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결과 발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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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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