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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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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요약문: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조회수: 402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요약문: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생년월일, 성별 등…

조회수: 425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

조회수: 242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조회수: 300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조회수: 308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

조회수: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