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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페이지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10억 원대 부동산 감췄나?

서울 일원동 시가 10.5억 원짜리 아파트…주인처럼 담보로 써 삼성전자가 같은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한 까닭도 석연치 않아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서울…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

[기자회견]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원의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원의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장소헌법재판소 정문   12월…