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무부의 ‘정보공개 원칙(Offentlighetsprincipen) – 법제 요약’(2019) 소책자 번역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Watch Report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2019년 12월 16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북미 협상은…
일자리 안정 외면하고, 지역성 강화 내팽개친 LGU+맞춤형 부실심사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번 심사는 IPTV사업자가 케이블SO를…
한국경제, 매일경제, 뉴시스 등의 기사, EU가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했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에너지전환포럼에서 바로잡기 보도자료 올립니다.
‘Do no…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12월 17일 (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앞○ 프로그램 – 사회 :…
[청소년 탈핵X기후위기 집담회 후기]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청소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은 소비자들의 권리보장이 아닌 면피용 대책에 불과
– 복합결제 비율은 소비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
– 가액의 차등적용은 소비자 차별. 마일리지…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전가(轉嫁)의 기술, 디지털 플랫폼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본회의 개회•선거법 수정안 합의 실패 한심하고 황당
선거제 개혁안 후퇴,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지나치다
어제(12/13)…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오늘(12/13),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되었다. 표면적인…
[caption id="attachment_18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팜유 농장이 조성되며 파괴된 숲 ⓒMighty Earth…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 관료의 조작된 통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론 집값 못 잡는다
– 대통령이 직접 실태와 사실을 파악하고 투기근절대책 챙겨라
문재인…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
올 한해 바쁘게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좀처럼 풀리지 않는 많은 법안과 사회적 고민 속에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고민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2b5d7... style="width:800px;…
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처벌을…
인보사에 뺨 맞은 식약처, 안전관리 비판하니 성실하지 않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식약처의 강 심사관 징계안 관련 탄원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4시 00분
장소 :…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열려
올해로 10회째 맞아 역대 의인상 수상자 등 60여 명 참석
3개 사례, 13인에 의인상 수여
https://www.flick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