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 동영상 - 모두를 위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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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동영상 - 모두를 위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세금에 대하여
미국은 상위 400명의 소득이, 근로자 140만명과 같은 소득수입이 있다
그러나 세금은 근로자 140만명이, 상위 400명보다 더 납부를 한다
1. “모두를 위한 불평등” 로버트 라이시가 UC Berkeley 에서 했던 (부와 빈곤) 이라는 강의를 영화화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중산층 붕괴 상황과 불평등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했고, 썼고, 행동했고,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했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소득과 분배면에서
1)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 왜 일어나는가?
3) 불평등, 그게 문제인가?
영화는 이 문제를 오늘 날 미국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며 답하는 식이다. 라이시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중산층 붕괴와 독점적 금융자본, 노조 약화, 공공영역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이 초래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2. 어쩌면 내용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만, 중도 성향에 가까운 라이시 대해서조차 socialist로 공격하는 미국 재계의 반응이나,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혁명은 생각지도 않는다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몰몬교도, 키가 작은 라이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자신을 돌봐줬던 형 미카가 미시시피에 투표권자로 등록하던 가던 중 폭력배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것을 보고, "깡패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과정 등의 이야기다. 어떤 일은 '자기'라는 공간의 문을 열고 나가게금 한다. 미국 사회가 오늘 날 처한 현실이 아마도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이끈 것이리라.
3. 밝고 경쾌한 리듬의 프리젠테이션에 가까운 구성이 좋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다. 어쩌면 이것은 라이시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
월, 2016/12/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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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팟캐스트계의 공영방송, 팟캐스트계의 EBS
민변의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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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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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올해 2회째 열리는 오픈넷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 오픈넷 공모전 수상작)
○ 응모 주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인터넷 정책 관련 내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임시조치제도, 정보매개자책임, 가짜 뉴스, 인터넷 실명제 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통신자료제공제도, 열린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고
○ 응모 부문
소논문, 동영상·웹툰
– 소논문: A4 10~20장 이내 (자유형식)
– 동영상: 30초 이상 ~ 5분 이내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자유형식)
– 웹툰: 4컷 이상 (자유형식)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팀 인원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및 일정
– 응모 기간: 2017. 6. 1.(목) ~ 10. 1.(일)
– 시상식 및 발표회: 2017. 11월중
※ 당선작은 개별 통보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온라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파일 제출
※ 응모 시 이메일에 제출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 동영상/웹툰 응모자는 제작 의도를 간략히 기재
○ 시상 내역
상장 및 상금 수여 (상금 총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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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논문 |
동영상·웹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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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팀 |
상금 |
명/팀 |
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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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 |
300만원 |
1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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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2 |
각 200만원 |
2 |
각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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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5 |
각 100만원 |
4 |
각 50만원 |
○ 유의사항
※ 응모작은 다른 공모전에서 당선되거나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오픈넷은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가짐.
※ 응모 편수 및 완성도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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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을 연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IT/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공모전 주제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인터넷 정책과 제도’이며, 특히 오픈넷의 주요 활동 분야인 온라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열린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망중립성, 공인인증서/액티브X 등 관련 이슈를 다룬 작품을 모집한다.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과 보도자료 등 참고)
모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인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소논문은 A4 10~20장 이내, 동영상은 30초~5분 이내, 웹툰은 4컷 이상의 작품으로 응모할 수 있다.
소논문과 동영상·웹툰 2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총 1,8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소논문 부문에서 대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200만원, 장려상(5명) 각 100만원을, 동영상·웹툰 부문에서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장려상(4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은 오픈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37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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