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피해자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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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페이지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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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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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숨가쁜 선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자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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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이 배출하는 인체유해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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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개최]2/24(월)오후2시,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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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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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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