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2018년 10월 2일 대전에서는 두 번째 <한살림 탈핵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경주·부산·울산·울진·영광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전을…
2018년 10월 2일 대전에서는 두 번째 <한살림 탈핵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경주·부산·울산·울진·영광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전을…
쌍용차 조합원들의 9년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2018. 9. 14. 잠정 합의에 이어 조합원 총회를 거쳐 9. 21.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합의가 드디어…
쌍용차 조합원들의 9년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2018. 9. 14. 잠정 합의에 이어 조합원 총회를 거쳐 9. 21.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합의가 드디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외투를 찾게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사법위원회의 풍경을 잠시 풀어 볼까 합니다.
오랜기간 검찰개혁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외투를 찾게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사법위원회의 풍경을 잠시 풀어 볼까 합니다.
오랜기간 검찰개혁의…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이승경 변호사
지난 9월 8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이승경 변호사
지난 9월 8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 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 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이승진 변호사
제가 민변을 가입한지 아직 몇 달이 안 되어서 신입회원의 특권인 기웃거리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위와…
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이승진 변호사
제가 민변을 가입한지 아직 몇 달이 안 되어서 신입회원의 특권인 기웃거리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위와…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환경보건위 이경재
편의점 갔다 온 사이 막내라는 이유로 뉴스레터 기고자로 선정된 환보위 신입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환경보건위 이경재
편의점 갔다 온 사이 막내라는 이유로 뉴스레터 기고자로 선정된 환보위 신입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2018. 9. 1. -2018. 9. 30. 사진으로 보는 민변>
9. 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 9. 1. -2018. 9. 30. 사진으로 보는 민변>
9. 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12:30…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12:30…
인류가 유전자조작 작물(GMO)을 먹기 시작한 지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입니다…
인류가 유전자조작 작물(GMO)을 먹기 시작한 지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입니다…
[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