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마선언문 전문 및 출마 선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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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선언문 전문 및 출마 선언 영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면서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대전환과 디지털대전환이
산업경제재편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입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입니다.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큽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반걸음 앞서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위반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정치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입니다.
주권자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픔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불안한 노후에 고심하는 노인,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이
더 이상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등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
실력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기틀 마련,
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현장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낡은 '패거리' 정당 정치를 끝내려면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에 거는 기대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연구소장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자신을 셀프 추천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치발전위원이 된 것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당의 요청대로 타인을 정발위원으로 천거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애당심으로 참여'했다는 식의 형식적인 참여의 변이 아닌 진짜 이유가 있겠지요.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하는 분이 후배 정치인의 정치적 기회를 뺏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겠지요. 한참 앞서 가는 경기도지사 지지율을 고려할 때 경선 룰이 걱정되어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겠지요.
만약 정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은 당의 핵심 정치 리더께서 '정당정치 발전'에 관한 문제의식과 비전도 없이 정발위원직을 덜컥 맡았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좋은 말씀이지만, 다른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아닙니다. 헌법 정신을 담은 말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실천할 의사가 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움직이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평범한 정치인들이죠.
반면에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 류의 말을 제법 자주 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대전제인 제1조 2항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의 대전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책무가 가장 큰 집단이 '정당'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중심이자 집권할 정권의 모태가 '정당'입니다. 그 정당 안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를 미사여구로 외치면서 자신을 선전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구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는 정치인은 '패션 민주주의자'입니다. 시장님은 '패션 민주주의자'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패션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셔야 합니다.
현재의 민주당에 큰 영향을 미친 양김의 봉건적 정당 운영은 군사독재라는 거대한 공적 앞에서 양해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군사 독재와 양김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한국의 사회 민주화를 이끈 민주당이 선진국형 민주 정당으로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럴진대 군사정권의 후신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당민주주의 영역에서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파생된 3, 4당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시대를 끝마치고 '정치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정치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당 현대화, 정당 문화 혁신, 구조 개혁 등 세 개 분과와 국민제안센터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상호 연관된 세 분야를 나누어서 세밀하고 다양하게 준비하겠다는 의도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가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서 정당 정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의 기본원칙을 정당 내에서 바로 세울 때만이 정발위를 구성할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간여' 등의 특권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대전제인 제 1장 총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충분하게 있었는지 자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의 정책 결정과 입법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 상향식 원칙에 합치되어야 함은 당연하겠지요. 정당 조직이 비민주적인 경우에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상향식으로 집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에 입각하여 공직 후보자를 선발 양성할 수 없겠지요. 정당민주주의 구현에 있어서 공직 후보자 공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정당의 공천이 민주화되지 못할 때 국가의 민주적 선거 제도가 근원적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은 '국민에 의한 공직자 선출'이 아니라 '당의 실권자에 의한 공직자 선출'을 낳게 하겠지요.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니라 '실권자를 위한 공직자'가 되겠지요. 따라서 정당의 내부 민주화가 선행되어야만 정당의 헌법적 기능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헌법 제1장 제8조 2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1장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헌법 제1장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지점입니다.
민주주의가 개념화 된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과두화(寡頭化)를 경고해왔습니다. 당 간부나 지도층의 의사에 의하여 하향식으로 지배되는 정당 조직의 형태와 정당 문화를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고 규정했지만, 원내 정당들이 만든 선거법과 정당법은 그 규정의 구체적 구현을 위한 명확한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구현해야 할 법률은 각 정당의 자율적 당헌당규에 그 실현을 위임한 셈이지요.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의 정당들은 지도부의 편의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의적인 정당 운영이 가능한 당헌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발위가 출범할 당시의 '정발위 찬반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정발위 제안을 반대했던 시도당위원장들은 '추미애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려고 룰 변경을 시도'한다고 본 것이고, 추미애 대표는 '다수 친문 시도당위원장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누구의 의심이 합리적일까요? 정답은 양 측의 의심이 모두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단체장 공천의 경우에 당 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의 입김이 함께 공천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이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로 이관되자 당 대표는 시도당위원장의 전횡을 걱정하는 것이고, 시도당위원장들은 당대표의 개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심이 가능할까요? 당헌당규에 정당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운영될 수 있는 예외 규정과 허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발위 구성을 앞두고 지방선거 경선룰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보도되었지만 적확하게는 경선룰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공천 시에도 상향식 경선룰에 따른 후보 선출보다도 하향식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경선룰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민망한 것이지요. 하향식 정당에 좋은 인재들이 미리 입당하여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직후보가 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 외치는 '당원권 강화'와 '정당문화 혁신'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합치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중앙당 지도부, 시도당 지도부가 되면 월권과 전횡이 가능한 당헌당규를 앞에 두고 '지도부의 선의'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정발위의 토론을 통한 혁신안은 '당헌당규'로 수렴될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당 현대화, 정당 문화 혁신, 구조 개혁은 '당헌당규'로 보장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원권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계파주의와 당내 기득권을 조장할 수 있는 비민주적 당헌당규 조항을 개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정당 현대화, 정당 문화 혁신, 구조 개혁입니다.
낡은 기득권과 관습화된 특권을 이겨내는 것은 지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가 그 길에 들어서기를 기원합니다.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을 회피하고 당원과 국민들을 달래면서 미사여구에 불과한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는 '패션 민주주의'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 이재명 정발위원께서 한국 정당정치의 전기를 마련하는 용감하고 본질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주십시오.
정당정치 개혁을 이야기 할 때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하면서 본질을 회피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정당의 주인도 못되는 이들이 어떻게 더 많은 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원과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정당 내부는 당원과 국민을 위한 가치와 정책으로 경쟁합니다. 패거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천권 때문에 싸우는 낡은 정당정치 시대를 끝내야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9/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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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활성단층 위에 원전 짓는 황당한 나라」
“참으로 황당한 나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활성단층대 위에 짓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위험과 피해를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Lw0WPZeSGU[/embedyt]
월, 2017/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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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제’, 글로벌 화젯거리 등극– 이재명 성남시장, 스위스 NGO 활동가와 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가 유럽에서도 화젯거리가 됐다. 스위스 기본소득 계획 공동 창업자인 에노 쉬미트는 15일 청년배당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7분 가량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복지가 미약하다는 데 착안해 청년배당제를 ...
수, 2015/09/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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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녹화는 2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고민이 됐다. 짧고 임팩트 있게 편집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친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 녹화 때 정했던 원칙은 편집하지 않겠다는 것. 대선주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출연자들의 말이 장황하고 엇나가도 ‘예쁘게’ 편집하지 않았다. 평소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후보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 현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보면 안다.
성남사이다, 싸움닭, 불독, 복지악마, 아웃사이더, 전투형 노무현, 트럼프, 샌더스… 뉴스포차 대선 특집 두 번째 손님은 별명도 참 많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양복에 운동화를 신고 뉴스포차에 방문했다.
술자리는 가난한 시절 이 시장의 로망이었던 노가리와 생맥주를 마시며 흘러갔다. 초등학교 졸업장만 들고 공장으로 출근했던 어린 시절을 시작으로 가족, 인생, 정치 이야기를 굽이굽이 풀어냈다.
지지율을 거론하며 ‘이재명은 이제 김 빠진 사이다’라는 용감한 디스를 날린 박성제 MC! 7천 손가락 혁명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보내는 날 선 질문.아웃사이더 이재명이 가지는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버리지 못하는 꿈들. 여러가지 구설수에 대한 자기고백. 안희정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 좌우로부터 공격받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의 정체 등…뉴스포차에서 확인해야할 것은 많다.
⬤ 박MC의 용감한 도발,이재명은 김 빠진 사이다?
⬤ 안희정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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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다음 손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리고 그 다음 손님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다.
수, 2017/02/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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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기본소득 공약이다. 조세감면 제도 개선,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세수 43조 원을 더 걷어 전 국민들에게 연간 30만원의 토지배당과,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청년·노인)로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에 출연해 ‘공부의신’으로 유명한 강성태씨와 ‘청년의 내일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세금을 낸 사람의 권리’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호주의 경우 세금이 남으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말했다. 세금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그러나 호주에는 정부가 쓰고 남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조세 정책이 없다. 다만 호주는 한국의 연말정산 제도와 비슷하게, 원천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지방세 등을 환급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매해 상반기에 이뤄지는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는 매해 7월과 10월 사이에 환급이 이뤄진다.
호주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나눠준 사례는 있다.
지난 2008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 정부는 약 790만 명에게 1인당 1천400호주달러(한화 약 130만 원)의 현금을 나눠줬다(관련 기사). 그 다음해 3월에는 ‘택스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약 87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900만 호주달러(약 9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는 세금이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소비진작 목적이었다. 당시 호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호주에서 세무·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동녕 회계사는 “호주 정부가 최근 10년간 남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호주 정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여야가 치고 받고 싸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최윤영씨도 “미혼모, 전업주부 등에게 양육비가 지급되는가 하면 자녀 중에 학생이 있으면 1년에 2번씩 2백불씩 준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 혜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이 남았다고 돌려준 적은 없다”면서 “최근엔 없던 세금도 계속 만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측 김남준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시장의 발언은 호주에서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을 수표로 받는 것처럼 기본소득 정책도 세금을 낸 시민이 지역 화폐로 돌려받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는 게 없지요. 남는 게 있으면 내년에 넘겨쓰고 하는데.”라고 한 이 시장의 뒤이은 발언을 볼 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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