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이재명대표님 일정

어촌을 미래로 나아갈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어촌 소멸 위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난 어촌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기후 위기가 바다 생태계를 바꾸며, 어민들의 삶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인상을 추진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기업바우처와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을 확대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가공설비와 수산물 자조금 지원을 강화해 K-Seafood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해 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권역별 복합 해양관광도시를 확대하고,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어촌 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확대하고, 어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및 조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상 규모 현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어선 폐업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고, 폐업하는 수산물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산 종자와 양식어업 장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필수 수산 양식 기자재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어촌 청년 유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어촌정착지원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착 지원액 인상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선 임대 사업을 확대해 초기 정착 비용인 어선 임차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어구 구입비 지원과 어선·어업 교육, 멘토링, 보험료 지원 등 청년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뻗어 나갈 희망의 보고입니다.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민의 삶을 든든히 받치겠습니다. 어촌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합니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습니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습니다.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입니다.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의 설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시장 감독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합니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도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돌봄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 아동 보호 강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하십니다.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습니다.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습니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후세에 대한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저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문화유산적 가치로 보존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전승, 보존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 보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관 연결 등 소방,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소방시설의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후세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고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고 사찰림, 사찰지 등 복합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관리 지원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전통사찰의 특성화를 반영하여 보존활동을 위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관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불교문화가 사회 통합의 종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고립, 정신적 치유를 위한 종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템플스테이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교의 외교적 역할 증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불교문화교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