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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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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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어제(2021. 9.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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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 2021년 9월호(64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풋땅콩이 한창 여물던 8월 말, 여주 금당리공동체를 찾았다. 내리쬐는 햇볕과 무더위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을 못…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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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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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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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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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호(64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배달음식. 치킨, 짜장면을 넘어 이제는 온갖 음식이 배달됩니다. 식당에서 조리 즉시 담아 총알같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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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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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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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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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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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이하 UAWC)은 1986년 농민과 농업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응원하고 성취감을 나누는 한살림온라인모임의 모임지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해 보세요!
주제① 취미,…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