니다.

 

GTX-B(마석[~가평~춘천]) 노선은 춘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GTX-D(김포/인천~팔당/원주)는 원주까지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강원내륙선(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 철도와 홍천~용문 철도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부터 경북 영천까지 이어지는 남북 9축의 강원내륙고속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으로 쉽고 빠르게 연결 되고, 도내를 이동하는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

반드시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원도는 석탄산업에서 미래산업의 중심,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 회복과 성장의 주역, 진짜 특별한 강원으로 함께 도약합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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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

미래첨단산업도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아들, 대구·경북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첫째,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구미(LG화학), 포항(소재 기업 및 R&D), 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구‧경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관내 2,0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R&D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의 초기 투자를 장려하는 금융‧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 직업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 역량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 의료, 헬스 케어, 식품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대구‧경북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발효기술과 천연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경북 북부권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하고, 영양·봉화·청송·예천 등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AI로봇, 수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입니다.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AI로봇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습니다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하여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울릉공항은 안전성을 높이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릉도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포항 등 동남권 항만도시는 북극항로 기항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구‧경북을 교통 허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를 조속히 완공해 대구·경북을 수도권부터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속 추진으로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역 도로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서대구와 의성, 영천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와 대구와 구미, 영주, 포항을 거쳐 영천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청송~영양~봉화~강원도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의 남북 9축과 영덕에서 삼척까지 남북 10축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KTX(이음) 구미역 정차와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이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명성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구·경북에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여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대구·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대구·경북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대구·경북의 진짜 회복과 성장,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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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글로벌 해양수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신화를 주도했던 동남권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산업전환의 도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회를 잃은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며, 지역 상가의 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 전국평균 고용률 62.5% 부산(광역단체 중 16위) 58.4% 대구(17위) 58.2%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부울경의 저력은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의 미래와 만날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울경의 제조업과 항만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핵심 자산입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 구축으로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부산을 명실상부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강국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소부장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을 청년이 모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부울경을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륙철도 연결의 기회를 더해 부울경을 융합 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등 전문 인력도 신속히 양성하겠습니다.

 

항로 최적화 연구와 물류 운송로 확보,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북극항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배후단지에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집중해 글로벌 소부장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주자로 키우겠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충하여, 친환경 미래차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습니다.(현재 목표 2040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기업은 물론,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R&D와 고용 안전망 제공 등 산업·고용 전환을 종합 지원해, 울산을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돕겠습니다.

 

자율운항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경남을 우주‧항공‧방산, 스마트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경남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제조 특화 AI 모델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방산 부품 R&D를 전폭 지원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해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키우겠습니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 육성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항공기, 미사일·위성, 항공전자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한미 간 군함 및 상업용 조선산업 협력이 강화되며, 기술 교류와 수주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특수선박의 설계·건조 역량을 높이고, 중소형 조선소에는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강소 조선사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부울경의 30분대 생활권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전역~마산역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인 부산~양산~울산선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역 철도 지하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부전역은 동남권 중심역으로 격상하고, 중앙선·동해선·경전선·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통행료 부담이 큰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은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는 1천만 메가시티를 앞당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킨 선봉장으로, 수출 강국을 가능하게 한 주역이었습니다.

 

이제 산업화의 기적을 넘어,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의 항만과 해양 울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경남의 우주항공, 방위, 조선, 풍력산업이 함께 손잡고 혁신과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동북아 대표 광역경제권,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실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의 새 엔진,

부울경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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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미래 산업의 심장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습니다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다(竊想湖南國家之保障: 절상호남국가지보장)”. 

 

이순신 장군이 하신 이 말씀은, 호남의 소명이자 자긍심입니다. 

호남은 그 소명대로 우리 역사에서 늘 빛을 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산업전환의 도전이라는 이중고 가운데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에 기회를 잃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져 어느덧 호남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균형발전의 피해지역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습니다.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돼 온 만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호남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상과 육상 교통의 연결점이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산실인 호남권을 발전시킨다면, 물류부터 에너지 독립까지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첫째,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AI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주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여수의 주력 산업을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하고, 광양 제철산업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목포는 해상풍력 및 전기선박 산업 중심지로 키우고, 군산은 조선소 재도약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성공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를 갖춘 완성형 생태계로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빠르게 조성해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겠습니다.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전북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해남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부안 ·신안·고흥·여수 일대의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을 확대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만든 수익은 ‘햇빛, 바람 연금’이 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는 시대,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해 기후, 식량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전기 트랙터와 전기 축분 처리기 등 친환경 농기계를 보급해 농업의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나주 AI 농업 지구 등을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종자, 식물 단백질,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단위 자원 순환형 축산 공동체를 확산하고, 저탄소 축산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 가공, 수출이 연결되는 수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식품 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는 K-푸드 수출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제조와 수출, 체험이 융합된 K-푸드파크 조성도 뒷받침하겠습니다.

 

화순 백신 특구는 백신, 항암, 면역 중심의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전폭 지원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올림픽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주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창작, 공연, 영상산업 등 문화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국제교류 플랫폼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해양·치유 관광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남해안의 해양·문화 자산(순천만 갯벌, 변산반도 지질자원,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여수 화양 복합 관광단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서남해 다도해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순천·신안·여수·해남·완도를 대표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남원·장수·무주·구례 등 전북·전남 동부권은 치유 관광과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유기농 식품, 고랭지 특산물, 생태·전통문화 자산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과 산업 혁신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까지 넓게 잇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조기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는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서해선 철도 고속화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산, 새만금, 목포까지 단계적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도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장을 신속히 추진해, AI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하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서해안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연계를 위해, 부안~고창 노을 대교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와 완도, 고흥 연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호남은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켜온 자존의 땅입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광주는 온몸으로 진실을 지켰고, 산업화의 파고에도 농생명 뿌리를 지켜냈습니다.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것도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의 슬픔과 분노, 좌절과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꿔 국가의 보루, 호남의 경제부흥을 이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호남의 손을 굳게 잡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완수해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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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행정·과학 수도, 충청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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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접경지역 발전!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습니다.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접경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발전 과제도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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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5.27.(화) 오전 10:2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①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약속드렸던 우리 조국혁신당은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합니다. 특정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된 중수청이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둘째, 헌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한 ’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공수처의 조직 및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거대 권력을 견제하겠습니다.

 

② <다당제를 제도화하여 정치다원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당선인이 많아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정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둘째, 국회와 정당제도를 개혁하여 다양한 민의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비교섭단체도 정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정당보조금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권 정당과 정부에 국가가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회권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며, 사회권을 대폭 확대하여 8대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의 최상위 법으로서 사회권 보장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각 사회권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과도한 부담 없이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공공주택을 2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11년 개정 이후 14㎡에 불과한 1인 법정 최저 주거기준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0㎡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8%에서 6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질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 등을 적용하여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중을 30%까지 단계적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포괄적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수수료제를 도입하고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제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국가는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시민이자 생활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석식비를 포함하여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의 창작자로, 또한 향유자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민문화권 선언>을 제정하고,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과 모든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비임금 근로자 등 보편적 육아휴직제, 자동육아신청제, 배우자출산휴가제, 돌봄휴가제 등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④ <기재부를 개혁하고 금융체제를 개편하여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사전예산심의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하여 국회 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등을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예산총괄심의관을 제외한 예산실의 나머지 부서는 개별부처로 이관하여 예산 자율편성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등이 분리되고 남은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변경하여 경제정책, 조세정책,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여 각각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조세와 재정의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망친 나라 살림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둘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개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제감면을 줄일 때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주식이나 가산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통해 자산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⑥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이제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제7공화국을 위한 헌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첫째, 조속히 개헌을 공론화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세력을 뿌리뽑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 헌법으로 독재회귀를 방지하고,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을 계승하며,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과 평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투표권 연령 하향, 재외국민투표 등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⑦ <행정수도 완전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이전시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가장 큰 발걸음이자, 새 시대를 완성하는 첩경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다음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바로 저희 당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 전체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분산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99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제안합니다.

 

⑧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과, 기후경제 대전환을 이루어 미래 대한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AI 경쟁에 가세하기 위하여 AI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정책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SOTA급 AI전문가 중심의 정부투자형 AI 법인을 설립해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비자를 개선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AI서비스를 보급하고, AI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 R&D를 정상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구환경으로서 ‘연구 AI Farm’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가박사제’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무역진흥원을 신설하고 탄소혁신펀드를 조성하며 탄소차액계약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재난 안심4종 패키지로 기후펀드, 기후수당, 기후재난보험, 기후복지를 도입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30%에서 80%로 높이는 3080 햇빛 바람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환경공익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이나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국회, 정부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민 한분한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정부와 연대하여

사회권 선진국, 환경 선진국, 균형발전 선진국, 자치분권 공화국, 공존의 공화국으로 혁신하여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개혁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2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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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7,909회 2025. 5. 28. #김문수 #뉴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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