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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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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 보장 분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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