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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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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무부의 ‘정보공개 원칙(Offentlighetsprincipen) – 법제 요약’(2019) 소책자 번역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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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Watch Report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2019년 12월 16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북미 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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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자리 안정 외면하고, 지역성 강화 내팽개친 LGU+맞춤형 부실심사

일자리 안정 외면하고, 지역성 강화 내팽개친 LGU+맞춤형 부실심사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번 심사는 IPTV사업자가 케이블S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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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기보도자료]EU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했다는 기사는 오보, 'Do no harm' 원칙으로 녹색금융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높아져 | 에너지전환포럼

한국경제, 매일경제, 뉴시스 등의 기사, EU가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했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에너지전환포럼에서 바로잡기 보도자료 올립니다. ‘D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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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12월 17일 (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앞○ 프로그램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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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발표에 대한 입장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은 소비자들의 권리보장이 아닌 면피용 대책에 불과 – 복합결제 비율은 소비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 – 가액의 차등적용은 소비자 차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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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7]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전가(轉嫁)의 기술, 디지털 플랫폼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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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본회의 개회•선거법 수정안 합의 실패 한심하고 황당 선거제 개혁안 후퇴,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지나치다   어제(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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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오늘(12/13),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되었다. 표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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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 OECD에 진정서 제출

[caption id="attachment_18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팜유 농장이 조성되며 파괴된 숲 ⓒMighty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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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 관료의 조작된 통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론 집값 못 잡는다 – 대통령이 직접 실태와 사실을 파악하고 투기근절대책 챙겨라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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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우리의 마음 속에 희망꽃이 피었습니다 - 2019 회원송년회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 올 한해 바쁘게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좀처럼 풀리지 않는 많은 법안과 사회적 고민 속에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고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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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갈등 더 부추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2b5d7...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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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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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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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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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징계안 관련 탄원서 제출

인보사에 뺨 맞은 식약처, 안전관리 비판하니 성실하지 않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식약처의 강 심사관 징계안 관련 탄원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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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대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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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4시 00분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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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열려 올해로 10회째 맞아 역대 의인상 수상자 등 60여 명 참석  3개 사례, 13인에 의인상 수여   https://www.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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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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