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 여수시(을) 선거대책위원회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로 거듭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마침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우리 드라마에 세계인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합니다. 

대한국민의 안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이라는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소프트파워 BIG 5, 확고한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합니다.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이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웹툰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과 배급, 해외마케팅을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단호히 차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을 단단히 보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 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며, 그 자체로도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그 꿈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문화강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