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 발의
박주민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거래·…
개인정보유출 페이지
[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요약문: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요약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성명>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 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
요약문: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고객 개인정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