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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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AI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의 확산을 막고자 AI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반경 3km…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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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820…
지난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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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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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엔 긴급진정 제기 한국장애포럼과 민변, 장애인권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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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호(640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새해’가 주는 희망의 기운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특집은 2021년을 준비하는 조합원과…
[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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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모시는 글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The post [안내] 민변 주최 / 2021. 1. 21.(목) 19:00~20: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조항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합헌…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교정시설 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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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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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로 올해 한살림뿐만 아니라 국내 참깨 농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때문에 2021년 한살림 물품에 필요한 참깨량 180톤의 11%에 불과한…
지난 11. 23.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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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위헌소원에 대해 6:3으로 합헌…
2020년 민변 성희롱예방교육 후기 강보경 회원 올해에도 민변 11월 회원월례회는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진행한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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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의 창문을 열어 젖히던 품성 – 조영래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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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먹을거리와 함께하는 식생활교육
‘지구를 위한 밥상’
지난 7월 한살림은 국산 재료로 차린 한 끼를 남김없이 먹고 빈 그릇을 인증하면 한살림재단에서 참여인원당 1만 원씩…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5.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인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182)…
[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 12월 28일부터 6명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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