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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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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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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

조회수: 379

업무용 고가차량의 과도한 세제혜택,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

조회수: 330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

조회수: 339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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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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