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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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 보장 분명해져…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 보장 분명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