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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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 대안이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17일을 기해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사진C: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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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선거 시 허위사실 공표 수사 &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194억 환수 촉구 - 서명운동
사진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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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윤석렬,김건희 내란죄 혐의 범죄자들의 선거기간중 허위사실 공포를 수사하고 국민의힘의 선거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합니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국정과제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사진C: 의학신문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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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의학신문
-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정책 계승을 우려한다.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사진ⓒ : CNN
- 미국은 이란에 군사개입 말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래 상호 공격이 계속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