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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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페이지
시장님한테 연하장 왔길래 정보공개청구해봤습니다. (답장 아님)
우정사업본부의 2020년 연하카드 연말연시의 사라져가는 풍습 중 하나로 '연하장'이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나 SNS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연하장을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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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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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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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0]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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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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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일시 장소 :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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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 결의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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