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오늘(30일) 밤 9시 특집 라이브 방송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 활동하는 불법 댓글공작팀의 실체를 시민들께 전해드립니다. 처음엔 단순 댓글공작으로 판단해 취재에 나섰지만, 실체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댓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역사 교육을 내세운 '리박스쿨'이란 곳의 '댓글단' 모집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기자 신분을 숨긴 채 지원했고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리박스쿨'은 이름 그대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겉으론 역사 교육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일명 '자손군'이라 불리는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손군은 ‘댓글로 나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의 약칭이라고 합니다.
뉴스파타 에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늘(6/12)“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의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인터넷상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등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fact)을 토대로 기록한 책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때가 2013년 6월 14일이다. 참여연대는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에 맞추어 두 기관의 정치 및 대선 불법개입행위를 되돌아보고 잊지 말자는 취지로 팩트북을 발간하였다.
이번 <팩트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1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2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다루었다.
그리고 1,2부 각각 마지막 장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표시해두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사건과 시간
일러두기
1부.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국정원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지시 사례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실행 방식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2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실행 방식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1994년 창립 이래 참여연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권력감시 활동의 기본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이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히게 되고 잊히면 다시 잘못이 되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활동을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를 부정기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팩트북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권력감시 팩트북 시리즈의 첫 번째 기획이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제작후원 모금페이지 바로가기 -> http://bit.ly/1MvdnPb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선명한 이 문서는 2012년 3월 10일 작성됐는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MB가 관여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이 문서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한 뒤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부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진 의원의 2013년 주장처럼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관련 회의’를 요청한 사람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MB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불렸던 인물로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로 일하다 2008년 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2012년 1월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비서관 시절에도 당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보다 청와대에서의 비중이 커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당시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해 국정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댓글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에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기획관이 깊이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군무원 증원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가 드러남에 따라 MB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전략과 조직구성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논란이 됐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사이버사령부 문건에 대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특정 언론에 입장을 말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있어보자”며 “언론에 입장을 말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최근 KBS파업뉴스팀 등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군무원 증원이 청와대의 오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보통 4월에 공고해 11월에 뽑는 군무원 채용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져 이례적으로 7월 1일에 임용이 됐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같은 이례적인 군무원 채용에 대해 국방부의 요청에 청와대가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군무원 증원을 서둘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출처:KBS 파업뉴스팀)
김기현 전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군무원 채용은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채용이었다”면서 “군무원 채용은 예하부대에서 국방부에 소요를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 채용 규모가 확정돼 다시 예하부대로 하달되어야 하는데 2012년 군무원 채용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사이버사령부로 채용인원이 확정돼 내려왔다”면서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채용 과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군무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배속될 사람만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주관해 육.해.공군 소속의 모든 군무원들이 똑같이 11월 1일 자로 임용되는 것이 정상인데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사이버사령부에 채용된 군무원 가운데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속됐다.
김 전 과장은 “심리전단의 경우 8~10명 정도 증원이 이뤄졌었는데 47명이 한꺼번에 증원됐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전례 없이 530단의 군무원을 대거 증원한 것은 그 윗선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과장은 또 “채용된 모든 군무원은 국방대학교 등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심리전단에 채용된 군무원들은 기부무대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면서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공개한 국방부의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계획>문서를 보면 신규 채용된 사이버사령부에 신규 임용된 군무원의 기무부대 교육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2년 5월과 6월에 작성된 문서에서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장소를 기무학교로 하고, 4주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재검토하며, 국가관 충성심을 주지시켜 군인화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교육중점/관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임용 전 전교조 교육 및 사회 현상에 노출된 점과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대거 임용한 심리전단 신임 군무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김관진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니라 ‘대남심리전’을 위해 선발, 교육, 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당시 1953년 기무학교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신임 군무원들의 4주 차 교육이 끝나가던 2012년 7월 27일, 예정에 없이 직접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기무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2년 7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신임 군무원 교육 모습.(출처:이철희 의원실)
김 전 과장은 자신이 작성한 일일보고서를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안보정책 라인이 국방부 정책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작전부대인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정상적인 안보라인의 보고체계와는 다른 것이어서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윤영관 전 국방비서관은 ‘일일이 문서를 다 보진 않는다’거나 ‘모든 문서들이 다 올라오진 않는다’고 해명해왔으나 이번 문서로 이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은 2011년 12월 기존 50여명에서 20여명이 증원됐고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안보사업5팀을 신설하면서 총 4개팀으로 확대개편됐다.
당시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원장에게 ‘북한의 대북선전선동 확대, 다음해 총선, 대선에의 개입 정황’을 보고하자 원세훈이 증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는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취임한 시기인 2011년 11월, 그리고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2012년 1월)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증원을 요청한 시기(2012년 3월)와 겹친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조직확대가 청와대의 기획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순천시 공약이 확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꼭 당선시켜 순천의 꿈을 이루어내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청한 공약을 이행 또는 지원하는 것으로 모두 수용되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 순천의 꿈을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
📢 5월 22일 (목)! '서울의빛 유세단', 11일차 출동!
📅[D-12 | 5월 22 목요일, 유세 일정은?]
📍오전 11시 30분 – 디지털단지 이마트사거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앞
📍오후 3시 – 신정네거리역 교차로(리안헤어 앞)
📍오후 5시 - 노들소공원(동양미래대학 앞)
🎶서울시당 청년본부 '청년의빛: 퇴근길유세단'의 버스킹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현장유세,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오전11시 30분 '구로구(을 지원유세'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유튜브 MTV에서 라이브로도 송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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