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문의:…
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문의:…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창립회원인터뷰 – 천정배 변호사를 만나다
본 인터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설립 30주년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립회원 아카이브’…
창립회원인터뷰 – 천정배 변호사를 만나다
본 인터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설립 30주년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립회원 아카이브’…
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